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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종종따뜻한데이지사기나 소송사기죄 성립 가능 여부 궁금합니다얼마전 개인적으로 알던 사람에게 지급명령서를 받았습니다.2~3년전 빌렸던 돈을 하나도 안갚았다는 내용으로 법원에 제출 하였고 그당시 계좌 거래가 아닌 배달대행 프로그램을 통해 캐쉬 차감을 하였는데 증거물로 그당시 직원들 캐쉬 차감내역을 증거물로 제출 하였더군요 상대방이 제출한 캐쉬차감내역에는 제가 모두 갚은 내역이 남아있는데 내용은 하나도 안갚았다고 적어내고 증거에는 모두 갚은 증거를 냈는지 의문입니다.지급명령서를 받았을당시 경찰서 민원실에 연락하여 물어봤을땐 제가 금전적으로 피해를 본게 없어서 사기죄 성립이 어렵다고 답변 받았는데요소송사기나 사기죄성립이 어려울까요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정말야망이넘치는가오리공무집행방해 구형1년 질문있습니다안녕하세요 어제 구공판 을 마쳤는데 검사구형 1년을 받았습니다 질문 1 제가 병역법위반으로 집행유예 중에 일어난일인데 집행유예의 대한 언급이 아예없었습니다 선고때 집행유예 때문에 피해가 더클까요?질문 2 사기 , 감금 으로 벌금 세번정도 냈었습니다선고애 영향이 있을지 궁금합니다질문 3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뜨면 다행인데 공무집행방해로는 아예 첨이라 양형이 될만한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특히귀중한수달증거불충분으로 경찰조사때 무협의 사건인데 재고소 가능할까요?토지를 구입하기로 하고 7.000만원 입금을 하였습니다.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현 법적으로 형수한데 입금 한것입니다.형님은 재혼을 하였고 재혼한 형수가 토지르 구입권유로 토지150평을 구입했는데그때는 좋아서 계약서 작성하지 않았고 그냉 입금만 하고 잔금을 치루것입니다.지금은 그 형수가 이혼을 요구하여 형님하고는 별거중입니다.그 형수를 남양주 경찰서에 고소를 하였는데 증거불충분으로 협의없음으로 1년전 우편물 받았습니다.난 입금을 한 기록은 있으나 토지를 구입한 계약서가 없다는 이유입니다그 계약했던 토지는 최근 경매진행중입니다그 형수는 무협의 나왓으는 알아서 하라면 하라고 하고 있는데다시 고소가 가능할지 알고싶습니다그때상황은 경매진행중이 아니었고지금은 그 토지가 경매진행중입니다돈을 돌 려줄 생각이 전혀 없으며 무협의 받았으니 알아서 하라는 식입니다.재고소 할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영험한슴새197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집행유예에 대해서합성대마 투약매수건 초범으로 오늘 선고 받았습니다.징역2년6개월 집유4년 수강명령40시간 추징금75만원 나왔는데 보호관찰도 받는건가요? 선고에서는 얘기 안하던데 집유면 집유기간동안 의무적으로 받나요? 아니면 수강명령만 이행하면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건강맨1자전거 도난당했는데 상황이 복잡합니다자전거 도난 신고하였고 형사분이 배정이 됐는데 옆집사시는 분이 친하게 지내는 다른 이웃이 이사갈때 내꺼인데 너 가지라면서 자전거를 줬다고 이사간 사람 전화번호도 어디사는지도 모른다고 하더라구요 자기말로는 비밀번호를 알려줬다는데 저 말곤 아무도 모르는데 아마 잘라서 가져간걸로 추정되는데 이 경우 옆집사시는분과 가져간 이웃분은 어떤 처벌을 받게되나요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사막의 밝은 별빛 나그네65군형법은 일반 헌법과 비교해 어느정도 가중한가요?군인이 법을 어기면 군형법에 의해 처벌되고 일반인은 일반헌법에 의해 처벌되는데요.만약 똑같은 폭행죄, 마약, 음주사고 등의 범죄를 저질렀을때 군인과 일반인의 처벌 강도는 어느정도 차이가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근면한홍관조254트렌스젠더 화장실 못쓰게 해도 되나요?남자에서 여자로 성전환한 트렌스젠더가 여자화장실을 쓸려는데 경비원이 막아서 남자화장실쓰라고 화내는 거에요 안그럼 경찰에 신고하겠다고요 그래도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계정새로만들자판례를 무료로 볼수있는곳이 있을까요???판례를 무료로 볼수있는곳이 있을까요???판례는 아무나 볼수있나요?아니면 재판을 했거나 재판중인 사람만 볼수있나요?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올리빈대학교 안에 인도에 차량을 주차해도 불법인가요?국립 대학교 학교 내부에 인도에 차량을 주정차하는것도 법적으로 불법주차가 성립되나요?단속해서 범칙금 부과하는게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ABCCCTV 영상 제공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안녕하세요범인을 잡기 위한 목적으로 CCTV 영상을 다른 사람에게 CCTV 영상을 전달한다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는 건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