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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고상한코요테246판사님의 치료권고에 대해 궁금합니다부끄럽지만 정신질환 조울증과 지적장애 수준의 낮은 인지능력이 잇는 채로 죄를 저질러서 구치소 교도소에 곧 가게 될거 같습니다1심에서 일반 징역형이 선고됬고2심에서도 정신감정같은건 안받은 상태라치료감호는 나오기 어렵습니다그래서 입원 필요 진단서 처방전 지능검사 결과지등을 제출하였는데...정신병적 증상인 환시 환청 망상같은 증상은 없으나 자살사고 자해충동이 심각한 상태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완벽한개100가해자 경찰조사 전에 수사관이 합의 주선을 할 수 있나요?[현재 상황요약]피해자: 아파트 단지 내에서 정차 중인 보행자, 후진하는 택배차에 치여 어깨 골절가해자: 100% 과실 가능성이 높은 교통사고 가해자경찰: “가해자가 혐의 인정한다, 서로 좋게 합의하라”고만 말함실제로는 가해자가 1달 동안 경찰 조사조차 안 받음---------------------------경찰서에 고소장 접수 후 수사관이 가해자가 혐의 인정 했다며 원만하게 합의하길 권유함.( 이때까지 가해자가 경찰 조사 받은 줄 알았음) 가해자와 합의는 안 되었고 산재로 휴업수당 신청하는 과정에서 아직 조사가 진행중임을 알게 되었고 사건 접수 한달이 지나는동안 가해자는 생계를 이유로 조사를 미뤄왔고 수사관은 일정이 더 미뤄질 수도 있으니 무기한 기다리라고 하는 상황임. 이로 인해 피해보상이 연장되고 있음결론은 경찰수사 이전에 수사관이 합의 주선부터 한 행위가 수사관 재량으로 가능한 범위인지 알고 싶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종종빠른개그맨사기죄 합의하라고 피의자한테 연락이 왔는데…다만 이사람을 신고했을때 증거를 79장정도 냈었고 저기낸증거중에 이사람이 저한테 돈빌렸을때 욕한증거도 제출했으며 이사람 어머니한테도 욕먹은걸 해당가해자가 사과한 증거도 제출했으며 그사과도 형식적인거 였습니다 사실 이사람이 저한테 이렇게 한게 장기였으며 강요도 했었는데 갑자기 피고인에게 합의 하라고 피고 관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근데 뒤늦게 경찰서에서 원금만주라고 했었고 제가 그럴거면 합의 왜하냐 라고 예기도 했었고 저는 당한게 많다보니 800만정도 원한다 라고 했는데 사실 이사람이 돈도 잘갚지도 않고 회피를 엄청했었으며 합의하라고 할때도 자기사정만 예기하고 차단을 박고 도망간 상황이면 그냥 형사로 진행하는게 맞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종종빠른개그맨사기죄로 신고 했는데 해당 가해자가 합의를 하자했으나 차단을 박고 도망갔습니다제가 사건은 내리진 않았는데 해당 가해자 경찰서에서 합의를 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저랑 대화를 하다가 원금만 준비했다고 하는데 제가 그래서 합의금 800에 해서 끝내자 했는데 읽기만 하고 차단을 박고 도망갔는데 사건을 계속 해서 형사로 가는게 나을까요? 솔직히 이사람한테 2-3년동안 돈받지도 못했고 강요랑 욕설도 했어서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상당히 심한상태입니다 또한 민사소송이후 보복성 욕설도 했어서 녹음파일도 있는상태입니다 그냥 이경우 형사로 진행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완벽한개100교통사고 후 경찰조사를 미루는 피해자와 담당 경찰에 대응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한달전에 아파트 단지에 서있다가 후진하는 택배차에 치여 어깨골절 4주진단 받고 병원에서 입원 치료 후 어제 퇴원했어요. 사고 후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되지 않아 경찰서에 사건 접수한지 한달 정도 되었어요.그런데 담당수사관은 피해자가 택배기사로써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느라 계속 조사를 미루고 있어 아직 피해자를 불러 조사하지 못했다고 하며 원래 오래 걸리는 것이며 피해자가 혐의를 부인하는 것도 아니고 피해자가 조사 받을 시간이 될때까지 계속 기다려야 한다고 되려 피해자인 저에게 조용히 기다리라고 하는 상황인데요.. 이런경우 대응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미래도협동적인얼룩말형사재판 기일이 잡혀 공소장을 받았습니다2022년도 11월에 절도죄로 구약식청구금액 100만원 받은 내역이 있는데 공소사실 첫문장이 피고인은 2023년 2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은 자이다라고 적혀 있는데 잘못된거 맞나요 ? 현재 재판중인 사건에 대해 공소사실 인정하지 않고 억울한 상태인데 재판당일에 집고 넘어가야하는 부분인가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현재도개방적인킹크랩과실치사상, 업무상과실치사상 질문1. 안녕하세요. 형법 제266, 267, 268조에 나오는 과실치사상죄랑 업무상과실치사상죄는 결과적 가중범이 아닌가요? 아니라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2. 특수공무방해치상죄가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의 사례라고 알고있는데, 맞나요? 맞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3. 범죄 이름에서 ‘치사상’ 이 붙을 때 치 의 의미는 무엇인가요?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약간붉은귀족간첩죄 확대 막는 민주당. 대체 왜 반대하는걸까사회 전반에 안 보이게 숨어있던 북한, 중국 간첩들이 스멀스멀 올라오고 이젠 대한민국 사회를 흔들고있다. 분열이 된 이유도 여러 지령을 받아 움직였다고 생각한다. 잡아도 잡아도 간첩은 어디까지 사회 깊숙히 뻗었는지 알 수 없고, 국정원의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현재 간첩법은 북한간첩만 처벌이 가능하다고 알고있지만 왜 민주당은 해외간첩까지 잡는 법안을 왜 반대할까?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매우영리한카페라떼공판기일에 대해 질문합니다 답변해주세요한번 연기되었는데 몇번 연기되면 피고인 구속영장이 발부되나요?그리고 최대 몇번까지 연기될 수 있을까요??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거대한콜리212가정폭력 임시조치에 대한 이의제기는 어느 경우에 하나요?사실혼 관계이고 주거외 비용은 모두 제가 부담해서 부동산 명의는 상대방입니다. 명확하게 쌍방폭행이구요(둘다 상처많음)상대가 일방적으로 집을 나간다음 경찰에 신고를 하고 임시조치가 내려졌습니다.저는 쌍방에 본인이 나간것인데 제가 집에서 퇴거를 해야하니 답답한데요.임시조치 이의제기 가능한가요? 보통 어떤 경우에 임시조치 이의제기가 진행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