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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항상인기있는트리케라톱스가짜브랜드 제품을 뻔뻔하게 판매하는 스마트스토어가 있습니다. 조언부탁드립니다.가짜 향수를 판매하는 곳입니다. 패턴은 동일합니다. 가짜 향수를 뻔뻔하게 판매하고 있으며 온갖 정품인냥 리뷰 작업을 해두었으며 가짜 제품을 구매한 분들이 문의글에 불만글이나 리뷰 등 노출되는 글들은 모조리 신고넣고 지워버립니다. 어차피 정품역시 해외 수입 제품이기때문에 본사가 아닌이상 정품관련 증거를 제출하는 방법이 어렵다는걸알고 그걸 악용합니다. 그리고 적당히 3개월 정도 지나면 누적된 요청들때문인지 다른 사이트로 이사합니다. 1년째 지켜보고 있는데 멈추질 않습니다. 아마 더 오랫동안 하고 있었을 겁니다. 3개월동안 수억의 매출을 일으킵니다. 1~3만원짜리 제품들을 13~15만원정도에 판매합니다. 단지 그 알수 없는 성분으로 만들어진 가짜 제품들을 누군가는 소중한 사람들에게 선물할겁니다. 그게 안타까워서입니다. 방법이 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딸기소녀무고죄로 신고가능한가요?아님 제가 신고가능한지?월세입자가 월세미납으로 전화를 한게 죄가 되나요?물런 안받았고 1일만 6회 정도했습니다 지속적아니구요.근데 자꾸 스토킹 신고를한다고 협박을합니다 . 하던지 그럼..안하고 자꾸 이리저리 부동산에 신고를 한다고 협박하네요?이게 제가 신고하면되는건지? 아니면 신고하면 무고죄가 성립이되는지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소다캔디682상대가 관계 정리하자고 하는데 사과하는 문자 계속 보내는 것도 사이버스토킹인가요?안녕하세요 최근에 여성과 연락을 하다가 사소한 다툼에 지쳐 연락 그만하자는 소리를 들었습니다.저는 어떠한 욕설이나 비속어를 사용하지 않았고요 그냥 연락 그만하자는 상대를 어떻게든 풀기 위해서사과하고 붙잡는 내용의 메세지만 보냈습니다...물론 상대는 이제 연락 그만해줘, 연락 그만 보내 같이 거절하고 거부하는 말을 지속적으로 했고요...그러다 제가 장문으로 보내면 잘 지냈으면 좋겠다.. 이런식으로 제게 답장 해주고 그걸로 또 대화 좀 하고거의 이런식으로 몇 번 반복했었습니다.제가 마지막으로 장문의 메세지를 몇 번 보내고 상대가 읽씹 한 거 보고 저도 카톡을 탈퇴하고 문자로 내 전화번호 지워주고 나랑 같이 지냈던 거 잊어줬음 좋겠고 다신 연락하지 말자는 내용으로 두 번 정도 보내고 연락을 더 보내지 않았는데 혹시 이런 것도 사이버스토킹에 해당이 될까요?상대방한테 나 신고 할 거냐고 물어봤을 땐 신고 안 할 거니깐 걱정하지 말라고 그만 물어보라고 신고 할 일 없다고 안 믿을거면 왜 물어보냐고저한테 그렇게 답해줬는데 사람은 언제 변할지 모르니깐요.. 괜히 걱정되고 불안합니다...상대방 자고 있을 때 문자로 몇십개 보낸 적 있긴 합니다... 그 후에는 위에 적은대로고요...이런 상황도 사이버스토킹에 충분히 해당 될 수 있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딸기소녀무고죄 신고가능?????????1일 하루전화안받아서 6번 한걸 .. (안받음) = 이불러 안받은거에요!!월세가 밀렸고, 당연히 미납이니 증거차원에서도 전화한거오죽하면 걱정되니 경찰대동해서 문따려고했습니다.근데 스토킹법으로 신고한다네요??무고죄로 신고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딸기소녀월세미납과 세입자 걱정으로 독촉전화를 딱 하루 6통했는데..스토킹법에 적용되나요?전화하는이유는 당연히 월세미납과내집을 대여?했으니깐 연락이 며칠 두절이면 사건사고가 있나 싶어서 전화한거고경찰대동해서 문따려고 까지하는 입장이였는데그래서 전화한걸 딱 하루 6통 전화안받아서 전화한걸 스토킹 으로 신고한다네요?신고 건덕지가 되는건가요?집주인으로써 당연한거아닌가요? 자살사건들도 많이 일어나니깐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사유지 내 개똥싸고 치우는 거 합법인가요?외부에 있는 가건물에서 근무 중인데 사유지 내에 잔디가 있어서 그 근처에 개를 배변시키고 치우고 가는 경우가 많은데 문제가 냄새가 가건물 안에 들어와서 너무 고통스럽습니다.사유지 내에서 개똥을 싸도 치우기만하면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던데 제지하면 안되는건가요? 합법인가요?ㅠㅠ그리고 미묘하게 사유지 약간 벗어나서 개똥 싸도 냄새가 들어오는데 이런 경우에는 제지하면 안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신속한두견이264피해자가 소년재판 판결문 확인 가능한가요??사기 피의자가 미성년자라 소년재판을 받았던데 피해자는 재판 받았다는것만 확인이 가능하고 판결문 확인이 안되더라구요보고싶은데 어떻게 보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비범한뱀눈새126이런 경우에는 법적 효력이 발샹하나요?계약서 같은 곳에 서로 상호 합의 하에 써서 '문제가 될시 법적 도움을 받지 아니하며, 그 어느 누구도 신고를 아니한다.' 이런 문장이 들어가 있고 이를 동의 할시 효력이 생기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밝은큰고니27금고형과 징역형의 차이는 무엇인가요?형벌 중에서는 사형, 징역형, 벌금형이 있고 금고형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사형, 징역형, 벌금형은 이해가 되는데 금고형은 무엇이며 금고형과 징역형의 차이는 무엇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고요한도요새658현행법상 통신비밀보호법 질문입니다.강간죄 무고를 방어하기 위한 목적으로 동의 없이 성관계를 녹음한 것이 불법인가요? 변호사 블로그 보니까 동의 없는 성관계 녹음이 불법이라고 하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당사자 간의 동의없는 성관계 녹음은 불법이 아닌 걸로 아는데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