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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검은콜리48경찰서에서 고소장 내는거와 검찰청에 고소장 내는게 어떻게 다른가요?어디로 내는지에 따라절차 및 단계가 어떻게 다른지어디가 더 효울적인지 등등이 궁금합니다.검찰로 내도 경찰서를 거쳐가는지도 궁금합니다.전반적인 차이점 짚어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굉장한콘도르12별건구속은 위법한 거 아닌가요, 허용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별건구속기간을 본건 범행사실의 수사에 실질적으로 이용하였다 할지라도 그 구속일수를 본건의 본형에 산입할 수 없다고 알고 있는데요, 본건의 구속시간이 지나고 다른 별건으로 계속 구속이 가능하다면 사실상 구속기간을 명시한 형소법위반이 되는 것이 아닌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굉장한콘도르12형소법 제282조에 규정된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변호인이 없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제1심 법원에서 공판절차가 변호인 없이 이루어져서 증거조사와 피고인신문 등이 이루어졌다면 항소심에서 행해야 하는 조치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굉장한콘도르12피고인과 변호인이 임의퇴정한 경우에 판결 및 증거동의가 가능한가요?피고인측의 방어권 남용 내지 변호권의 포기로 보아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재정 없이 심리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피고인에게 반대신문권이 있으므로 증거동의 의제는 가능하지 않는 거 아닌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파계승위장용 바디캠은 불법촬영이 형사 민사로 성립되나요?혹시라도 시비와 불법행위를 대배하기위해항상들고다니고 촬영은 사건당시에만 녹화를 하려는데 이게 불법촬영이 성립된다는데 그이유가일반 휴대폰 카메라는상관없고 위장용카메라는 동의없이 찍는거라면서 불법행위가될수도있다는데 근데 또다른말로는 증거수집을 고려하면 확인이될수있다는데뭐가 정답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굉장한콘도르12법원이 공소장변경을 해야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공동정범이나 방조범 사이 혹은 간접정범이나 공동정범 사이나 혹은 결과적 가중범에서 고의범으로 처벌하는 경우에는 공소장변경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굉장한콘도르12법원이 공소장변경을 하지 않더라도 축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나요?공소장변경이 없는 경우에도 반드시 축소사실을 인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요, 이러한 축소사실을 인정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한참인정받는들쥐교도소 우편 보낼때 주소 어떻게 적어야하나요?제가 포항교도소에 있는 수용자한테 우편을 보낼려고 하는데포항교도소로 우편 보낼때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우체국 사서함 2호우편번호 37542 (수용번호) (수용자명)적으면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반가운말똥구리56벌금형 처분도 흔히 빨간줄 가는 것인가요?사건으로 조사를 받다가 처분을 벌금형으로 받게 되면 흔히 말하는 빨간 줄이 생긴다 라는 것에 충족 하는 것인가요? 벌금약에 따라서 다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조용한나무늘보277퇴직자를 법적으로 처리하고 싶습니다 퇴직자를 법적으로 처리하고 싶습니다 퇴직자가 금요일에 퇴직하면서 연락이왔습니다 자기파일정리하면서 회사공유파일을 몇개삭제했다 주말인토요일아침 자기는 고의성이 없었다는 카톡과함께 복구업체에 맡기겠다며 컴퓨터옮기는걸 승인해달라 요청이 왔습니다 저는 월요일에 출근하여 삭제된파일을 확인요청해달라했는데 자기는 월요일부터는 회사를 안다니니 출근을 못하겠다합니다 당장 월요일부터 후임자가 일을해야하는데 복구기간이 확실히 정해지지 않은 부분에서 그동안 업무를 아예못하는 상황이 발생되어 안되며 지금은주말이라 월요일 화요일에 확인해서 연락준다했더니 장문으로 자기는 월요일부터 발생되는 문제는 퇴직했으니 법적 비용적책임이 없으며 자기는 회사에 협조를 다했다합니다 더이상 회사기물에 손대지말라 회신했습니다업무에 당장차질이 발생되는 부분이 있을까 제가 일요일에 회사에 가서 지워진파일을 확인했더니 말했던 몇가지보다 더많이 삭제가된걸 확인했습니다 이 직원은 근무할때도 아프다는핑계로 아침에 갑자기 연차를 내고 근무가성실하지 못하였습니다 자기는 고의가없었다 우기지만 파일포더안에 몇개만 삭제했다는건 들어가서 일일히 삭제하지 않고는 그럴수가 없다 판단됩니다 법적으로 직원을 처리하고 싶은데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까요 회사를 너무 쉽게보고 너희는 날 신고못해 이런생각을 가지고 있는듯 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