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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지적인호아친27법해석관련 궁금한점이 있어서 질문하겠습니다실제 사례 판례에서 a라는 사람이 나이를 10대라고 속여 b(만16세이상)에게 접근한뒤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지만 법원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이 같은 미성년자라고 신뢰한 상태에서 이루어진관계이므로 이는 온전한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라고 볼 수 없어 피고인에게 징역 4년가까이 선고한 사례가 있습니다여기까지보면 위계간음죄로 4년을 선고한거같은데 그렇다면 a라는 사람이 20대라는 사실을 변하지않고 나이만 어리게 속여도 위계간음죄가 되는건가요?(예시 26살인데 b에게 21살로 속여 접근한 상황)26에서 21살로 속여도 이미 b라는 사람이 어른임을 인지했다는 사실은 변화없으므로 위 실제 사례랑 다르게 위계간음죄가 성립이 안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그리운저빌99안녕하세요 형사재판 구공판으로 넘어가고 나서 관련한 질문입니다.최근 가족의 일인데 어떻게 알아봐야할지 몰라서 질문드립니다.가족 중 한명이 경제고로 급하게 알바를 구해서 부동산 보조사무업무를 했는데,3일만에 그만두게 되었다 합니다.얼마후 경찰에서 전화가 와서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피의자 신분이 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몇일뒤에 검찰로 넘어가고 빠르게 구공판 결정으로 정식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가족은 이런일이 처음이라 고소장 및 피의자 조서 등을 미리 못알아봤다고 이제라도 정보공개청구나 검찰 민원실 통해 신청해서 받아보려는데, 경찰 검찰에서도 형사재판으로 넘긴건이라 공소장만 주더라고 하더라구요.현재 국선변호사가 선임되어 있고, 국민참여재판으로 신청예정이라고 합니다.이런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할지...그리고 구공판 결정후에는 고소장 및 피의자 조서 등 받을수 없는건지 등이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주거침입죄로 검찰 무죄는 힘들겠죠?여자친구랑 다투고 2시간뒤에 오피스텔로 찾아갔습니다. 몇호인지 몰라서, 여자친구가 차가 없어서 차가 없는 호실을 밖에서 초인종으로 누르고, 답이없어서, 사람을 따라 들어가서 현관에서 벨을 눌렀습니다.문을 터치하거나의 행동은 없었습니다. 15분?도안돼서 나왔고, 밖에서 여자친구가 신고해서 경찰이 형사사건으로 넘겼습니다. 그뒤 여자친구랑 화해하고 경찰 진술에서 선처를 강력하게 원한다고 진술하고, 고소취하까지 요청 했지만 사건은 진행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피해자가 선처나 고소취하를 강력히 요구하더라도 송치될것 같은데..무죄를 다투기는 어렵겠죠?한층에 8개 방이있는 오피스텔입니다.현재도 만나는 중이고, 진술시 제 커리어에 영향을 미치는게 너무 걱정된다고 진술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때론환한소시지볶음사기피해 배상명령 신청서 작성을 도와주세요.인터넷 중고거래로 사기 피해를 봤습니다.제가 연락했던 사기꾼 A(통장주)가 잡혀, 사건번호A-1로 재판중이고, 인지사건으로 공범 B,C가 사건번호B-2로 공판준비중에 있습니다.참고로 A죄목 (사기), B,C죄목(사기, 범죄수익은닉) 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A에게 배상명령 신청서를 썼지만, 신청서가 각하되어 B,C에게 배상명령 신청서를 다시 작성하려고 하는데 도와주세요.제가 고소했을때 B, C는 있는지도 몰랐는데 공범이라 잡힌것 같습니다.문제는 제가 A랑만 연락해서, 계좌이체 내역도 A이름으로 된것밖에 없는데... B, C에게 배상명령 신청서를 쓸수있을까요*사 건 20xx고단 6xxx호 사기 (B, C사건) *배상의 대상과 그 내용 핸드폰 사기당한 배경과, 결제금액을 적었는데... 여기다가 공범이라고 적거나, 공범A의 사건번호도 적어야 할까요?B,C에게까지 기각된다면... 어떻게 사기꾼에게 보상받을지 막막합니다.이 나라는 사기당한 사람이 약자가 되는 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특히욕심많은대나무원치 않는 카톡이 계속 올 경우, 스토킹 신고 가능한가요?2022년에 대학교에서 같이 팀플했던 사람이 사적인 연락을 종종 보내 불편하다고 얘기한 후, 차단 상태로 계속 두었습니다. 그런데 2025년 10월 10일 새벽에 모르는 번호로 다짜고짜 ‘다른 남자와 놀지 마라’, ‘자기랑만 놀아야 한다’ 등 이상한 말을 하는 전화가 왔습니다. 누구시냐 여쭤보니 2022년 당시 그 사람이었고, 제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자 혼자 중얼거리다 끊었습니다. 너무 당황스러워 전화는 녹음하지 못했고요. 전화를 끊은 이후에 싸한 느낌이 들어 카카오톡 차단을 풀고 프로필을 보니 제 생일에 본인이 쓴 손편지를 사진으로 찍어 프사에 올려둔 상태였습니다. 그 편지엔 제 이름도 여러 번 쓰여있었고요. 그리고 차단을 풀고 나니 마치 항상 그랬던 것처럼 카톡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100통 넘게요. 일부러 읽지 않고 두었는데 하루종일 본인이 뭐하는지, 어떤 기분인지 등을 보냈습니다. 제 이름을 계속 부르며 마치 저와 대화하듯이요. 10월 10일 하루동안 그대로 둔 뒤, 10월 11일에 ‘이런 연락 불쾌하다. 프로필 사진도 내리고, 연락 멈춰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프로필 사진은 제게만 보이게 해둔 멀티프로필이었던 건지, 내리자 아예 다른 프로필이 보였습니다. 아무튼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더 이상 연락하지 않겠다고 하였으나, 그 뒤로도 연락이 오는 상태입니다. 혹시 이런 경우 스토킹으로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수줍은노루34층간소음을 일으키던 위층할매가 1층에 내려가서 나오라고 소리지른걸 알앗을때원룸이다보니까 혼자있는데,위층은4인가족?노인부부와 어린애2명이 사는걸로 보엿는데,층간소음때문에 역겨워서 토할거같이 고통받고있는데,특히 할매가ㅡㅡ 근데 1층에서 계속 어떤 여자애기가 계속 반말로 야!! 나와!! 야임마!! 계속 이러길래 도대체 누구야?이러고 4년을 지냈음.근데 어느날 1층을 내려갔는데 위층할매가 있엇음. 장녀와 할아버지. 2명은 층간소음일으키고차녀와 할머니 2명은 1층에서 나오라고 소리질렀던거임.가족이 원룸에 오는날은 아주 난리가아님이상황을 어떻게 생각함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팔팔한파리매131대한민국의 정당이 종교단체에 시ㆍ도당 등의 사무소를 두게 되면, 제재나 처벌을 받게 되나요?대한민국에서 활동하는 정당들이 종교단체에 시ㆍ도당 등의 사무소를 두게 되면, 법적으로 제재나 처벌을 받게 되는 지 알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완전장엄한고양이형사사건 피해자 법원 방청시 방검복 착용안녕하세요.조직 사기사건 피해자 여러명 모아 고소 등 진행한 피해자 입니다.피고인이 여러명이고 제 일부 신상도 아는 상황이라 법원 방청시 혹시 모르니 방검복을 착용하고 갈까 하는데 문제 없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지구대 경찰관 테이저건 및 총기 사용 규정경찰관이 흉기를 든 범죄자에게 경고를 하기도 전에 범죄자가 바로 달려들면 테이저건이나 권총을 경고없이 발사해도 괜찮은건가요?아니면 어떤 상황이든 무조건 경고를 하고 발사해야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보통은엄격한개발자마약 구매, 투약 부인에 대한 조사 대동하시는 변호사분.마약 구매, 투약에 관하여 조사를 받으러 갑니다 내용은 마약 구매, 투약에 대한 조사가 들어왔습니다.사건은 부인하며 불송치, 무죄 이력이 있는 변호사님을 구하고 있습니다 연락부탁드리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