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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아리따운참고래164제가 집행유예를 2번 받은 적이 있는데요...그럼 저 범죄기록 조회하면 나오는 건가요?범죄기록은 형사들만 볼 수 있는 건가요?일반인들은 제 범죄기록 못 보나요? 예를 들어 이직하려는 곳의 대표라든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가장쾌활한꽃사슴형사고소는 정해진 고소장 양식이 따로 있나요?변호사비가 없어서 혼자서 고소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고소장 작성이 힘들더라고요. 고소장 양식이 정해져 있는지, 법률 용어를 잘 모르지만 혼자 작성해서 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일단발랄한대리범죄자의 사형집행여부논의가 문제되고있음우리나라는 사형이없어진지오래이다. 흉악범죄자들은 신상공개따위두려워하지않는다. 중국,북한등 공산주의 법중 유일하게 존중받아야될 법이 사형집행이라생각한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미래도부드러운농어범죄자 사형필요한지여부에대한논의사형이 필요한가 안필요한가.범죄좌에게도 인권이필요한가.재발이안되게 하기위해 사형이 필요하지않나 싶습니다.다른이의의견은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제법고운포도변호사(사칭)법 위반 혐의 검찰 송치 후 보안수사요구 검사처분안녕하세요직장 내 폭행사건으로 상대방이 처벌받았고, 저는 합의도중 인터넷에서 떠도는 조언들과 지피티등을 통해서 3자를 만들어 변호사인 것 처럼 보냈습니다.(합의도중에 상대방이 폭행사실을 인정하지 않은채 장난이였다고 이야기하며 진심어린 사과를 하지 않았고 폭행으로 인해 퇴사를 하였음에도 불고하고 상대방이 직장내 상하 관계마냥 대답을 하였고 저로써는 앞으로 나아갈 기미가 보이지 않았기 떄문에 잘못된 표현을 사용하였습니다.)상대방은 구약식 폭행으로 200만원 벌금이 떨어졌고 민사제기를 하였을 쯤 상대방이 변호사 사칭으로 고소장을 제출하여 변호사 선임후에 변호사님이 사실관계는 인정라고 죄송하다라고 이야기 하며 혐의는 부인해야 한다면서 변호사 동행하에 선행사건 자료들과 피해내역 계좌내역 진술서 반성문 대화내용 등 모두 첨부하여 성실하게 조사를 받았습니다.그 결과 검찰에 송치되었고 검찰에 탄원서 및 앞으로는 그러지 않겠다는 취지로 개인정보교육과 표시·광고법 교육을 받았다는 교육내역까지 제출하였으나 제출 당일 검사님이 보안수사요구로 다시 내려보냈는데..이미 혐의는 인정하지 않으나 제가 보낸게 맞다 죄송하다 전과가 없고 변호사처럼 보냇으나 금전적 이득이나 상대방이 피해본게 없다 정말 죄송하고 선처해달라고 조사받을때 다이야기 했는데 뭐때문에 검사가 이런 처분을 내렸는지 모르겠습니다.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1. 선행사건 폭행으로 합의과정중 변호사로 오인하게 보일만한 가상의 제3자를 만들어 대화를 함2. 민사소송 중에 상대방이 변호사사칭으로 맞고소를 하였음3. 경찰조사때 혐의는 부인하나 내가 직접 보냇고 법률대리 및 금전적이득 상대방이 피해본거 없음을 이야기하며 선처를 구함 (변호사 동행만하여서) (선행사건 피해자료, 합의내용 과정, 합의제안서, 본인이 직접 질문했던 네이버 질문. 반성문, 진단서, 약식처분 결정서등 다냄)4. 검찰로 송치 후 재발방지 내용으로 교육듣고 탄원서(반성문)까지 같이 보냄5. 보낸 당일날 검사가 보안수사요구 처분함어떠한 수사가 더 필요해 내려보내졌는지도 알수가 없으니 저로선 너무 답답합니다.선행사건 파악하기 위해 경찰서에 협조해서 첨부하라고 하는건지 아니면 고소인이 앞뒤 내용 다 짜르고 대화내용을 보내서 고소인만 조사를 하는지 아니면 저를 다시 조사를 하려고하는지 궁금합니다. 어떠한 이유로 보안수사요구 검사처분 한것 같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제법고운포도변호사법 위반 혐의 검찰 송치 후 보안수사요구 검사처분안녕하세요직장 내 폭행사건으로 상대방이 처벌받았고, 저는 합의도중 인터넷에서 떠도는 조언들과 지피티등을 통해서 3자를 만들어 변호사인 것 처럼 보냈습니다. (합의도중에 상대방이 폭행사실을 인정하지 않은채 장난이였다고 이야기하며 진심어린 사과를 하지 않았고 폭행으로 인해 퇴사를 하였음에도 불고하고 상대방이 직장내 상하 관계마냥 대답을 하였고 저로써는 앞으로 나아갈 기미가 보이지 않았기 떄문에 잘못된 표현을 사용하였습니다.)상대방은 구약식 폭행으로 200만원 벌금이 떨어졌고 민사제기를 하였을 쯤 상대방이 변호사 사칭으로 고소장을 제출하여 변호사 선임후에 변호사님이 사실관계는 인정라고 죄송하다라고 이야기 하며 혐의는 부인해야 한다면서 변호사 동행하에 선행사건 자료들과 피해내역 계좌내역 진술서 반성문 대화내용 등 모두 첨부하여 성실하게 조사를 받았습니다.그 결과 검찰에 송치되었고 검찰에 탄원서 및 앞으로는 그러지 않겠다는 취지로 개인정보교육과 표시·광고법 교육을 받았다는 교육내역까지 제출하였으나 제출 당일 검사님이 보안수사요구로 다시 내려보냈는데..이미 혐의는 인정하지 않으나 제가 보낸게 맞다 죄송하다 전과가 없고 변호사처럼 보냇으나 금전적 이득이나 상대방이 피해본게 없다 정말 죄송하고 선처해달라고 조사받을때 다이야기 했는데 뭐때문에 검사가 이런 처분을 내렸는지 모르겠습니다.어떠한 수사가 더 필요해 내려보내졌는지도 알수가 없으니 저로선 너무 답답합니다.선행사건 파악하기 위해 경찰서에 협조해서 첨부하라고 하는건지 아니면 고소인이 앞뒤 내용 다 짜르고 대화내용을 보내서 고소인만 조사를 하는지 아니면 저를 다시 조사를 하려고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은근히발전하는닭볶음탕사기 피해자가 공소장을 온라인으로도 열람 가능한가요?아니면 무조건 관할 지방법원에 방문해서 신분증 제시하고 열람해야하는걸까요? 공소장이 꼭 필요하지만 법원을 방문하기 위한 시간이 얼마없어서 고민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겁나희망이넘치는카멜레온현재 외국인들이 우리 나라에서 범죄가 많은 이유?외국인 범죄가 늘어나는 이유와앞으로의 자국 내에서 해결 방안이 궁금합니다.늘어나는 범죄율로 많이 심난하고 앞날이 걱정되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보통은화창한음악가무선이어폰 절도 관련 문의 드립니다.약 2달 전, 택시에 두고 내린 무선 이어폰을 다음 승객이 가지고 갔는데 제가 보안모드를 설정한 후 길거리에 버리고 감으로서 절도로 신고하고 현재 피의자가 검찰에 송치된 상태입니다. 합의 의사가 있다고 해서 현재 조정과정에 있는데 담당관께서 합의금을 생각해보라고 하시네요..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요? 이어폰은 버리고 갔기에 GPS로 추적해 찾긴 했습니다.1. 사건 발생은 새벽에 발생해 1~5시까지 파출소와 절도 위치를 반복해서 돌아다녔습니다.2. 무선 이어폰은 30만원 정도의 가격을 가지고 있습니다.합의금 선정 외에 제가 준비해야할 것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정말열렬한사막여우형사재판 검찰로 넘어갔는데 도대체 언제기소돼?형사재판 검찰로 넘어갔는데 도대체 언제기소되는거야? 한참된거같아 판결도안나고 진짜 너무 오래걸린다사기죄로 검찰로 넘어가면 얼마정도 걸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