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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형사법률종종빠른개그맨사기죄로 신고 하고 싶습니다 가능할까요다름이 아니라 제가 아는형하고 게임을 같이하자다가 제가 제계정에 현질을 했었고 저랑 하다가 저한테 버럭 왜자기는 안해주냐 이런식으로 짜증을내서 저한테 그런식으로 말을 했습니다..또한 그때 게임에 그사람때문에 1차로 25만원정도 제돈을 썻고 몇달뒤 또 그런상태가 발생하여 2차로 25만원정도 나갔었고 또한 그사람은 저것말고도 저한테 현금아이템으로 이득취한게 더있습니다 5만원정도 있습니다 제가 갚으라했는데 자기본인도 꼭 갚겠다고 예길했고 그형이 말한대로 갚아야하는날이 왔는데도 이번달엔 못주겠다 이런식으로 4번정도 있었고 4번이후 말하고 5번째 갚아야하는날엔 오늘까지 줄게하고 입금도 되지 않았습니다…또한 제가 갚을때까지 기다려주다가 저도 더이상 안되겠어서 그형부모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근데도 해결이 인됬고 제가 그형부모님을 알수 있던이유가 저사건말고도 저한테 60만원정도 게임으로 뜯어갔어서 그때도 이일처럼 못갚다가 그형부모님한테 겨우 말해서 해결할수 있었고 또이상태가 된겁니다 저도 잘 해결해볼려고 다른지인휴대폰으로 그형부모님에게 사정사정하며 정중하게 말씀드려도 안됬고 그형은 저한테 욕설을 하며 니때문에 우리아버지한테 혼낫다 등등 이란말 한적 있습니다 또한 그형은 자기가 피시방비 없을때 저한테 욕하며 요구 하기도 했엇구요… 저도 해결해볼려고 그형하고 예기하다가 자기어머니한테 니가 쓴결제기록을 달라고해서 게임결제기록을 줬는데 오는답변은 내가 오면 말씀잘해볼게라고 답변을 저한테 했으며 제가 물어보니 오늘 늦게오신다등등 하며 또 빠져나갔습니다 또 그형은 제가 물어보면 전화를 잘안받던적도 있고 또 돈갚으라고 예기하면 또 그형은 자기친구랑 놀러다닌게 대부분입니다..그래서 저도 작년 8월에 그형동네가서 잘말할려했고 헤어질때 제가 그형휴대폰으로 그형어머니한테 직접 메세지 보내려고 했지만 내가할게 이렇게말하면서 정작 보내지도 않았습니다..저한테 거짓말도 많이했고 자기잘못을 알면서도 돈갚으라고 하면 그예기를 피합니다 그후 두달뒤엔 제가 그형과 아는지인 하고 개인DM으로 음성통화로 하다가 그형 어머니가 갑자기 난입해 저한테 쌍욕을하고 듣기도 힘든말을 저한테 퍼부었고 저도 짜증나 욕설은안하는 방면으로 대응하다가 그형어머니가 밀렸는지 먼저나갔습니다 그형한테 메세지로 우리어머니때문에 미안하다고 문자까지 왔었고 제지인한테도 사과했습니다..그이후 저한테 늦어도 11월 12월 이나 이번년도 1월 2월까지 자기아들이 못갚으면 자기라도 갚아서 주겠다했는데도 지금까지도 못받은상태입니다 기간으로 따지면 2년정도? 됬고 그이후 대화하다 차단된상태라 연락할방법도 없습니다 또음성녹음으로 저한테협박했다는 내용도 있는데 이내용은 1차사건때 돈은 받았지만 제가 마음의 상처가 커서 힘들었습니다.. 그후 다른지인한테 그형이 제가 하지도 않았는데 그형지인한테 제예기를 하는겁니다 ‘제가 그형과그형어머니한테 제가 가스라이팅 시도 했다’ 라고 허위사실을 그형지인한테 말한 통화녹음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경우 사기가 적용되는지 싶습니다 그냥 그형 집주소도 다알고 있어서 신고해버리고 싶네요 음 55만원정도인데 2만원만 갚았네요…;;아 물론 자기가 갚아야한다고 하는걸 인정하는건 캡쳐 다따놨습니다 저한테 피시방비 빌리겠답시고 안빌려주니 욕한거도 다있구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PEODCQ경찰에서 살인 사건이 일어나면 루미놀 검사를 하던데요 주로 어떤곳을 검사를 하는건가요요즘에는 제가 자주 보는 프로그램이 용감한 형사들이란 프로그램인것 같은데요그런데 거기서 과학수사팀이 루미놀 검사를 하더라구요 루미놀 검사는 어떤곳에서하는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PEODCQ법원에서 최종 판결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해 3년이라면 전과자가 된건가요요즘에는 우리나라에서 특히나 집행유해가 많이 있는것 같아요 그리고 방송에서도그렇게 나오는것 같은데요 최종 판결문에 징역 2년에 집행유해 3년이면 전과자가 되는건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순한벌87아파트 타 세대 외부사진 촬영 법적 문제 여부아파트 거주 중, 오후 11시~새벽 2시 심야 층간소음으로 인하여 수개월 이상 고통받고 있어 일지 작성중입니다. 다만 기록용으로 소음이 윗집에서 발생하는 것을 명확히 하기 밖에서 윗집, 제 집, 주변 세대들이 보이도록 멀리서 사진 촬영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민사, 형사 모두). 근처 세대 중 윗집에만 불이 켜져있는지 확인 용이며, 불이 켜져있는지, 베란다 블라인드가 쳐져있는지 정도만 확인할 수 정도입니다. (매일 새벽 2시까지 주변 세대 중 윗집에만 불이 켜져 있는데 본인들이 내는 소음이 거의 없다며 이해할 수 없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슬기로운검은꼬리63통신사 대리점 직원의 개인정보 무단 열람 형사처벌이 가능할까요4일 전 70세가 넘는 아버지께서 L사의 직영 대리점에 폰을 바꾸러 가셨다가 쓰지도 않을 고가의 OTT 부가서비스 가입과 기존에 쓰던 폰은 직원이 반납해야 한다고 해서 주시고 온 상태였습니다.다음날 저녁 딸인 제가 이 일을 알게 되고 대리점에 제 폰으로 전화를 걸어 영업시간을 물어봤습니다.대리점에 방문하니 이미 폰은 팔아버렸지만 되찾을 수 있다며 퀵을 불러 아버지의 폰을 돌려주었습니다. 아버지는 이유도 모른 채 직원의 요구에 따라 정보가 그대로 담긴 채 폰을 반납하셨고, 직원은 제가 가니 아버지를 생각하는 마음에 폰을 팔아서 기기값을 줄여주려고 했던 상황이라고 했습니다.이미 폰의 기기값은 한 푼도 할인이 되지 않은 채 출고가 그대로 개통이 된 상황이었습니다.이러한 직원의 말을 믿을 수 없었지만 팔아버린 폰을 기다리고 있던 상황에서 직원의 발언이 더 문제가 되었습니다."따님 데이터를 x기가 사용하시던데 요금제 좀 낮춰드려요?" 라고 물어보셨고, 제가 곧 폰을 바꿀 예정이라 괜찮다고 하자 "아니던데? 엊그제 선택약정 12개월로 가입 하셨던데요?" 라며 제 가입정보를 말하셨습니다.제가 영업시간을 물어보기 위해 전화를 걸고 도착하는 시간 동안 제 번호로 제 정보를 열람해서 본 것이었습니다.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열람한 이유에 대해 묻자 직원은 본인이 조회한 것이 아니라 본사 시스템 정책상 누구든 대리점으로 전화를 걸면 가입정보가 자동으로 제공 되어 화면에 뜬다고 하였습니다. 위의 말은 L통신사 측에 확인한 결과 거짓임이 밝혀졌습니다. 생년월일, 본인 확인 등을 거친 뒤 동의를 얻은 후에만 자료를 조회 해야하며, 저런 시스템은 없다는 대답이었습니다.대리점의 직원은 고령의 고객에게 충분한 이해와 설명없이 고가의 부가서비스 가입과 기존 폰 반납 등 기망행위, 사기를 침과 동시에 대리인으로 찾아간 저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하였습니다.이에 따라 대리점 직원에게 개인정보법 위반으로 형사고소가 가능할까요. 가능 하다면 내용증명을 어떻게 작성해서 보내야 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제트스트림경찰 조사시 고소인과 피의자의 진술이 다를경우경찰 조사시 주요부분에서 고소인과 피의자의 진술이 다를경우 어떤 처리를 하게 되나요? 증거도 많이 없고 오직 그들의 진술로만 판단해야하는 경우라면 어떤 조치를 취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제트스트림씨씨티비 없어지면 증거로 사용 못하나요?형사고소시 씨씨티비만이 증거물로 사용될 수 있는데 기간이 너무 오래되었거나 삭제되었으면 경찰에서는 직접 복구하면서까지 수사를 진행하나요? 아니면 고소인과 피의자의 조사로만 이루어지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지금도웃는스시자살방조죄는 어떻게 하면 성립이 되고 어떤 처벌을 받나요?갑자기 인터넷 보고 있었는데 자살방조죄는가 나와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자살방조죄는 어떻게 해야 성립이 되고 어떤 처벌을 받나요? 내가 너 자살하는 거 도와줄게 이런 말만 해도 자살방조죄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귀여운호랑나비166cctv 화면 자료를 볼려고합니다.센터에서 cctv 화면 자료를 요청하여 볼려고하는데요= 필히 경찰과 동행하여 cctv 화면 자료를 볼 수가 있는걸까요? = 아니면 경찰과 동행하지 않고도 센터에 cctv 요청하면 화면 자료를 볼 수가 있는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그리운집게벌레113군대 못하겠다고 때려 치면 형사처벌 어느정도 받나요??군대에 지금 7개월째 있는 군인인데요.군대라는 곳이 너무 부조리한 곳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제가 군생활 못하겠다고 선언하고 징계랑 형사처벌 모두 감수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