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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화려한알파카128정신병원에서 허위처방을 해주면 어떻게 처벌되나요?정신병원 안간다는 노인에게 누군가의 부탁등을 받고 정신병원에서 심한 우울증 처방을 해 줬다면 병원 어떤 처벌을 받나요?그리고 정신 멀쩡한 노인에 대하여 그렇게까지 정신병원의 중증 우울증 처방이 필요한 경우로 어떤 사례들이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아마도담대한밀면한정승인 후 변론기일이 잡혔습니다 첫변론이다보니 궁금한게 많습니다안녕하세요한정승인은 법무사님과 진행 후 판결문까지 받은상태이구요11월26일 변론기일 참석하라는 통지서를 받았습니다아무래도 첫 변론이다보니 긴장도되고 궁금한것도 많습니다..법원에 가게되면 판사님이 대략적으로 어떤걸 물어보시나요?저는 어떻게 대처를하면되는걸까요?법무사님께서는 그냥 한정승인받았다고만 말하고나면 별일없다하는데그외적으로 다른 질문이 있나 궁금합니다제가 혹시나 말실수를 해서 잘못될까봐 그게 제일 걱정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상냥한굴뚝새21"병보석"이라는 게 따로 없는 것 같은데 맞나요형사소송법 94조 이하 보석에 대한 규정을 보면 보석의 조건, 결정시 고려사항 등은 있는데 여기에 '병'은 없습니다.그런데 흔히 병보석이라는 말을 많이 해서 병보석은 법정 용어가 아닌 것인지 궁금합니다.그냥 보통 병이 걸렸을 때 보석을 해주는 사례가 많아서 마치 보석은 병이 걸려야 해주는 것으로 오해가 형성된 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형사법률성실한칠면조130장애인복지관에서 장애인활동보조사 업무를 병행해도 되는지요?제가 사는 동네에있는 장애인 복지관에서 장애인활동보조업무를 병행하고 있는데 그에따른 부조리가 많이보이고 있어서 여쭤봅니다.제가 알기로는 장애인복지관은 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에 전력을 다해야하는것이 그 설립목적에 맞는것일뗀데 제가 아는 곳은 활동보조 업무를 병행해보니 각종 부조리와 갑질이 횡횡하고 있습니다.전국에 있는 장애인복지관은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운영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그곳에서 영리를 목적으로하는 장애인활동보조사 업무를 병행할수있는지 물어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형사법률심심한멧돼지151피고인이 다수인 리딩방 사기에서 배상명령신청 작성하는 방법(부진정연대책임?)리딩방 사기로 수억원의 피해를 입었고,자금세탁책 일부(3명)가 검거되어 공판을 앞두고 있습니다.배상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려고 하는데,배상명령신청서 1장에 피고인 3명의 이름을 한번에 작성하고 총 피해 금액을 한번에 적으면 되는지아니면 피해 금액을 3분할하여 각각 1장씩 총 3장을 작성해야 하는것인지요?추가로, 리딩방 사기와 같이 피고인이 다수인 경우는 부진정연대책임으로 보여지는 것이 맞는지요? 배상명령신청서에도 이러한 내용을 기재하는 것이 좋을까요?배상명령신청서는 법원과 공판검사, 담당(수사)검사 이렇게 총 3곳에 보내면 좋을까요?전문가 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꼬순네사문서 위조죄 및 그 행사에 해당이 되는가요?너무 잘 알고 있는 친구가 보증용도가 아닌 자동차에 관한 일반적인 용도로 사용을 한다고저 한테 인감도장을 요구 하길래 별 의도는 없겠지 하고인감도장을 친구에게 넘겨 주었습니다.그런데, 그 친구는 제 것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아법인회사의 물품을 구매하는데 물품대금의 보증인으로제 것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사용 했습니다.그런 관계로 저 한테, 5,000만원을 갚으라는 법원의 판결문이 왔습니다.이런 경우에는 제가 이 친구를 무슨 죄목으로 형사고소를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매끈한악어12길막 시비 이런건 어떻게 대응하고 어떤 걸로 신고할 수 있나요?저도 처음당해봐서요 길을 비켜주는데도 갑자기 뭐야 하면서 지나가는 사람이 있더라고요...굉장히 기분 나쁘고 불쾌했는데...뭐야 이러면서 지나간거는 신고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건가요?신고하는거에 대해선 자유라고 하는데또는 현실적으로 어느정도 처벌에 대해서 가능한 경우를 알고 싶어서요... 욕설을 할경우 바로 모욕죄가 적용된다고 하더라고요상가나 마트 편의점 안 이였습니다..상대방이 고의적으로 스쳐서 살짝 상처만 나도 상해죄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생각을 갖길래 그런말을 하는건지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사막위의오아시스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우리나라에도 있나요?안녕하세요.법정 최고형은 사형이라고 안고 있습니다.이렇게 최고의 법정형인 사형은 우리나라에도 존재하는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와일드한멋돼지76100% 확신이 없는 사실에 대한 진술수사기관에서 피의자로서 답변을 할 때,"당신은 A를 했나요?"라는 질문에 대해피의자 본인은 A를 안 한 것으로 생각되는데,너무 오래전 일이라 100% 확신이 없을 경우,"저는 A를 한 기억은 없습니다."로 진술하는 방법과"제가 A를 했는지 여부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로 진술하는 방법 중어떻게 답변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모레도발랄한사막여우윗집 스토킹 처벌법으로 고소 가능할까요?윗집에서 층간소음(바닥에 구슬같은거 떨어트려허 굴리는 소리, 발망치 등등)을 밤늦게 계속적으로 지속하여 직접 찾아가는 것이나 보복소음은 불법이라 하어, 담배연기로 며칠 괴롭혀줬더니 더욱 더 시끄럽게 발망치를 계속 쳐대고... 베란다로 이상한 액체를 창문으로 계속 뿌리고 있습니다. 냄새를 맡아보니 한약 비슷한거같습니다. 색깔도 한약색깔이구요.스토킹처벌법 보면상대방등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되어있던데 지속적으로 계속 저렇게 뿌려내는걸 사진찍어서 모아뒀다가 고소가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