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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이 경우도 개인정보유출로 처벌이 가능할까요?제가 알바하는 곳에서 만난 언니랑 친해져서 번호를 교환하고 몇번 연락을 했었습니다. (사적으로 만난 적은 없음)그러다가 점차 멀어졌고 (서로 다른 친해진 무리가 생김) 지금은 개인적으로 연락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그러다가 저번주에 일하다가 약간의 말다툼이 있었고,그때는 그렇게 서로 기분이 상한채 상황이 마무리가 됐습니다.오늘은 둘다 쉬는 날이라 개인적인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언니한테 전화가 오고, (새벽 두시쯤) 안받으니까 바로 다른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같이 일하는 사람인데 제가 번호를 알려준적도 없고 알려주고 싶지 않은 사람이였습니다.전화는 안받아서 무슨 용건으로 전화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아마 그 말다툼 했던거 때문에 전화한거 같은데이 상황에서 제 번호를 다른 사람에게 알려준것에 대해 개인정보유출로 처벌이 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수사심의 신청 관련 무조건 조력이 필요한가요?피해자 입장인데요. 판례를 찾아봐도 저의같은상황이 2년전에도 불송치.혐의 없음 사건을이의신청 하고 피의자 벌금형까지 받은 판례 들이있는데요 수사관분들도 어떠한 근거로 해석을하고단정을 짓는지가 너무 편파 수사 같아 보여서요제가 변호사를 선임을하고 [불송치+혐의 없음 사건을 이의제기 해서 재판이열리고 판사님께서 피의자 에게 최소 벌금형을 선고하시면 그 죄가 인정이 되는부분이 있는거니깐 반대로 제가 1차 수사담당자를 고소 할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일반적으로자유로운차돌박이게임 계정 구매이후 형사소송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제가 게임 계정 (메이플스토리 월드 내 메이플랜드) 을 2대 주인에게 구매하였습니다 2대 주인에게 구매할 당시 제가 재판매 할때 1대주님이 도움주냐고 물었고 도움준다고 해서 구매했습니다 근데 현재 계정을 판매하려고 하는데 1대본주가 자기는 OTP이전을 해줄 의무도 없고 못해주겠다고 해서 제가 계정구매 할때 분명히 재판매 할때 도움준다고 하셨는데 왜 그러시는거냐고 하니까 자기는 2대주인에게 이번이 마지막이고 더이상 도와주지 못한다고 했다고 합니다그러면 제가 구매할 당시에 2대주인에게 재판매시 1대주님이 OTP이전 도움 주시는거냐 가능하물어봤고 도움 준다고 해서 구매하였는데 상황이 이렇습니다저를 기망한거 같은데 민사 소송이 아닌 형사소송이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느긋한두루미133엄벌 탄원서의 효과가 있나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입니다.엄벌 탄원서의 효과가 있나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입니다.학생들이 이용하는 식당에 피의자는 위력을 행사하여 고소인이 결국 업장 계약 취소를 당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끝없이참을성있는치타편의점 폐기 횡령 절도 ........?편의점 알바중입니다 사장님께 몇분전에 빼기 빼야하는지 물어보니 저는 건들 필요 없고 다음타임 알바 오면 물어보라고 하셨는데 다음 타임에게 전화해보니 10분전에 빼라 아니면 본인이 빼도 된다 하셧습니다 그럼 10분전에 빼도 될까여? 녹음은 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포근한황새62기소유예 벌금 어떻게 되나요????오늘 상해로 기소유예 판정받았습니다.주위에서도 그렇고 질문답변을 하면서 벌금을 피하기 어려울거라는 말을 들었는데카톡으로 검찰쪽에서 연락받았는데 '상해-기소유예' 라고만 되있습니다.그래서 포털사이트에 접속해 사건조회를 했는데 '기소유예' 따로 벌금형이란 말은 없는데 어디서 확인하는건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금연구역에서 단속은 어떻게 진행하나요?흡현자가 금연구역에서 담배피는것을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어서 신고하면 처벌이 가능한가요?? 터미널 금연구역에서 담배피는 경우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정겨운나무늘보109위험범은 일단 기수범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방화죄란 위험범에 해당한다고 알고 있습니다제164조(현주건조물 등 방화) ①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지하채굴시설을 불태운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위의 형법 조문에 의하면실행에 착수한 후에, 범죄의 완성(독립연소설)에 이르러 기수범이 되었을지라도독립연소 후에 불이 번지기 전에 진화되어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방화죄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험범은 일단 기수범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수박바돈 문제로 연락을 많이 하면 스토커고소 될 수 있나요상대방이 연락두절 중입니다. 연락 말라는 의사 없어서 의사에 반하는 행동은 아니었으나 25통 정도 전화 하고 문자는 수십개 보냈습니다.그런데도 의사에 반하는 행동으로 스토커 고소 성립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행운의베짱이10추가 혐의가 있을 경우 문의 드립니다..형사재판 시 2심이나 3심으로 가는 경우 가령 1심에서 피고인이 위증교사를 한 경우 이 혐의를 2심 등에 추가로 넣을 수 있는지요?물론 다른 방법으로 처음부터 고소를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2심 등에 추가로 되는 경우 혐의가 더 무거워지게 되는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알고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