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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갈수록대담한스시렌탈한 자전거를 소유권 없이 판매 하면 사기죄에 해당하나요?swap (자전거 대여업체) 에서A판매자가 자전거를 인수/구독형으로 자전거를 대여하고 월요금을 계속 내는 방식으로 보유중에 있다가 납부를 멈추고 (Swap측에서 확인받음)소유권이 없는상태에서 개인간으로 중고거래로 자전거를 판매했습니다저는 자전거를 문제없이 직거래로 받고 4개월 동안 사용하다가 swap측에서사용정지를 시켰고 현재 사용 불가한 상황입니다 이경우 무슨죄로 고소가 가능한지 고소가 가능한 부분인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붉은안경곰135기소된 형사재판건에서도 조정제도가 있나쇼?보통 조정이라는 것은 민사소송서 원고와 피고가 조정하거나 형사에서는 기소전에 검찰단계서 하는거 아닌가요? 형사서 기소 후 재판단계서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합의를 위해 조정에 회부하는게 있나요? 의료형사로 피고인의사와 피해자환자사건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언제나열정넘치는오소리번개장터 사기 문의사황 드립니다 ㅠㅠㅜ번개장터에 물건을 올렸는데 연락이 와서 다른곳에서 판매를 유도하길래 제가 바보같이 알겠다고 하고 쏘티스토어 라는곳에 올려서 그분에게 말씀드리니 결제완료했다고 거기서 포인트 환전신청하면 10분내로 입금이 된다고해서 그렇구나 하고 계좌이체로 신청했는데 갑자기 저한테 제가 계좌를 잘못적어서 이체가 안된거라고 그러면서 아래 대화를 이어갔는데 아래 대화내용 보시고 제가 잘못한거랄까 혹시라도 나중에 사기로 제가 연루당할 일이 있다던가 아니면 제가 해야할 조치좀 알려주세요 ㅜㅜㅜ 제가 물건을 보내야하는건가요? 그쪽에서 자기는 결제했는데 물건 안보내줬다 하면서ㅜ태클걸까보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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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한참부드러운감자전요즘들어 하루에 한번꼴로 잘못 걸려온 전화. 횟수가 많네요최근 들어 ㅈㅔ 이름과 다른 이름을 대면서 잘못 걸려온 전화가 하루에 한번꼴로 오는ㄷㅔ 이거 혹시 신종 전화 범죄인가요,? 무시 하자니 그렇고 참 이거 난감 하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1대계정주인 계정거래 거부 도와주세요안녕하세요아이템매니아에서 5월경 게임 계정을 구매후 게임을 더이상 하지 않아 계정을 판매하려 하는중 생긴일입니다게임특성상 1대 주인이 OTP고유 번호를 등록 해줘야 계정거래가 됩니다저는 4대 주 이며 3대에개 중계사이트를 이용해서 구매했습니다이번에 계정을 판매하려 1대 주인분께서 연락 드리니한번만 더 계정거래 도와주고 그다음부터는 해주지않겠다고 합니다사실 이런상황이면 누구도 그 계정을 거래를 하지 않습니다저는 정당하게 3대에게 지불해서 계정을 거래했고 소유권도 제것이고 3대 1대 두분이 저를 속여서 거래를 진행했다고 생각이 듭니다경찰서 사기죄에 성립 되나요?도와주세요 그 두사람이 뻔뻔하게 나는 모르겠으니 알아서 하세요 라는식으로 행동 해서 기분이 나쁘네요.실제로 경찰서에서 사건접수가 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불안을갖고사는직장인실수로 뒷꿈치로(양말신은채로) 신발을 살짝 밟았습니다헬스끝나고 하체에 힘이 잘 안들어가지는 상태에서 제 신발을 신으려다가 맨발(양말 신은채로) 뒷꿈치로 바닥에 있는 신발을 살짝 밟았습니다 고의는 아니였습니다 형사처벌 받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강력한쇠오리35특수폭행미수로 조사받았어요 어떤처벌을 받나요?한달전 누가 아파트에서 물건을 집어던진다고 신고를 하였는데요 주방창문에서 그릇 (음식물들었었음)나무젓가락 이 떨어졌어요 술에취해서 던졋는지 창틀에 올려놓는다는것이 힘조절을 못해서 떨어진것인지..조사를 받고 왔는데 특수폭행미수라고 합니다.피해자 없구요 재물손괴 재산피해 전혀 아무것도 없습니다. 검찰로 기소를 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뛰어가는고라니군사시설을 촬영한 사진을 전달받은 것 만으로도 처벌되나요?안녕하세요. 군대에 있는 동생이 자기 생활관 사진을 보내주면 이걸 갖고 있는 것 자체 만으로 저도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검붉은테리어12타이어가게에서 동의 없이 타이어 찢고 다른 사이즈로 끼어준 것에 대한 소비자원 보상 처리 과정티스테이션에서 타이어 교체를 하려고 갔는데 제가 원하는 제품 키너지 stas 분명 이야기했는데 타이어 4개 다 빼고 다른 모델 라우펜을 보여주면서 이거라고 하길래 제가 이 제품 말한 거 아니고 이 제품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니 이미 타이어를 찢어버렸다고 하더라고요그러면서 라우펜으로 하면 95000원으로 해줄 테니 하라고 하더라고요.저는 그 지점에서 하고 싶지 않아 다른 곳 간다고 하니 3개는 원래 타이어로 넣어주고 1개는 제가 끼고 다니는 사이즈가 아닌 더 큰 사이즈를 끼어줬습니다.일단 사이즈가 맞지 않는 제품을 끼고 승차감이 너무 이상했으며 고속도로 주행을 계속해야 돼서 너무 불안감에 힘들었습니다. 다른 브랜드 타이어 가게 가서 문의를 했더니 중국산 타이어에 사이즈도 더 큰 것으로 끼우고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해줬냐고 고객센터 연락하라고 해서 했더니지역 담당자가 원래 타이어 갈려고 했으니 보상 처리는 어렵고 타이어 찢는 것도 지점에 따라 다르다고 하더라고요.저는 너무 어이가 없고 사이즈가 맞지도 않는 바퀴를 끼워주고 고속도로 주행을 해야 해서 안정상 문제와 제 동의 없이 타이어 찢고 다른 제품을 권한 것에 대해 고객 응대에 너무 화가 납니다.다시 담당자에게 연락을 했더니 보상 금액 5만 원 이 얘기 하더라고요.소비자원에 전화하니 어차피 타이어 갈려고 하지 않았냐고 하더라고요 저는 다른 지점 가니 당장 갈아야 하는 것도 아니다고 답변받았고 하지만 불안해서 4개를 다 갈았고 타이어 훼손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4개 금액 보상받고 싶다고 했습니다. 소비자원에서 그러면 38만원 원한다고 말하면 되냐고 하더라고요.이동비와 정신적 손해배상에 대해서 이야기하니 132로 전화하라고 하더라고요. 타이어 가게 사장님이 4개 교체한 금액을 못 주겠다고 하면 피해자구제신청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132로 전화하니 연결이 되지도 않더라고요.소비자원에서 중재 역할하는 곳이고 들어간 실직적 비용만 받을 수 있지 이동비와 정신적 손해배상도 받을 수 없다고 하던데 맞는 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진심유망한포도형법에는 일반규정이랑 특별법만 있는 건가요?형법의 경우 이 두가지로 구분되나요?형법 외의 법들도 일반 규정과 특별법 , 이 두 개로 구분되는지 궁금합니다.형법만 그런 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