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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영원히유망한기니피그사기를 당한거 같아여 근데 저보고 물어내라고 하면 어떡하죠어제 아는 누나가 다인라이브라는 방송을 한다고 해서 들어갔는데 코인이 있어야 방송에 들어갈수 있다고 해서 그 누나가 500만 코인을 먼저 보내줬어요근데 거기서 회원 등급이 플래티넘 등급이 돼야지방송에 들어갈수 있다는 거에요 그래서 등급을 결제하고 계좌를 연결하는데 제가 계좌를 잘못적어서 계속 돈을 보내라는 거에요 어느 순간 보내다 보니 2000만원 이 좀 넘게 보냈어요 페이퍼컴퍼니 라는 해외 계좌에서 필리핀 경찰들이 보이스피싱 사기돈세탁 관련으로 돈을 못보내 준다고 하면서 1500만원 보내야 돈을 줄수 있다고 하는데 2000만원도어떡해든 만들어서 준건데 저보고 돈을 안보내면 신거하겠다고 하는데 저는 어떡하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최기원저의 집은 차도가와 이면 도로 모퉁이에 있는데 차도 다음 옆집 원룸 사장은 1 층 원룸 주차장에서 차량을 세차 하는 것이 아니라 이면 도저의 집은 차도가와 이면 도로 모퉁이에 있는데 차도 다음 옆집 원룸 사장은 1 층 원룸 주차장에서 차량을 세차 하는 것이 아니라 이면 도로에서 한번은 물로 세차를 하고 한번은 차량 세척제로 번갈아 가면서 세차를 하는데 오물이 저의 집 대문 까지 흘러와 행정적으로 과태료 처분이 가능 한지 관할 지자체에다 여쭤 보니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및 물 환경 보전법에 의거 행정 처분 및 과태료 부과가 될수 없다고 합니다 행정 처분 및 과태료 부과 할수 있는 정확한 법률이 뭐가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침착한치타57형가고소시 기피부서 신청이가능한가요?형사고소시 기피부서 신청이가능한가요?예를들 형사1과에서 수사를 기피한다고 작성하거나아니면 다른방법이 있어서 기피신청서를 넣으면타 부서 형사2과에서 수사가 이뤄질수있나요?아니면 방법이없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침착한치타57아동을 심리적 협박으로 불안하게 한다면어떤처벌이이루어질가요?예를 들어서 같이 살지않는 아빠와 자식간의 관계에서,아이가 내일 아빠집에 가지않겠다 만나지않겠다라고문자로 말을 하였으나 너는 법적으로 나한테올수 밖에 없다며끝까지 아이가 불안한 마음을 가질만큼 지속적으로 문자로 아이를반협박적으로 대화를 보내왔습니다.이런 부분을 아동학대로 고소를한다면 어떠한 법조항으로 해볼수있을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침착한치타57주거침입으로 인한 형사판결문 판례 하나만주거침입으로 인한 형사판결문 판례 하나만 링크부탁드려봅니다.처음에는 들어오라고 응했고중간에 퇴거를 하라고 했으나 3. 퇴거를 하지 않고서 버티며 안나가주거침입으로 고소를 당하고 처벌당한 사례가 있다고 어느 변호사 블로그에서 본거같은데 이런 비슷한 판례가 있을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침착한치타57정보공개청구 방법 알려주세요~!!형사고소를 했는데 불송치(혐의없음이 나왔습니다.그래서 형사사건을 열람하려고 합니다.정보공개청구 하고자합니다. 어떻게 작성해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너나들이고소장 증거 제출 하려는데, 이것도 되나요?안녕하세요.중고 거래 사기 고소를 하기 위해,카카오톡 대화내용을 증거로 제출하려 합니다.카카오톡 대화방 캡쳐로 인쇄하게 되면,출력 문서의 양이 너무 많아집니다.그런데,카카오톡 기능의 '대화내용 내보내기' 기능을 사용하게 되면,대화날짜/닉네임/대화내용만 보여주기에,출력 할 양을 줄여 줍니다.ex:2025년 5월 9일 오후 7:31, 김ㅇㅇ : (대화내용)2025년 5월 9일 오후 7:31, 박ㅇㅇ : (대화내용)2025년 5월 9일 오후 7:31, 김ㅇㅇ : (대화내용)2025년 5월 9일 오후 7:32, 김ㅇㅇ : (대화내용)2025년 5월 9일 오후 7:35, 박ㅇㅇ : (대화내용)혹시 이걸로 증거로 제출 할 수 있을까요?감사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뛰어가는고라니불법주차를 퇴치하기 위한 행동인데 역공 받을 염려는 없을까요?안녕하세요. 커뮤니티에서 보니까 참 기발한게 불법 주차 한 차 옆에다가 방금 쓴거같은 장갑, 연장 등을 단순히 두기만 하면 자기 차에 뭔 짓 했는지 몰라서 다시는 안세우지 않겠냐는 글이 있더라고요. 연장 가져가면 점유이탈횡령일건데...법적으로 보실 때 걸릴만한게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푸곰이국민연금법 위반으로 대표를 고소할 때 횡령죄 전과가 있다면?안녕하세요.전 회사에서 국민연금 전액과 4대보험 일부를 체납하여 경찰서에 고소를 하려고 합니다.퇴사 이후에도 납부를 요청 하였고 과납분을 환급받는 대로 4월중에 납부를 하겠다고 하였으나 현재까지 체납상태입니다.1)대표가 횡령/배임죄 전과가 있는데 이 내용을 제 고소장에 언급해도 되나요?집행유예5년 기간은 이미 지났지만 재범이라는 걸 적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형식상 언급하면 안되는 내용일까봐 질문드립니다.2) 언급해도 된다면, 어느 칸에 적으면 될까요?(안되면 2)의 답은 안해주셔도 됩니다)전문가 분들의 답변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너나들이인터넷 강의 사기를 당했는데 질문드려요.안녕하세요.인터넷 강의 공유자 모집 글을 보고서는,제가 입금을 하고 공유할 아이디를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헌데,더치트라는 사이트에 계좌로 조회하니사기를 친 계좌더군요.(그 사람 이름으로 조회하니, 인터넷 강의 사기건으로 많이 등록 되었더군요)그래서 모른 체 연락하여,환불을 원한다고 하니,언제까지 주겠다.약속 불이행 X 5회 째 반복답장은 잘 해줍니다.(고소를 하려면)궁금증1.상대방이 애초부터 강의를 공유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면 형사고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피해자인 본인이, 가해자의 그 의사나 능력을 어떻게 확인해야 하나요?궁금증2.강의료만을 편취하기 위해서 입금을 하려는 내용 등 증거 등이 있다고 보면 사기로 고소 가능하다고 합니다.->피해자인 본인이, 강의료만 편취했다는 증거는 어떻게 찾아야 하나요?위 2가지가 돼야 고소 가능하다는데요,제가 어떻게 입증을 할지 고민 되어 질문드립니다.감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