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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더없이재촉하는진돗개요즘 형사재판 불구속 공소장 받으면은얼마나 걸리나요?선고공판까지 궁금합니다기약없이 마냥 기다리는건 보통 어느정도 걸리는지물론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편적으로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소다캔디682상대와 인스타로 성적인 대화를 했습니다. 혹시 신고하면 처벌 받나요?상대와 게임하다가 인스타로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습니다.상대가 술을 마시고 연락을 해서 어떻게 하다가 야한 대화를 하게 되었고처음에는 거절했지만 얘기하다보니 상대가 봐줄 수 있다길래 그런 사진을 보냈습니다.상대는 그걸 보고 딱히 싫어하거나 그런 말은 하지 않았고 좋은 반응이었습니다.그 다음날에도 사진을 보냈고 그 땐 술 마신 상태가 아닌 맨정신이었음에도 괜찮다고 하더라고요근데 그 후로 연락이 잘 되지 않고 연락을 해도 읽고 답장을 안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그러다가 어느날 보니 차단을 했더라고요 뭐 연락을 더이상 하기 싫어서 차단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성적인 얘기를 나눈 적이 있다보니 솔직히 좀 불안합니다.만약 상대가 신고를 했다면?? 솔직히 갑자기 연락이 뜸해지고 뭐하고 하니 의심을 안할수가 없게되네요만약 상대가 신고 할 경우 처벌 받을 가능성이 큰가요? 상대가 술을 마시고 한 대화다 보니 긍정적인 말을 한 것이 맨정신이 아니라서 그랬다고 하면 문제 될까요?근데 술 마신 다음날에도 좋게 말한 게 있으니 괜찮겠죠?혹시 신고 한 게 맞다면 제가 그런 사진을 보냈기 때문에 통매음인지 그걸로 처벌 받을 가능성이 클까요?아니면 경찰이 상대와 대화한 내용을 보고 처벌 안할수도 있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산뜻한왕나비13친구가 돈을 안갚는데 고소 가능한가요?아니.. 진짜 좀 유치하긴 한데 친구가 저한테 9월14일에 3만원을 빌렸습니다 그리고 9월17일에 갚는다고 했습니다 근데 돈을 안 갚았습니다 그래서 목요일에 준대요 그래서 그때까지 기다렸고 또 돈을 안 갚았어요 그래서 26일에 돈 갚아달라고 했는데돈이 없다고 못 갚는다고 하는거에요 근데 그 친구가 저보고 3만원을 친구한테 주고 지가 도박해서 6만원에 준다는거에요 도박으로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아님 저보고 도박사이트 가입만 해달라고 하는데 .. 하.. 이걸로 신고 가능해요? 저 너무 짜증나서 못 참겠어요 (도박한다는 내용 사진 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연신내20경찰관이 신분증을 요구하면 주는게 의무인가요?제목 그대로입니다살다보면 경찰관 보는일이. 종종 생기는데 항상 경찰관은 신분증 보여주세요 하는데 이럴때. 무조건적으로 신분증을 보여준다던지 혹 신분증이 없으면 주민번호 이름 전화번호를 달라고 경찰관이 요구하면 거부할수는 없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정보공개 청구에 허위공문서로 인정되려면공문서가 되려면 공무원이 서명하여 이문서는원본과동일하다고 서명하면 공문서가 되나요원본과 다른데 동일하다고 서명하면허위공문서 작성죄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고려공화국차 앞범퍼 살짝 박았는데 기스도 안났을 경우그냥 가면 물피도주에 해당하나요?기스는 물론 파이거나 구부러진곳도 없습니다.한마디로 흔적조차 없는데 그냥 가면 물피도주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향기로운여치82술먹고 실수로 다룬 숙소에 주거침입 했어요팔월 중순 제주도에 놀러가 게스트하우스를 방문한 저와 일행은 기분좋은 마음에 일행과 새벽 3시까지 술을 먹었고, 일행이 계산하던 도중 기억에는 없지만 술에 취해 숙소로 저 혼자 돌아가게 되었습니다.다음날아침 저는 예약한 게스트 하우스에서 자고 있기에 큰일 없이 잘 들어왔나 싶었는데 일행이 어제 일을 이야기 해줬고 아무리 기억을 더듬어 봐도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사건의 전말은 이렀습니다먼저 간 저는 숙소 근처까지 갔고 예약한 숙서를 찾지 못해 바로 옆에 있는 숙소에 들어갔습니다. 당시 제주도 형사님을 통해 들은 바로는 제가 1층 현관문이 열리지 않자 2층 계단을 타고 들어갔다고 합니다.(원래 살던 집이 2층)그때 저를 찾던 일행이 예약한 숙소에 제가 없다는것을 알고 즉시 저를 찾기 시작했고, 바로 저와 통화가 되어 다른 곳에 제가 있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그길로 일행은 저의 위치 확인을 위해 예약한 숙소 주변을 맴돌았고, 바로 앞 숙소 투숙객이 나와 있는 것을 보고 저와 연관이 있겠다 싶어 저의 위치를 확인하고 피해 본 투숙객에게 저 대신 사과를 전달했습니다.그와중에도 저는 투숙객 숙소에서 나오지 못했고 일행은 투숙객에게 사괴를 히며 저와의 통화를 유지했고, 제가 예약한 숙소가 전화로 일깨워 주며 다른 숙소에서 나올 것을 저에게 전달했습니다(통화 녹음본 내용을 기준으로) 숙소에 잘못들어가게 된 저는 일행의 말에 따라 계석 나오려고 시도했고, 술이 취해 몸을 쉽게 가누지못해 주거침입란 숙소에서 나오지 못했습니다.그렇게 약 10분~ 15분 정도의 시간동안 다른 숙소에 있었고, 때마침 나온 저를 보고 숙소 투숙객은 “아이도 있는데 이러면 어쩌시냐”라는 말을 했습니다.(당시 신혼부부와 2살 아기가 있었고 잘못들어간 저는 2층, 머문 투숙객은 1층에 있었던 것으로 추측)일행은 제가 숙소에서 나오는 것을 기다리며 투숙객 부부에게 사과를 전했고 당시 투숙객 부부만 나와있었다고 합니다. 애기는 방에 있었고 울거나 그러지는 않은 것 같다고 합니다.그렇게 저는 다음날이 되었고,아침에서야 일행에게 자초지종을 듣고 바로 앞 숙소 투숙객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전했고 “경찰과 이야기 하세요”라는 말만 전달받았습니다.이후 1개월의 시간이 흘러 사건은 제주도에서 제가 있는 지역으로 배정되었고 조사는 아직 받지 않았지만 처리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기타사항으로는 사건 발생이후 제주도 형사님과 지지속적으로 통화하며 피해자 가족들이 화가 많이났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직접적인 연락은 하지말라는 조언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실수를 하였기에 형사님을 통해 문자로 피해자분에게 사과메세지를 두차례 보냈습니다.(답변은 없었음)그동안 법없이도 잘 살겠다고 생각한 저의 생각은 오만이였고, 그일을 기점으오 죄성스러운 마음으로 살며 술을 자제하며 지내고 있습니다..이런적이 처음인 저는 걱정을 하게 되어 밤잠도 잘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제가 잘한것은 아니지만 조금의 조언과 따끔한 말이 필요해 염치불구 하고 여기 글을 올립니다 혹시 이런일이 있을 경우 어떤 과정으로 진행될지 질문드립니다 ㅜㅜ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볶음밥압수수색 모든 대화내용을 확인하나요?마약거래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고 휴대폰을 확인 할 때 원칙적으로 사건과 관련 있는 내용만확인할수 있다고 하던데 카톡으로 A라는 사람에게 마약거래를 했을 때 A라는 사람과의 내용만 확인하나요 아니면 관련 없는 사람들과 나눴던 사건과 관련없는 대화내용 까지 확인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길쭉한봉고184연쇄살인범은 무조건 사형이나 무기징역선고를 하나요?안녕하세요. 요즘 사건사고가 많이 일어나서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혹시 연쇄살인을 할 경우의 처벌은 무기징역이나 사형선고를 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볶음밥휴대폰 압수수색 관련 없는 어플리케이션도 확인 하는 경우가 많나요?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면 사건과 관련한 것만 증거 확보가 가능하고 그걸 벗어나면 위법이라고 하는데 인스타그램에서 일어난 통매음이라고 하면 뜬금없이 카톡이나 사진첩 등은 보지 않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