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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양24124.11.23
직접증거와 간접증거의 차이가 무엇인가요범죄에 대해서 증거라는게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직접증거와 간접증거가 있는데요 이 직접증거와 간접증거의 차이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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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든지궁금해하는물음표???24.11.23
보석으로 풀려 나는 경우는 어떤 경우에 해당 하는지 궁금합니다.우리가 뉴스나 드라마를 보다 보면 보석을 신청을 해서 풀렸다라고 이야기 하는데 이 보석을 허가를 하는 것도 어떤 조건이 있는 거 같은 데 어떤 조건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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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청량한오므라이스24.11.23
이런것도 정당방위인정이 되나요??정당방위는 어디까지 인정이 되는건가요? 지속적인 폭력이나 욕설등을 받아오다가 상대가 나를 폭행할때 순간적으로 방어하려고 상대에게 큰 부상을 입혔을 경우엔 정당방위가 인정되나요? 평소 피해자가 불안장애를 가진 미성년자고 성인남성과 미성년자 여성이 대치중인 상태였다는 가정하에요 그냥 궁금해서 물어봅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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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한방24.11.22
형사재판 피해자로써 법정에서 진술을 하고싶습니다. 신청 방법 알려주실수 있나요?형사재판 피해자로써 재판장에 나서 진술을 하고싶습니다. 그러나 찾아봐도 검사에 의한 증인 채택으로 진술하는것 말고는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저도 나가서 진술을 하고싶고 그러기 위해선 사전에 신청이 필요한듯 한데 홍여나 방법 알려주실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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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4.11.22
인터넷상 테러협박글 신고가능할까요?게임에서 어떤분이 디씨 특정 갤러리를지정해서 아 그쪽에 테러하러가야겠다 이런식으로 글을썼는데 경찰에신고하면 잡을수있나요?? 제가알고있는것은 그저 ID밖에없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분이 한다해놓고 안하셨을경우 처벌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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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도고요한꿩24.11.22
통신이용자 정보 제공사실통지 문자를 받았는데 알려주실분요약하면 82조 2항으로 경찰청에서 조회내용 가입정보 조회 목적 수사 제공받은자 형사기동팀 피싱범죄반이라는데 아직 어려서 불안해요 잘못한것도 없고 보이스피싱수사로 조회한것인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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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야로비24.11.22
가석방 심사관이라는게 진짜 존재하는건가요??가석방 조건은 무엇인가요? 강력범죄자들도 가석방을 받나요?그런것을 심사하는사람들을 가석방 심사관이라고 하는건가요??묻지마살인같은경우는 가석방이안되어야 하지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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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돌고래11124.11.22
현재 우리나라는 왜 살인범에 대한 형량이 관대하나요?살인을 저질러도 최소 무기징역은 나와야할 것 같은데, 몇년형이 나오고 그러잖아요?어떠한 법적 문제때문에 살인을 저질렀음에도 형량이 그만큼 안나오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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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쓰11224.11.22
Cctv열람관련 질문하겠습니다.어린이집에서 문제가 생겨서 cctv를 피해자 쪽에서 어린이집에 열람요청을 했습니다.그런데 cctv를 볼 수있는 사람의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문제가 된건피해자 부모만 볼 수 있는건지, 피해자할머니도 함께가서 볼 수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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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라마카크20724.11.22
형사 공판중에 피해자포괄승계인이 뭔가요?피해자포괄승계인 OOO 진정서 제출이라고 사건 검색에 나오는데 제가 진정서를 보내긴 했는데이전과 다르게 피해자포괄승계인이라고 뜨네요.그 전과 달라진 점은 이번 진정서에 신분증 사본을복사에서 함께 제출했습니다.전에 신분증 사본은 보내지 않고 사건번호, 주민번호와 이름 적고 진정서 보냈는데 그건 효력이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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