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
- 형사법률그럭저럭익살스러운떡볶이3주차 신입사원인데 인사안했다고 나이많은 사원한테 욕을했어요생산직으로 3주차 일한 신입사원이에요 사람들이 좀 모여있는아침체조시간이었는데 한 나이많은사원이 어른을보면 인사를해라 ㅆㅂ어린놈ㅅㄲ가 라고 욕을했어요 그때 상황은 녹음 못했지만 오늘 점심끝나구 공장장이랑 이야기하면서 누구누구씨가 인사안했다구 욕을했다하니 공장장도 아 걔가 아침에 나한테 말하더라구 그러더라구요 이내용을 녹음해서 간접증거가 생겼어요 사람들 좀모여있는 체조시간이었구 그나이많은사원이 욕을했다는 공장장의 증언도 있는데 형사고소가 성립될까요? 모욕죄로 고소할작정이구 그리구 혹시 민사고소도 가능할까요? 고작 인사 안했다는 이유로 욕먹은게 너무 억울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살짝쿵정많은오리너구리재판중 재판부의 고의적 범죄행위는 개인의 책임인가요?재판부 직원이 재판에 불법으로 개입하여 문서기록과 등록을 조작한것을 재판부 판사가 그러한 사실을 모르고 조작된 기록을 근거로 판결할수 있나요? 이런경우 법적책임은 법원 직원같은 개인한테 있는건가요? 법원에 책임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생기발랄화가오토바이 무판 무보험 교통사고 어떻게 될까요…제가 오늘 16시쯤 강동구청에서 이륜차를 판매하기위해서 오토바이를 폐지하고 오토바이를 집 지하주차장에 두려고 집에가는 길이였습니다. 가는길에 뒤에서 차가 들이박는 경미한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바로 옆에 경찰분이 지나가시다가 사고나신걸 보고 이야기를 하다가 경찰서에 가서 진술서를 작성했습니다. 사고난것은 그 차량 주인분과 합의를 보고 합의서를 작성해서 마무리를 했고 입건 또한 취소한걸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수사관분이 무보험으로 오토바이 탄것은 어쩔수없이 검찰로 송치되어 형사사건으로 입건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일단 구청에 제가 몇시에 오토바이를 폐지했는지에 대해 정보를 달라고 경찰분이 공문을 요청해둔 상황입니다. 제가 이런일이 처음이라 초범이구요. 경찰분이 그래도 벌금형으로 끝날거같다고 하시는데 자기도 정확히는 모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징역을 받을수도있던데 이 건에서는 어떤식으로 사건이 마무리될지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는건지 너무 궁금해서요. 반성문을 적어가는것이 좋을지 조언이나 어느정도일지 답변을 받고싶이서 여쭤봅니다.그리고 원래 과태료처분없이 바로 형사사건으로 송치되는지도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굉장한콘도르12주식회사의 대표이사에 의한 포괄적으로 위임받은 경우에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대표이사로부터 권한행사를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주식회사 명의로 문서를 작성하는 행위가 문서위조나 자격모용사문서작성에 해당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안녕히길거리에 잇는 불벚 구조물때문에 넘어져서인도에 설치되어있는 상가 들어가는 입구에 발판을 인도에 침해되어있는데 넘어져서 다쳣습니다.살 찢어져있어서 피가 계속 나오는데 과실치상죄로 고소 가능할까요?인도를 침범한 구조물입니다.아버지께서 술 드시고 오는데 넘어지셔서 얼굴이 피 범벅 이 되서 오셔서요. 진단서 떼고 하명될까요?아니면 궁금합니다.아니면 변허사를 선임해서 해야하나 요.. 좀 크게 찢어지셔서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정의규현h어떤 사람이 더치트에 제 번호를 등록해 놨습니다.안녕하세요 틱톡라이트에서 지인 소개로 어떤 분과 틱톡라이트에서 거래를 했어요. 저는 상자 신규2명을 16만원이라고 소리 듣고 그분에게 연락드렸습니다. 틱톡라이트 신규가 48시간 안에 신규 2명 넣어주면 20만원인데 1명만 넣고 48시간안에 다른 한명을 넣지 못하면 보상을 받지 못하거든요.어쨋든 그 분이 신규 한명을 넣어주셨거든요. 근데 바로 8만원을 달라는거에요. 저는 2명 신규 16만 듣고 간거라.. 마지막 한명을 넣지못하면 저는 보상을 못받고 8만원 손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2명 채워주지 못하는 이상 금액 못주겠다고 했는데 이분이 더치트에 제번호를 든록을 했고 형사처벌까지 진행한다고 하네요.금전적으로 사기친게 없는데 더치트에 제 번호가 사기번호로 되어버려서 억울하고 이거 사이버 수사팀 허위로 더치트에 제 번호로 올린것에대해 상대방을 처벌할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레알혁신적인버팔로전자 금융 위반에 대한벌금에 관해서여쭈어봅니다제목대로구요1301에 물어 보니 피해자로 된부분에 대해선 법률구조공단에 물어 보라고 하드군요 약식청구300이랑,통장못쓴부분 보상 가능할꺼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그럭저럭익살스러운떡볶이3주차 신입사원인데 인사안했다고 나이많은 사원이 욕을 했어요생산직으로 3주차 일한 신입사원이에요 사람들이 좀 모여있는아침체조시간이었는데 한 나이많은사원이 어른을보면 인사를해라 ㅆㅂ어린놈ㅅㄲ가 라고 욕을했어요 그때 상황은 녹음 못했지만 오늘 점심끝나구 공장장이랑 이야기하면서 누구누구씨가 인사안했다구 욕을했다하니 공장장도 아 걔가 아침에 나한테 말하더라구 그러더라구요 이내용을 녹음해서 간접증거가 생겼어요 사람들 좀모여있는 체조시간이었구 그나이많은사원이 욕을했다는 공장장의 증언도 있는데 형사고소가 성립될까요? 모욕죄로 고소할작정이구 그리구 혹시 민사고소도 가능할까요? 고작 인사 안했다는 이유로 욕먹은게 너무 억울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굉장한콘도르12공문서나 사문서 등과 관련한 문서죄에서의 문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어떤 것인가요?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나타나는 이미지나 그런 파일 같은 경우에는 스캔 작업으로 이루어진 이미지들도 포함해서 문서로 볼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스캔작업으로 이미지 파일 예를 들어 자격증서나 서류 같은 같은 것들도 이미지 파일인 경우에는 문서가 될 수 없는 것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어쩌면수동적인토끼횡령문제로 일하는곳에서 짤렸습니다.횡령을 60만원정도 하고 일을 짤렸습니다.60만원금액은 다 변제를 하였고2년정도 일을 하면서 횡령 문제로 퇴직금을 안준다고합니다. (주휴수당도 못받았습니다)사장님은 너가 횡령을 했으니 퇴직금은 못주겟다너가 노동청에 신고를 하면 나도 형사.민사로 널 고소허겠다 이런씩으로 나왔습니다제가 못받은 주휴수당.퇴직금은 1000만원 정도 됩니다하지만 오늘 사장이 날 찾아와 너가 취하하지않으면널 고소해서 1000만원 이상의 벌금을 나오게 하겠다이래도 너가 더 손해인데 노동청 취하 안하냐고저한테 물었습니다.1. 정말 1000만원 이상에 벌금이 나올까요?2.만약 벌금이 나온다면 얼마정도가 나올까요?3.저를 찾아와서 이런씩으로 말한것도 경찰서 조사 받을때 말해도 되나요?4.저는 빨간줄이 그어도 괜찮은데 이렇게 보면 누가 더 손해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