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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홍여새23425.10.30
미성년자 가게에서 술 먹다 다쳤는데…가게 사장님 지인이 미성년자인데 가게 와서 술 먹다가 다쳤는데 산재 보험으로 보험 신청 했는데 검토 할 거니 있다고 하는데 혹시 피해 보는 거 있나요 돈을 390,000원 나왔습니다. 그냥 안 받는 게 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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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거대한딸기잼25.10.30
중고 오토바이 년식 사기를 당했습니다판매자가 22년식으로 거래사이트에 표기하여놓고 21년식을 판매하였습니다.판매자는 자기는 몰랐고 서류에는 정확히 적혀있었으니 제가 서류를 확인하지 않은게 과실이라고 주장하는데이 경우에 판결은 구매자인 제가 불리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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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ODCQ25.10.30
거짓말 탐지기 같은 경우 언제 도입했고 정확도는 몇퍼센트 정도로 평가를 하나요거짓말 탐지기는 요즘에 특히나 여러가지 사건에 대해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그리고 거짓말 탐지기 같은 경우 언제 도입했고 정확도는 어느정도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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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쿵유능한김치볶음밥25.10.30
방조범과 교사범의 처벌은 어떻게 구분되어 지는지 궁금합니다.우리가 여러가지 범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범죄를 일으킨 사람을 도와 주거나 시킨 사람도 처벌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조범과 교사범의 처벌은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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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ODCQ25.10.30
살인사건을 연쇄적으로 저지르는 연쇄 샬인범의 특징에는 어떤게 있는가요우리나라에서도 여러사건중에서 특히나 연쇄 사건이 몇건 일어났는데요그런데 연쇄 살인범 같은 경우에는 주로 어떤 특징을 띄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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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쩐지반짝이는돈나무25.10.30
국민신문고 접수되고 계도 후 내사종결된 사건을 다시 형사고발하면 수사 개시/송치가 제대로 될까요전파법 58조의 2 위반에 대해 판매목적 게시와 판매완료의 형량도 많은 차이가 있는데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으면 몇 건이던 위법이 확실해도 처리할 의사도 없이 재발방지 서약서 작성 이전 건은 일괄 내사종결 하더라고요법 조문에는 이러한 명시가 한 줄도 없는데 형사고발로 전환해서 여러 위반을 묶으면 피고발인에 대한 수사 개시/송치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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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준엄한산토끼25.10.29
구약식이 정식재판으로 변경되었을때 출석하여야하나요상대방을 임금관련으로 노동부에 신고하였고 ,가해자측이 합의의사가없어 검찰로 넘어가고 검찰측은 구약식 벌금형을 내렸는데검찰측인지 가해자측인지는 안적혀있지만 정식재판청구가 되어있습니다 변호사도 선임하였던데기일이 잡히면 피해자인 저도 출석하여야하나요.혹여나 상대방측이 무죄나 혐의없음을 받을까 겁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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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가는고라니25.10.29
구단 유니폼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표시했다고 처벌받나요?안녕하세요. 연예인 악플같은거 보면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이나 그로 인해 이미지 안좋아져서 매출 떨어지면 업무방해까지도 간다고 본거같은데 그러면 모 구단 유니폼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표시하면 처벌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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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빨간시금치25.10.29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서가 날라왔습니다제공일자는 25,1,17일입니다전에 가끔식 사설도박을 했어서 많이 긴장되는 상태입니다 제공일자로부터 9개월가량 지난 후 통지서가 왔는데 찾아보니 제공일로부터 6개월 지난 후 왔으면 수사종결이거나 문제없다고 들었습니다전문가님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따로 출석요구 문자전화는 받은 적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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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티스25.10.29
데이트 폭행 고소후 기소유예처분 나왔다면전에 여동생이 데이트 폭행을 당해서 고소를 진행했는데 기소유예 처분이 나왔다고하는데그렇게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치료비와 변호사비 사용대한 보상은 전혀 못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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