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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노란종다리131법원에 항소장 날짜좀 확인해주세요??판결문 8/26일 법원에서 보내 28일 받았습니다항소장 보내려 하는데 2일내에 보내야ㅠ한다고 합니다그럼 9/ 9일까지 법원에 도착해야 하나요??아님 11일 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대범한청가뢰108저희 빌라 쓰레기 무단투기 질문합니다안녕하세요 저희 빌라하고 옆동 빌라 사이에 공간이 잇는데 옆동 빌라에서 몇층인지는 모르겠는데 저희 빌라로 배달음식을 먹고 쓰레기를 저희 공간으로 버리네요 배달전화번호는 나와있는데 형사고발조치 할수있나요??며칠전에도 버리고 오늘도 또 버려서 치웠는데 열받네요 씨씨티비도 없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onigiree사기죄 명목으로 고소할수있는 유효 기간이 궁금합니다.말그대로 사기죄 명목으로 고소할수있는 유효 기간이 궁금합니다. 좀 표현이 이상한데.. 예를들어 a가 4년전에 당근마켓에서 b한테 사기를 당했어요. 당시 바빠서 고소진행못하고있었는데, 시간이 흐른후 이제 시간적으로 여유가 좀 생겼기에 동일 사건에 대해 고소하려고합니다. 4년이 지났는데도 가능한지요? 용어가 생각이 안나는데 공소시효? 유효기간이 있는지?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아이유드라마속 장면이지만 현실에서 정당방위 인정이 가능할까요?방과 후 전쟁활동 이라는 드라마를 보면 마지막에 정신분열증이 와서 완전히 미쳐버린 남학생이 M16 소총을 들고 같은 반 학생들을 향해서 총기난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여기서 어떤 여학생이 폭주해버린 이 남학생을 총으로 사살하는데비록 드라마 속 장면이지만 현실에서 이런 상황이었다면 여학생은 정당방위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을까요?정상인도 아니고 폭주한 상태였던 그 남학생을 사살하지 않았다면 남은 친구들과 자신이 죽었을 것이 자명하기에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딸기소녀월세입자가 월세미납이라 연락했는데 ... 스토킹이라며 협박해요~월세입자가 월세미납이라 연락했는데 ... 스토킹이라며 협박해요~이게 스토킹이되나요?오후7시전이고 오전8시이후입니다.하루만 5~6통했고. 모두 부재중이니 ..월세미납과 내집에서 사건사고가 있으면 안되니깐 한건데..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딸기소녀경찰이나 검찰은 스토킹신고 이유라 볼수없는것을 100% 받아들여서 소환하나요?경찰이나 검찰은 스토킹신고 이유라 볼수없는것을 100% 받아들여서 소환하나요?급 궁금해서 여쭤봅니신고인 마음이 제정신이 아닌데 그걸 듣고 상대방 호출할수있는건지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딸기소녀세입자가 월세미납으로인해 독촉하는것을 스토킹으로 신고한데요.세입자가 월세미납으로인해 독촉하는것을 스토킹으로 신고한데요.당연히 말이안되는걸 알고있는데 부재중 전화를 몇통했다고 자기가 불퀘 했다며 ..이게 가능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은혜로운슴새255사기죄로 인한 고소장 작성법이 궁금합니다제가 사기를 당했고 피해금액은 500만원 입니다. 고소를 하려고 하는데 고소장을 어떤식으로 써야하나요? 고소진행절차와 만약 합의를 한다고 하면 합의금은 얼마정도가 적당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은혜로운슴새255꼭 자기 주소관할지의 경찰서를 가야하나요?꼭 자기 주소 관할지의 경찰서를 가서 고소장을 제출해야 하나요? 아님 그냥 가까운곳으로 가도 되나요? 예전에 가까운곳으로 갔더니 사건지도 여기가 아니고 주소가 여기도 아닌데 왜 이쪽으로 오냐는 경찰분이 계셨는데 그게 맞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끝없이발전하는만두불송치 결정후 이의신청 기간에 대하여경찰조사 불송치 결정후 고소인의 이의신청 기한은 따로 없는것으로 압니다그런데 일단 불송치라도 모든기록이 검찰로 한번 넘어가서 검사가 한번 검토하고 문제없으면 기록반환 하는걸로 아는데요그후에 이의제기를하면 검사가 이미 본사건이라 이의제기 설득력이 별로 없을수도 있나요?불송치 나자마자 이의제기하여 검사가 최초로 그사건을 검토할때 이의제기 내용을 고려하여 검토하는것이 더 나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