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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콘도르1226.01.15
위탁관계에 의해서 액면백지인 약속어음을 받아서 보충권의 한도를 넘어 보관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발행인으로부터 일정한 금액을 할인하여 액면보충하는 권한을 위임받은 후에 그 보충권의 범위를 넘어서 보충을 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금액의 범위내에서는 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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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콘도르1226.01.15
부동산 공유자 중 1인이 임의로 임대한 경우에 성립하는 죄는 무엇인가요?부동산의 경우에 보관자의 지위에 부동산 공유자가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다른 공유자의 지분도 포함되어 있는 건물 같은 경우에 1인이 임대하여 그 임차료를 소비한 경우에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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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콘도르1226.01.15
공무원이 직무집행의 의사로 타인을 공갈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는 무엇인가요?자신의 직무직행과는 관련이 없지만 제3자를 공갈하여 뇌물을 받은 경우에 성립하는 죄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나아가서 그 뇌물을 제공한 상대방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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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쿵유능한김치볶음밥26.01.15
스토킹범죄가 반의사불벌죄가 폐지가 된 이유가 무엇인가요?스토킹범죄에 대한 처벌을 위한 특별법에서 예전에는 반의사불법죄였는데 2023년에 개정되면서 반의사불벌죄가 폐지가 되었는데 폐지가 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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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로아프로26.01.15
죄인 한 사람이 3가지 잘못으로 각기 재판을 받게 되면, 각 나오는 형량을 더해서 살게 되나요?가령 a라는 범인이 3가지 잘못으로 각기 기소 되어서1번 죄에 대해선 1년, 2번 죄에 대해선 2년, 그리고 3번 죄에 대해선 3년이 선고되었다면총 6년을 감옥에서 살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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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혁신적인버팔로26.01.14
전자금융위반 조사는 얼마나걸리나요제목대루구요 수사관 말로는 구속은안된다고 하는대그리고 주범은 잡혓는대 민사 소송걸면은 파해 보상 받을수 잇나요,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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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혁신적인버팔로26.01.14
코인을 쥰다고 카뱅을 넘겻습니다 코인 받기는커녕제목대로구요 코인 받기는커녕 대포통장으로 사용되엇네요. 이런사유만으로 구속되나요? 형사포털에선 전자금융법 위반으로 나오는대 받은것도 없이 구속당하면 억울하자나요 변호사살형편도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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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혁신적인버팔로26.01.14
계정대여도 구속되나요?ㅜㅜ장애인입니다장애인에 수급자입니다 일도짤려서 먹고 살려고 계정 대여를 햇습니다 이런 사유로도 구속되나요?아님 벌금형인가요 알고 싶네요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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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6.01.14
사기꾼 번호로 상품 올렸어요 그래서 형사로 신고넣었데요제가 사기꾼 번호 적고 여기로 연락 달라고 하고 상품 올렸는데 사기꾼이 보호관찰 중이여서 보호관찰쌤이 신고 했다고 너인거 다안다 이렇게 보냈는데 이거 신고 당하나요? 그냥 전화번호만 적은건데..그래서 형사사기로 넣겠다고 하는데 거짓말 같기도하고 이런 거 신고 당하면 처벌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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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념치킨26.01.14
팬트리 유출본을 다운 받으면 처벌되나요?디시인사이드라는 사이트에 23년도 게시글이 하나 있는데 이 게시글이 스트리머 팬트리 사진 입니다.유출본인걸로 알고있는데 제가 이 사진을 다운받게되면 제가 불이익이나 처벌 될 수도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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