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
- 형사법률멋진청설모128법원에서 등기가 왔는데 아무리 생각해도법원에서 등기 올 거 같은 일이 없어서 검색을 좀 해봤더니국민참여재판 근데 문제는 등기가 제 거주지 법원에서 온 게 아니고 타 지역에서 왔거든요 꽤 먼..배심원 참여 등기가 타 지역 법원에서도 올 수 있는 건가요?내일 돼야 등기 수령할 수 있는데 법원에서 왔다니까 신경이 쓰여서 여쭤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성매매 벌금형 통지서?? 벌금 납부를 밀리지 않기 위해서는?성매매 벌금형이라는걸 알려주기 위한 서류등은 등기우편 (본인 및 가족이 확인을 해야함, 부재중시 재방문 날짜 스 티커등을 현관에 붙임)으로 오나요? 아니면 그냥 우편함에 넣고 가나요? 일반 우편함에 넣고 가면 확인이 늦어져서 나중에 더 안좋은 상황이 생길수도 있을까봐요. 이건 경찰 관한테 직접 등기우편으로 부탁한다고 해야하나요? 어떤 방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완벽히날렵한강아지직장동료가 술먹고 행패를 부려서 경찰서에 잡혀간거같은데요경찰서에잡혀간 그이후로 소식이없어요 동생이 가족도없습니댜.. ㅠ어디경찰서에 잡혀간지도 모르겠구요 보름째 휴대폰도꺼져있고 집에들어온 흔적도 뭘가져간 흔적조차없습니다 걱정이되네요 이름주민번호만으로 무슨사건인지 어디에있는지 알수없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수줍은사자216선고기일에서 다시 공판재개 되었습니다.무슨 뜻 인강노?항소재판에서 변호인이 1심과 같이 변론을 하지 않아 바로 다음 선고일로 잡혔습니다.한번 연기신청을 하였구요. 다시 잡힌선고일에는 출석을 못 하였습니다. 모르고있다가 몇일전 변호사 사무실에서 3일뒤 공판기일이라고 문자가 왔습니다. 인터넷으로 확인하니 공판재개로 뜨더군요.어떤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1심에서 1년형을 받았습니다.저는 모든 죄를 제가 다 뒤집어쓰는게 억울해 다시 심리해주십사 항소하였던겁니다. 그 사이에 공무집행방해로 벌금이 나왔고 또 민사소송도 진히닝된것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영향이있었던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느긋한두루미133사실혼 관계에 대하여 물어 보겠습니다사실혼 관계에 있던 여자가 신용불량자라 언니 신용카드의 가족 카드를 만들 어 사용 하고 있었습니다 2022년경 언니 카드로 생활비를 사용 하였다며 총 1000만원을 결재 하여야 한다며 고소인 핸드폰 은행 모바일로 결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알고보니 언니 카드값이였습니다 사기죄 성립이 가능 할 까요? 사실혼 관계였던 여자 앞으로 2023.10.27일경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자 통장및 체크카드를 여자 명의로 발급받아서 사업을 하던 중 2024.3.19일경 여자가 사실혼도 파기하고 사업도 안할 테니 사업자 변경을 하라고 하고 집을 나갔습니다 .동거녀와 같이한 사업기간은 3.19일로 정 하는 건가요 ? 3.19일 이후 여자가 사업자 통장에서 개인 보험료나 리스료등 질문인과 상의없이 인출 해 가면 횡령죄가 성립 안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참신한에뮤5613일쯤에 고소 당하면 조사요구 전화는 언제쯤?13일쯤. 상대방으로부터 고소를 했다는 말을 전해들었습니다.피고소인 경찰 조사 전화는 평균 언제쯤 올까요? 대부분 1~2주가 지나서 온다고 알고 있는데...지금까지 형사사법포털에 검색해도 나오는 것은 없고 어떠한 경찰조사 출석 전화도 오지않았습니다.현 상황으로서 진짜 고소가 된 것이 맞는걸까요? 아니면 고소 내용마다 경찰조사 전화 기간이 제각각 다 달라서 아직 소식이 없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정확한 고소 내용 모름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느긋한두루미133내가 100%돈을 투자 하고 사실혼 관계 사람 앞으로 사업자를 내어 사업 했는데 헤어진 시점으로 사업 관계도 끝인 시점인가요?내가 100%돈을 투자 하고 사실혼 관계 사람 앞으로 사업자를 내어 사업 했는데 헤어진 시점으로 사업 관계도 끝인 시점인가요? 사업자 명의 변경 시간도 있고요 상대가 사업을 할 의사가 없다 라고 의사표시 하는 시점으로 보나요? 사업자 명의가 완전히 바뀐 시점으로 보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유난히비싼동백나무기소유예 기간에 또 기소된다면 처벌을 받게할 수 있나요?올해 20살이되며 첫 알바를 구해보았습니다.업무내용은 홀서빙이고 업무 시간은 평일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5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로 일주일에 20시간 근무로 적혀있어 조건이 마음에 들어 알바 지원을 했고, 면접 일자를 받았습니다.면접에서는 간단한 일만 하기에 금방 할 수 있을 것이다. 근무 시간은 그날 그날 상황에 따라 조금 바뀔 수도 있다. 라고만 말씀하셔서 알겠다고하고 다음주부터 근무를 시작했습니다.그러나 근무를 막상하니 홍서빙 외에 주방 심부름으로 무거운 짐을 들고 나르거나 홀 청소 심지어는 화장실 청소까지 모두 제 담당이라고 인수인계를 통해 말해주셨습니다. 게다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사장님이 계실 때 매니저와 진행했는데, 근무시간은 평균값을 적겠다며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로 적으라고 하셨습니다. 또 임금은 최저시급인 10,030원에 주휴수당을 받지 않는 조건으로 10,100원으로 하며, 주휴수당은 받지 않는다고 적으라고 하셨습니다.또 퇴사를 할 때는 1달 전에 미리 말해주어야 한다라고 근로계약서에 따로 적도록 하였습니다.그런데, 저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해주지 않으셨습니다.출근 둘쨋날에 배운대로 열심히 일해보았지만, 사장님이 제가 한 모든 일에대해 트집을 잡고 혼내시고, 심지어는 제가 하지 않은 일까지도 저보고 뭘 배운거냐, 멍청하게 일도 못 배우면 몸이라도 빨리 움직이던가, 너같은걸 왜 뽑아서 등등 다른 직원들 앞에서 대놓고 욕을 하셔서 억울하기도 하고 힘들어서 울었더니, 울었다는 이유로 당일 해고를 당했습니다.임금도 지급해주기로 하셨지만 아직도 정산해주지 않으셨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 저는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조사를 받아 나온 결과는 검찰에서 기소유예로 결정되었다고 합니다.퇴직한지 2주가 넘었는데, 아직도 돈을 하나도 받지 못했습니다.1)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다고 문자를 하지 않아도 퇴직한지 2주가 지났기에 임금미지급으로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나요? 제가 돈을 달라고 추후에 문자를 하지 않았다면, 그게 사용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나요?2) 지금 기소유예 판결을 받았다고 문자를 받았는데, 기소유예 기간에 대한 말은 못들어서, 보통 기소유예 결정이라고 문자를 받으면, 기간이 어느정도 인가요?3) 기소유예 기간에 임금 미지급 진정서를 제출해 형사처벌을 원하더라도 또 기소유예가 나올 수 있나요..?4) 혹시 제가 위에 작성한 상황에서 사용자의 위법행위가 또 있나요..?5) 만약 임금미지급 진정서를 제출한다면, 제가 근무한 일수와 시간이 적고, 그에따라 받아야할 임금이 적기에 사용자가 받아야하는 죄의 무게가 가벼워지나요..? 약 5만원의 임금을 못받았는데.. 이정도라면.. 사용자가 또 기소유예.. 혹은 집행유예 등으로 형사처벌을 안 받을 수도 있을까요..?6) 임금미지급 진정서 제출 시에 통장 내역과 문자 내역 중 돈을 입금해주겠다는 사용자의 문자 내용은 있으나..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근로계약서를 가지고있지 않은데.. 신고가 안 될까요..?7) 사용자가 직접은 아니지만, 근로감독관을 통해서 저에게 미안하다고 전해달라고 했다고 들었는데, 이게 기소유예의 원인이 되었을까요..? 저는 어떻게든.. 형사처벌을 받으시길 원하거든요.. 거기서 일했던 제 친구도 사용자의 심한 욕설 등으로 힘들어했고.. 그래서.. 합의도 없이.. 벌금은 천원만 내더라도.. 형사처벌 기록을 남겨드리고 싶어요.. 방법이 없을까요..?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강력한청설모23고소장제출시 서류 돌려받을수 있나요고소장 제출 하면서 증거자료를 수사팀에서 복사해 갔어요.근데 다시 제가 고소를 취하했는데 제출한 증거자료 복사한거를 다시 돌려받을수 있나요? 거기에 가족관계증명서랑 통신에 관한거.. 등 개인정보도 있어서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그런대로사랑스러운노새상고기각판결시 항소심에서 구속이안된상황항소심 실형이나와서 구속이 안된상황인데 대법원 상고기각판결시 구속은 언제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피고인은 검찰청에 가야하나요 아니면 체포하러오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