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
- 형사법률PEODCQ더불어 민주당 대표가 간첩법에 대해 입을 열었는데요 어떤 법안인가요현재 여당은 더불어 민주당입니다 그리고 국회 과반이상의 다수당인데요 그리고더불어 민주당 대표가 간첩법을 언급하면서 법안이 빨리 통과를 촉구 했는데요간첩법이란 뭔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형사법률진기한바다표범244이건 어떻게 고소가 가능하고 골로 보낼수있을까요???어떻게 증거가 뭐가 필요할까요?사람들은 디게 많아서 증인은 걱정 안해도 될거같아요게임하다가 아이템을 얻어서 팔고 그거 증빙 자료 달라했더니 방폭 시키고 런침 횡령? 느낌임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형사법률레알신선한블랙베리검사처리 결과가 기록반환(이의신청 송치)인데경찰조사 후에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바로 고소인의 이의신청이 들어와서 검찰로 송치 되었고요 총2개의 불제,형제 사건번호가 생겼습니다 근데방금 킥스 조회를 해보니 불제 사건-불송치송부 기록에 대한 검사처리 결과가 “기록반환(이의신청 송치)”로 나와있고 형제 사건은 아직도 수사중으로 나와있는데 정확히 기록반환(이의신청 송치)는 무얼 의미하는 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가끔다정한장어집주인이 방역도 안해주고 빌라전체에 설치한 바퀴약을 통보없이임대차 계약이후 바퀴벌레가 나와 집주인에게 방역을 요청했으나 스스로 해결하라 집주인은 방역 비를 지불할 생각이 없다고 말하여 빌라내부 , 공용부분에 바퀴약을 설치하고, 공문에도 사정이있어 설치하니 바퀴약을 떼지말라고 붙여놓았으나 집주인이 아무런 안내없이 바퀴약을 떼서 버렸습니다.재물손괴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전화 스토킹 고소를 당하여 법률 자문을 듣고싶습니다.금일 경찰서에서 스토킹 고소 되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관할 경찰서로 인계 후 조사 나오라고 하더라구요직접적인 스토킹이 아니라 어플에서 전화번호를 받아서 상대방의 번호가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발신번호 표시제한'으로 (모르는사람)전화를 걸었습니다.그런데 그 당시에 한 사람하고만 전화를 시도 했던게 아니라 여러명에게 발신을 하였고, 전부 짧게 통화 혹은 전화를 받지 않아서 그대로 끝나거나 2~3번 혹은 3~4번 통화시도를 한적이 있었습니다.그러다보니 고소를 당했어도 누가 고소를 했는지 특정이 안되는 상태입니다.즉, 한 사람에게만 연락을 했던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기 때문에 고소인이 누구인지 전혀 모릅니다.그래서 누가 정확한 거절 의사를 표현했는지는도 기억이 안납니다.그런 상태에서 상대방이 스토킹으로 고소했다고 하네요 저는 이미 성관련해서 전과가 있는(누범) 상태입니다..내일 통신사 가서 전체 통신내역(발신)을 뽑으려고 합니다. 여러명에게 발신을 했기 때문에 고소인이 누군지 모르는 상태여도 스토킹 성립이 가능한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디스맨-Q847경찰이나 검찰 조사에서 허위진술하면 형사처벌 받나요?안녕하세요.법정이나 국회에서 허위 증언을 하면 위증죄로 처벌 받는데, 경찰이나 검찰 조사에서 허위로 진술하여도 처벌하는 조항이 있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언제나유머있는스시답답하고 막막해서 글 올려봅니다. 전문가분께서 꼭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12/13일 저녁 지인과 술약속이 있어 만남을 가졌습니다. 1,2차를 마신후 3차로 8시쯤 지인분이 식당에서 제가 없어졌답니다. 연락도 안받고 해서 술취해서 집으로 그냥 귀가한줄 알았답니다. 중요한건 여기서부터 기억이 안나는건데 제가 지인과 술을 마시다 말고 주변 유흥주점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저는 화장실이나 담배 피러 잠시 나온거 같은데 어떻게 유흥주점에 간지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참고로 저는 유흥주점 노래방 이런곳에 아예 안다닙니다.휴대폰을 보면 8시 30경 지나가던 모르는분을 통해 제가 전화를 3회 했었습니다. 휴대폰을 분실했던건지 저의 휴대폰을 찾으려고 전화했던거 같은데 유흥주점에서 아마도 전화기를 찾으러 와라 이렇게 해서 휴대폰을 찾으러 그리로 갔을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서 기억이 없습니다. 중간중간 내 전화기를 달라고 계속 요구하는데 그쪽에 안줘서 실랑이 벌이던 조각조각 기억이 납니다.어떻게 집에 간신히 와서 잤고 일어나서 핸드폰을 확인해보니 333만원을 그 유흥주점에서 쓴겁니다.2025.12.13 22:31 158만원 카드일시불, 취소2025.12.14 00:24 160만원 일시불2025.12.14 03:34 140만원 계좌이체2025.12.14 03:36 33만원 일시불어이가 없더라구요.. 답답한건 기억이 나질 않아요..정작 갔었어도 술취하면 저는 그냥 자기 때문에 그냥 잤을거 같구요.제가 다니지도 않는 유흥술집에 가서 333만원 되는 술값을 계산한게 말이 안되요. ㅠㅠ제가 현재 생활고가 좀 있어서 그렇게 돈을 쓸수도 없는 상황이고강압적으로 그러진 않는 한 절대 말이 안되는 상황입니다.그래서 12/14이 오후 경찰서에 가서 신고접수를 하고 온 상태입니다.이런 경우 어떡해야 할까요? 정말 막막합니다. 그냥 경찰서 연락만 기다려야 할까요?제가 어떻게 유흥주점에 들어갔는지 CCTV라도 봤으면 좋겠고주점에서 어떻게 해서 333만원이란 금액이 나온건지도 모르겠어요. 영수증도 없고..술 마셔도 왠만하면 기억을 잘 하는 편인데.. 중요한건 기억이 나질 않는다라는 거고어떤 물약 같은걸 먹었을거 같은 생각도.. 새벽에 느낌이 수면내시경 깼을때처럼 무너가 몸해 있었어요..유흥주점에서 취객인 저를 가지고 놀았다고 밖에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누가 좀 적에게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할지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막막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우유부단한비버1심에서 1년 구형을 받았습니다. ㅜㅜ5년전 무전 취식으로 쌍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그러나 이번에다시 무전취식으로 재판을 하게 되었는데1심에서 1년 구형을 받았습니다.선고때는 어떤 집행을 받을까요?아직 공탁을 하지 못한 상태 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매일화기애애한소주장기미납도서 반납 계~~~~~~~~~~~~~~속 안하면?? 죽을때까지(그정도는 아니겠지) 반납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절도죄인가요??장기미납도서 2권이 있는데요학교 도서관에서 빌린거고학기 초 9월에 빌려서 지금까지 반납 안했는데요ㅎㅎ졸업할때까지 반납 안하고사서라도 반납하라고 했는데도계속 안하면 절도죄인가요??아니면 어느 죄에 해당하나요??까먹고 안한게 한두번이 아니라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매끈한황로148경찰서 고발관련 질문드립니다.,,사기죄 관련하여 고발하려고 하는데요.고발하게 되면 그 후 경찰서에서의 절차가수사관이 배정이 되고제일 처음에 저를 불러서 고발인 조사를 하나요?그래서 고발인 조사를 하고 난 후에 혐의가 어느정도 있다고 판단되면 그 후에 정식입건이 되는거죠?제가 조사를 받기 전에는 사건이 정식기록에 남지 않는거죠?그래서 만약에 아에 조사를 받지 못하면 그 사건은 그냥 없어지는거 맞나요?아니면 애초에 증거자료를 다 낸 상태라면, 굳이 저를 부르지 않고 피고발인이나 피해자를 불러서 조사해서 정식입건이 될수도 있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