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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최고로강력한천사공갈협박, 불법적인 일 /보호관찰 중 구치소공갈협박과 불법적인 일로 인해 지금 구치소에 가있는데 보호관찰 중에 일어난 일이라 무조건 실형은 확정인가요?교도소에 들어간다면 최소 몇 년을 있어야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단정한토끼241법원 최종선고기일 전 퇴행성관절염으로 인공관절치환술하면, 실형 대신 집행유에 가능한가요?형사재판 최종선고를 앞두고(검사구형 징역5년)퇴행성관절염 진단받고, 인공관절치환술 권유를 병원에서 하였는데, 실형선고 대신 집행유예 가능성이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굳센고슴도치150미성년자 사설도박 경찰서 출석 문자왔다는데여??친구가 경찰서에서 도박으로 출석 문자가 왔다는데요 인천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다는데 이게 인천 경찰서에서 조사중이던 사건이라 연락이 온건가요? 아니면 아 지역이랑 아랫지방은 좀 시간이 걸려서 연락이 오는건가요? 초기에 무시하면 내사 종결된다는 말도 있다는데 그렇게 하라고 할까요? 대처법 알려달랍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건강한기린271뇌변변 장애인이 층간흡연으로 고통받고 있는데, 이게 장애인 학대법에 걸리나요?제가 몇년째 뇌병변 장애인으로 신경도 예민하고 잠도 잘자야하는데, 층간 흡연 때문에 너무 힘들고, 체력도 떨어지고, 정신적으로도 힘듭니다. 이게 뇌병변 장애인 학대에 해당된다고 들었는데 형사고소가 가능할까요? 환기를 못시키니, 더욱더 두통이 일어나고, 힘듭니다. 이번에 중증 장애인으로도 될거같고, 장애 판정을 받기전에도 너무 힘들었고, 이 담배연기 때문에도 스트레스를 받아 더 몸이 안좋아져 장애 등급을 받게 된 사유도 있습니다.장애인 학대에 해당될까요? 참고로 이 사람이 지속적이고 악의적으로 담배를 핀다는 관리사무소의 조정 녹취가 있습니다. 아랫세대가 직접 증언을 했습니다.민사는 당연히 걸거고, 장애인 학대로 걸수 있을까요? 아동은 아동학대로 걸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사례도 있구요.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9(금지행위)의 2항 6항에 해당될거같아서 문의드립니다.감사합니다 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무조건촉망받는모둠순대14세 학생들 가게 내에 들어와서 영업 방해 및 방화 미수8/3 20:45분 경 불 OFF -> 21:10 불과 빔프로젝터 모두 끈 채 퇴장21:12 경 배달원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고 잘못 픽업 8/5 00:31분 경 불 OFF (심지어 계산도 X) 신발 신은 발을 상에 올리고 외부 음식 섭취, 00:50 라이터로 휴지에 불장난 지속, 1:01 어머니 방문, 1:02 심각한 수준의 불장난, 1:09 불장난 지속 불똥튀기기, 1:35 테이블에 발을 계속 문댐, 1:45 바닥, 소파위 등에서 심각한 불장난 (CCTV, 바깥 눈치를 보며), 1:55 사람이 들어오는 것에 아랑곳 하지 않고 식탁에 발을 올려둠, 2:10 가게주인이 불 끄지 말아줄것을 충분히 설명 후 불 ON, 2:40~2:52불장난한 것과 외부음식 먹은 것 등을 하나도 치우지않고 그대로 몸만 퇴장, 담배를 들고 나가는걸 보아 흡연.8/5 00:13 외부음식을 잔뜩 가지고 들어오자마자 전등 OFF, 착석하자마자 담배피듯 라이터 사용 다수, 00:55 손님들이 나가자 불장난을 시작. 바닥에서 휴지가 활활타오름 00:53:20~56:00 재가 날릴 정도로 심각한 불장난. 1:06 다시 전등 OFF 1:20 작업실을 자유자재로 드나들기 시작, 휴지통 뚜껑으로 벌레를 잡으며 바닥에 굴리고 밟음, 1:22 작업실을 드나듬 1:32 작업실에서 무언가 손으로 꺼내와 먹음. 건조마시멜로 추정. 1:33 가게에 있는 마시멜로 새 제품을 아예 꺼내서 먹음. 명백한 절도행위.1:47 불똥 뚝 뚝 떨어뜨리며 다시 불장난 시작 1:50 심한 불똥으로 소파, 장판 훼손됨 1:50:50 소파 훼손 눈치채고 만져본 후 다시 불장난 -> 큰 불을 내다가 스스로 데이고 꺼짐 -> 가게 주인 방문1.수십차례 불장난2.소파 장판 재날림3.불끄고 매장이용4.결제없이 편의시설 및 외부음식 이용5.가게에 있는 식자재 새제품 뜯어 먹음6.가벽 안에 있는 작업실 무단 침입 후 식자재를 맨손으로 꺼내먹음7.청소년인데 담배 소지 및 라이터소지형사 처벌 및 민사 소송 관련해서 자문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그런대로날렵한방어불기소 이유서 신청 하여 발급 받아보니 타인 사건 첨부수사기관에서 불송치 결정한 사건을 이의신청 하였고 수사기관에서 해당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검사 배당 이후 불기소 처분하였습니다. 검사가 해당 사건을 불기소 결정한 이유를 알고 싶어 검찰에 직접 방문하여 불기소 이유서를 발급받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피해자 사건이 제 사건에첨 부되어 불기소 이유서로 발급되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근면한홍관조254나이트클럽에서 지적장애인 출입거부 범죄인가요?나이트클럽에서 물관리한다는 이유로 지적장애를 가진 사람을 출입거부를 하면은 형사처벌을 받을수가 있나요? 아니면 문제없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꽤웅장한호두제가 지인을 도와주다가 편법, 불법적인 것들을 건드렸습니다저는 소액결제 현금화 등 지인을 도와주다가 이런 일들에 관여하게 되었는데 제가 이로 인해 이득을 취하였다면 법을 위반한 것이 되는데 실 사용자가 제가 아니고 그 지인이라면 저는 단순히 이 현금화행위 자체가 편법,불법적인것들을 모르고 도와준것이라면 경찰 조사를 받을때 양형으로 처리가 되거나 무죄로 처리가 될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가끔참을성있는라이온경찰서에서 통지서 온걸로 사건 내용 알수 있나요지인이 입건되어 저는 참고인조사를 받게 되었는데제 조사일정은 잡힌 상황이지만집에 중간 통지서가 왔더라구요통지서 내용은 조사일정은 없고조사예정 문구만 있습니다 (담당형사 연락처포함)저는 변호사 선임은 하지 않았지만부모님이 통지서 갖고 변호사 상담을 할경우사건 내용을 알수있나요?아님 형사에게 전화하면 사건 내용을 말해주나요?친구 부모님은 모르는데 부모님끼리 친해서저희 부모님이 알면 분명히 말 전달할꺼라…친구나 저나 미성년자는 아닙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진정서/탄원서 작성 생각 날 때마다 작성하고싶어요피의자에 대해 엄중한 처벌 원한다는 탄원서 내용 생각날때마다/ 그때 사기 당한거 너무 억울했는데 맨날 써도 되나요? 검사/판사님이 싫어하시나요.?ㅠㅠ 피해자 진짜 많거든요 사기꾼 제발좀 부탁드린다고 맨날 쓰고 싶어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