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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굉장한콘도르12체포적부심사를 거쳐서 석방된 피의자의 경우 구속영장을 발부받지 못하나요?형소법 제214조의3 제1항에서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차 체포구속하지 못한다고 하는데요 영장에 의한 체포도 불가능한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굉장한콘도르12자진출석한 피의자에 경우에도 긴급체포가 가능한가요?피의자가 수사기관에 자진출석하여 조사중이거나 조사 후 즉시 귀가를 요구하는 경우에 긴급체포가 적법할 수도 아니면 위법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에 관하여 설명 부탁드릴께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굉장한콘도르12긴급체포에 경우에 절차상 필요한 요건은 무엇인가요?범죄의 중대성, 체포의 필요성, 그리고 체포의 긴급성이 필요하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 밖에도 또 다른 절차상 준수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굉장한콘도르12위법한 체포상태에서 음주측정요구가 이루어진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음주측정요구를 위한 위법한 체포와 그에 이은 음주측정요구는 주취운전이라는 범죄행위에 대한 증거수집을 위하여 연속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이러한 음주측정요구도 위법한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굉장한콘도르12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친고죄가 아닌 범죄가 친고죄가 된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친고죄의 고소취소는 제1심판결시까지라고 알고 있는데요,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친고죄가 된 경우에는 고소취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가장관심받는두부김치만약 분실폰을 주인 찾아줬다면 사례금을 무조건 줘야할까요?지인의 경우인데 며칠전 길에서 분실폰을 주워 몇십분 뒤에 주인 찾아줬는데그 사람이 고맙다는 말만 하고 그냥 가버렸다는 겁니다.사례는 아예 안하고 말이죠.그래서 지인 분께서 불쾌해 하고 계신데 그럴경우 사례를 무조건 해야할까요?주인되는 사람이 그냥 고맙다는 말만 하고 가버렸다는데 지인 분께서 멀리찾아가 건네준 경우라서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거대한콜리212사실혼 관계에서 주거침입죄가 되나요?사전 동거 및 결혼식을 올리고 결혼생활을 1년정도 하고 있었던 집입니다.서로 쌍방폭행으로 다툼이 몇번 있었고 상대방은 사실혼파기 소송을 걸어서 진행중이며 가정폭력으로 신고까지하여 분리조치 상태였다가 2달이 지나서 해지되었습니다. 사실혼과 가정폭력 소송은 2건다 진행중입니다.저는 계속 거부하고 있으나 상대방은 일방적으로 헤어지자는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제가 이상황에서 같이 살던 집에 다시 들어가게 된다면 주거침입죄가 되나요?(명의는 상대방 명의이며, 관리비, 생활비 등 비용들은 제가 부담하고 있었으나 분리조치 이후 상대방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은 도어락 비번을 바꿨는데 어플에 등록되있어서 열수는 있는 상황입니다.함께 살고있던 집에서 일방적으로 쫒겨나야만 하는건지..문의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레알혁신적인버팔로불법중계업자 대츌에 관해서 여쭈어 봅니다대부 업채엔 자진신고 햇고 경찰 연락이 왓는대 용의자가 부인읗 하고있답니다 이자는 정상적으로 납부하고 잇고 640만원 준거 받음 대부업체게로 가나요? 그리고 저의 처벌수위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한결같이고요한홍학감금,재물손괴 합의완료 구공판 실형가능성여자친구와 다투다가 고의적인 감금과 재물손괴는 아니였지만, 어찌되었건 폭행과 스토킹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전체적인 사건에 대해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여 불송치(혐의없음)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감금과 재물손괴는 증거(피해자 진술)가지고 검사님이 구공판을 하셨더라고요.. 지금 현재 피해자(여자친구)와는 다시 만나면서 피해회복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중입니다. 여자친구가 구공판에 제출할 처벌불원 탄원서도 써주었구요. 혹시 이럴경우 100프로 확률로는 확답을 받기엔 어렵겠지만 판사님이 실형을 선고하실 확률이 높은편인가요? 집행유예가 나올확률이 높은편일까요? 감금도 재물손괴도 정말 고의적인 행동은 아니였습니다..서로 술도 많이먹었었고, 모두 다 진정시키기위한 행동이였습니다. 재물손괴는 휴대폰인데 파손보단 제가 한번 뺏은걸로 되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현재도도움을주는해바라기재물손괴죄 해당? 아니면 무효? ......제가 주유소에서 일하고 있는데차량이 다 차서 기다리라는 손짓에도 계속 앞으로 들어오길래(들어오게 되면 세차장을 들어가려는 차가 못들어옴)몸으로 막았어요 앞에 그냥 서 있었는데위에서 물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저를 차로 밀더라고요 2차례 정도 밀리니까화가 나서 그 차의 본넷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이런 경우에 그 차주가 저를 재물손괴죄로 고소가가능한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