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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화사한늑대163환불 거부에 대해 사기 신고가 가능할까요?1월 6일 저녁, 회사 문고리가 고장나 출장 열쇠 수리 서비스를 불렀습니다. 수리 후 170,500원의 대금이 발생했는데 카드 결제는 불가하고, 현금으로만 지불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회사 업무에 쓴 비용으로 청구를 하려면, 현금영수증이나 카드 매출 전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수리기사님은 그런 경우 보통 직원이 먼저 입금하고 회사 앞으로 세금계산서 발행 후에 회사가 입금하면 직원이 입금한 금액은 환불해 준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처리하는 것으로 하고 선입금해드렸습니다. 그 후 1/7 세금계산서 발행하여 1/20 회사 대금 지급 처리 완료 후에 제가 선입금 했던 금액을 환불 요청 했습니다. 확인해 보겠다는 말 이후 한달이 넘도록 처리가 지연되었고,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연락해도 본인 회사 처리 과정이 늦어져서 그렇다는 말밖에 없습니다. 저한테는 1/20 입금 확인 되었고 환불 처리 하겠다는 말 후에는 문자 답변도 못받고 환불도 못받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경찰 신고나 더치트 등록이 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붉은안경곰135항소심에서 양형부당을 다투는 재판 역시 보충적인지흔히 1심 이후의 2심을 보충심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1심에서 증인신문을 했으면 2심이 1심의 판단을 존중하여 뒤집기는 어렵다고,,마찬가지로 양형부당 역시 2심은 1심의 판단을 존중하는 상태로 1심의 판단이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는지 아닌지만 소극적으로 판단하나요 아니면 2심에서 해당사건을 전체적으로 보고 양형을 아에 적극적으로 다시 정하나요? 1심에서 피고인의 태도 표정 등을 세밀하게 더 봤을테니까 소극적으로만 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형사법률올곧은꽃무지224방송에서 말을 하는 프로파일러는 범죄자에게 설득을 위해 어떤 일들을 하나요?안녕하세요. 프로파일러 선생님들은 범죄자들과의 면담에서 범죄자들에게 자신의 죄를 인정하도록 설득을 하시는데 어떤 방법을 이용하시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형사법률붉은안경곰135피고인의 재판부 기피신청이 받아들여진 경우는?피고인이 재판을 받다가 법관 기피신청을 할때 기각되는 확률이 대단히 높다던데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어떤 사례들이 있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lilii로펌에서 상대측 탄원서 열람없이 재판가도 되나요?저희가 피고인측이고 형사사건에서고소인측이 탄원서를 총 세번 냈는데 첫 두건은 등사를 부탁드려수 신청한 내용까지 있는데 뭐 말이없더라구요 저도 까먹고있다가선고하기로 했는데 재판부 바뀌고 변론재개돼서 내일이 재판일인데지금 사건진행내용 보러가니 3월초에 또 탄원서 낸게 있더라구요로펌은 이걸 아는건지 모르는건지 등사신청도 안했구요. 이번 재판 후 바로 선고날거같은데이걸 모르고 들어가는게 맞나요? 보통 상대측의 탄원서는 안봐도 큰 문제가 없는건가요? 저는 알아야 상대측이 뭘 말하려는지 그거에 대응할수있다생각하는데 .. 업무태만 아닌가해서요 .. 하 ㅠ 당장 내일 재판인데 지금알아서 뭐 어쩔수도 없고 .. 짜증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강원도의빠워형사 사건의 증거 불춘분은 무죄라고 해석되나요?형사 범죄관련된 뉴스를 보다보면 가끔씩 혐의를 가지고 용의자 수사를 받던 사람이 증거 불충분으로 풀어나는 경우가 있던데요 그런경우는 무죄랑 똑같은건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올이즈로스트전기자전거 스로틀형 무면허운전 초범 처벌 수위안녕하세요전기자전거 페달 돌리면 전기 통하는 파스형은 면허가필요 없는 걸로 아는데 스로틀 당기면 나가는 전기자전거는 원동기 이상 면허 필요한 걸로 아는데 운전면허 없이 무면허운전 하다가 걸리면 초범 기준으로 처벌 수위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이런 경우 방해죄나 민사소송이 가능한가요?A가 바위에서 바다 낚시를 하고 있었고 옆에 있는 바위에서 커플이 낚시를 하고 있었는데 A가 커플을 죽이려고 쳐다보는 것, 생각하는 것으로 사람을 죽일 수 있다고 인식하고 '바위에 떨어져 죽어라' 생각하면서 5초 정도 쳐다봤고 커플이 진짜로 떨어졌지만 죽지는 않았는데 이때 커플이 A가 자신들을 쳐다보는 시선이 느껴져서 방해가 되었고 떨어졌다고 진술하면 상해죄, 살인미수, 방해죄가 성립하나요? 성립이 안 된다면 민사소송도 가능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PEODCQ우리나라에서 거짓말 탐지기는 언제부터 사용하게 되었는가요요즘 방송에서 용감한 형사들이란 프로그램을 흥미롭게 보는데요그런데 형사들이 거짓말 탐지기를 사용하고 있는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거짓말 탐지기는 언제 부터 사용하게 되었는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어쩌면책임감넘치는재규어옆집 강아지 짖는소리때문에 하루하루 고통속에 살고있습니다.옆집 강아지가 12 시 부터 5 시까지 월 -일요일까지 소리를 짖어 시끄러워서 잠도 못자고 일상생활이 불가할정도로 고충을 앓고있습니다. 제가 옆집에 방문해서 설득할시 보복행위라 생각할거같아 방문은 안드리고 쪽지를 대문앞에 남겼음에도 지속적으로 짖고있습니다. 관리사무소에 조치를 취해달라고 하였으나 관리사무소 측에서도 해결방법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런경우 계속 개짖는소리때문에 제가 참고 피해를 봐야될까요 ? 혹시 법적으로 이웃주민 강아지로 인해서 고성방가로 신고는 안되는지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