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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고마운몽구스248업무상 횡령의 기수 시점 관련 문의입니다직원이 업무상 횡령을 했습니다고객을 속여 돈을 받고 횡령하였습니다그런데 본인은 고객들에게 돌려줬다고 주장하고 있고, 돌려줬다는 명확한 근거는 없습니다이 경우에 횡령의 성립시점이 궁금합니다고객을 기망하여 돈을 받은 시점에 이미 횡령은 성립한 것인지(안 돌려줬을거 같지만)돌려줬다면 횡령죄가 성립 자체를 안 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언제나지지받는밀면핸드폰대리점직원이 사기를 쳤습니다 경찰에선 형사고소 안되나는데 어떻게해야하지요?엘지휴대폰점장이 실적때문에 제명의로 두세달정도만 계통하고 기기값도 안나가게 하겠다해서 했더니 알고보니 중고로 되파는 일을하고 현금을 편취했습니다 한 60명정도가 그렇게 피해를 당한상황입니다 근데 경찰에선 형사고소 안된다하고 민사로도 하기힘들다하는데 도대체 어떻게해야하는지 너무답답합니다 저는 90만원정도고 많은분은 몇백이라고 하더라구요 엘지본사에서도 알고있다고는 하던데 이걸 어떻게해야하는지 제발 알려주세요..정말 이게 사기죄가 안되는건가요?대납사실을 알면 사기죄인된다고 경찰이 그랬다는데 믿고해준건데 도박하느라 쓴 금액을 무조건 다 갚아야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아주희망찬떡갈나무친구에게 빌려준돈 사기죄가능할까요?친구에게 대출로 빌려준돈 7800만원 이자포함 대략 9000여만원입니다. 친구도 대출로받은거인지하고있으며, 이자까지 납부해주기로 하고 빌려갔으나약속된 기일이 지나도 원금은 커녕 이자지급도 못하고있습니다. 추후 어떻게 변제하겠다등의 내용이 전부 카톡으로 남겨졌으나, 거짓말임을 실토했고, 수차례 거짓말을 하여 지급기일도 못 지켰습니다2년가량 지난 지금도 원금은 커녕 이자도 못받고있습니다. 고소를 진행하려고 당사자에게 통보했더니, 현재 중고나라 사기를 여러명에게 쳐서 소송 진행중이라고 합니다이경우 어떤식으로 해결을 해야할지 감이안잡혀 도움을 요청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강렬한물개219가납벌과금 납부명령서 발송이 뭔가요?오늘 "홍길동 님의 가납벌과금 납부명령서가 발송됨. 00은행 계좌000으로 벌금 00원 즉시납부 가능" 이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고소는 제가 했어요. 제가 고소인이고 홍길동은 피고소인입니다. 이 문자가 왜 저한테 온거죠? 벌금내라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훌륭한파랑새277공문서 부정행사와 관련된 궁금증이 있습니다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외국인 등록증으로 신분증 검사를 하다가 생각나게된 질문입니다.만약에 유효기간이 지난 성인 A의 여권이나 외국인 등록증 등을 청소년 B가 술이나 담배를 살 때 제시한다면 이것도 공문서 부정행사죄에 해당할 수 있을까요. 유효기간이 지난것도 공문서로 보는지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유난히즐거워하는비빔국수편파수사와 고소인에게 거짓말아닌가요?불송치 결정을 냈으면서 제가 전화했을 때는 검찰에 송치했다고 했습니다.불송치를 송치라고 할 수 있나요?그리고 고소인이 고소장에 포함시키지도 않은 가해자랑 택시기사랑 싸운 일이 제가 저한테 욕하는 걸로 오해했다고 하는데 저는 가해자가 택시시가랑 새벽3시에 30분 가량 다툰 후 집에 들어와서 난리치는 걸 시끄럽다고 112신고를 했습니다. 새벽5시에는 신고당한게 억울했는지 신고하라며 연발 소리지르구요 그래서 내용만 고소장에 넣은건데 택시기사랑 싸울때 거론도 안했는데 제가 그걸로 고소를 했데요…그 일을 진술하지도않았고 고소장에 작성하지도 않은 내용으로 고소를 했다고 하는지 그래서 불송치결정을 했다고 하는데 너무 어이없고 편파수사에 거짓말에 직무유기와 부실수사 모두 포함되는것 아닌가요?저는 가해자에 대한 증거영상 차고 넘치고 속기파일까지 있습니다. 그 모든걸 말도안되는 이유로 부정당했어요.처음 고소사건을 진행중에 일어난 보복한내용들로 고소장을 썼고요 일어난 일들이 많은데 왜 저 가해자랑택시기사랑 다툰 것 만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랑은 상관없는 일인데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변호사나 검사는 실형 살고 직업을 유지 할수 잇나요??예전에 변호사나 검사등 실형 살고 나온 경우도 많잖아요 보통 정치가로 많이 가긴 하는데 이 사람들은 실형 살고도 직업이 유지가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사실나는피고인이 항소장을 제출했을때 어떻게 알수있나요?안녕하세요.피고인과 피고인측 변호사가 항소장을 제출한지 시간이 일주일 좀 더 넘었는데 판사님이 항소를 기각하거나 항소재판날짜가 잡히거나 그러한 상황들은 어떻게 소식을 접할수있나요?판사님이 결정하시는것과 재판잡힐때까지 기간은 어떻게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정중한침팬지237절도죄 의심이 되는데 방법이 궁금합니다좁은 주택에 할아버지가 살고 계십니다. 근데 하숙처럼 아줌마가 (정신적장애 2급)입니다 임대 임차인관계로 방은 따로 분리해놓고 7년정도 사셨습니다 할아버지가 작년 11월중순쯤 뇌졸증으로 쓰러지시고 부산에 있는 중환자실에 입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한달쯤 의식을 찾으시고 할아버지집 다락에 돈있다고 그걸로 병원비로 사용하라고 하셨습니다150만원가량 있었고. 병원비로 사용했고. 할아버지를 서울 요양병원으로 전과시켰습니다 그때도 의식이 있다가 없다가 하셨고 의식을 차렸을때 할아버지한테 150만원 찾아서 병원비 썼다고 말했고 할아버지가 돈 더있다고 2천만원정도 다락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전반적 내용이고1.150만원 이모들이 찾으로 갈때 그 아줌마도 안면이있고 아줌마 할아버지 돈 있는걸 알고 있는상태였습니다2. 할아버지 현재까지 중환자실에 있는데 그 집 비워둔기간 그 아줌마 형재들 수시로 그집에 드나들었습니다3.저희가 돈 나머지 찾으로 갈때 그 형재라는사람이 못들어오게 문키를 바꿔버렸고 들어오니 주거침입으로 신고한다고 협박까지 하더라구요 할아버지 명의로된집입니다4. 문열고보니 다락이 정리가 되어있었고 돈은 없었습니다 다락만보고 간다니 그. 아줌마는 형재한테 곧바로 전화하더니 주거침입으로 신고를 했습니다 5.저 아줌마형재들 의심이 너무갑니다 그런데 할아버지가 연세가 93살이시고 현금보관하셔서 증거가 없습니다이럴땐 어떻게 대처하면 될까요? 그리고 할아버지집 할아버지와 상의도 없이 문바꿔놓은건 손괴죄로 고소가능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날씬한원앙73하급자로서 상급자 지출 법인카드 전표를 기안하고 있습니다. 후일 해당 지출이 규정에 어긋나고, 나아가 불법임을 알았을 때 신고 시 기안자인 저도 함께 처벌 받게 되나요?안녕하세요? 팀 막내로서 상급자들의 법인카드 지출 전표를 기안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기안 상신 이후 선임 중 일부가 업무추진비로 식당 선결제 이후 상품권처럼 사용하고, 일부는 제게도 나눠주며 사용하라고 하였습니다. 규정상 어긋나며, 업추비 세목에도 어긋나 횡령죄도 적용될 수 있다고도 보는데요,이 경우 어떻게 대처하는게 바람직할까요? 경찰 신고 시 전표 결재 문서 기안자인 저도 처벌 받게 되나요? (참고로 구체적 사용 목적이나 누구와 만나서 업무추진비를 지출하는지는 일체 공유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