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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신있는여우25.04.10
대법원에 추가증거를 제출해도 될까요?무협의로 대법원까지 진행중입니다.피의자의 증거가 허위임을 밝힐 서류가 있다면 재판전에 보내도 될까요?진짜 억울해서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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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한코브라19325.04.10
고소장 정보공개청구를 했는데 고소장이 없다고 합니다. 어떤 경우인가요?경찰로 부터 조사 받으라고 해서 날짜를 잡고 고소장 정보공개청구를 했는데 담당자로 부터 고소장이 없어서 줄수있는게 없다고 합니다. 신고건이라서 그런거 같은데 이 경우에 사건에 대해서 알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이런 경우는 저에게 좀 더 유리한 상황인가요? 이런 사건의 경우 변호사 동행없이 혼자 출석해도 될정도의 미미한 건인건가요? 해당사건은 무인매장 결제실수로 이해 누락금액이 발생해서 신고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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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게논13525.04.10
음식점에서 식사중 딱딱하게 씹히면서 치아가 흔들려서 통증이 있습니다칼국수집에서 칼국수에 맛을낸다고 미더덕을 갈아 넣었나봐요 그것중 큰결정체가 있었는지 먹는중 머리가 찡할정도로 딱딱하게 씹히더라고요 그후 계속 통증이 있습니다. 미더덕을 갈아 넣었다고 했으면 조심해서 먹을건데 일이일어나고 종업원이 그게들어가서 그런거 같다고 이야기하는데 환장하겠네요. 통증땜에 밥도 못먹을거 같은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경찰에 먼저 신고 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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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느시15925.04.10
리스차량 반환거부 횡령죄에서, 생계유지 목적이라고 해도 정당화되지않죠?안녕하세요 리스차량 반환거부에서 횡령죄 고소를 한 경우, 상대방이 정말 돈이 없어 차를 생계유지하기 위해 반환을 계속 거부하는경우 횡령죄 성립에는 상관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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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홍관조25425.04.10
불법체류자 숨겨주는것도 범죄인가요?불법체류자인걸 알면서도 숨겨주고 먹여주고 재원주고 하는것도 범죄가 될수 있나요?예를 들어 교회에서 불법체류자인걸 알면서 교회에 계속 나오게 해주고 재워주고 하는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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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처럼의희망25.04.10
사무실을 폐쇄하고 비방 현수막을 걸고 악의적인 비방글?지역주택 건립하는 상태에서 여기 저기 에서 자금을 끌어 들여 사업 주친중 사업주체가 그동안 이자를 주다가 몇달 이자지급이 늦어진다는 이유로 사무실을 폐쇄하고 비방 현수막을 걸고 악의적인 비방글을 올릴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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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아가씨25.04.09
중졸도 경찰이 될수있을까요????이번에 교교학점제 전면시행으로 잘못하면 2학년으로조차 못올라갈것같은데, 혹시 중졸 학력으로 경찰공무원 취업이 가능할까요? 영어 문법, 수학 등은 아예모르고 나머지 이과과목은 가장기본, 국어, 사회는 평균에서 평균이상정도되는데 가능할까요?? 굳이 경찰이 아니라 소방이나 교정도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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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스러운오이25.04.09
만약에 증거가 조작이 되었으면...만약에 검찰측이 증거를 조작한 걸 밝혀지면 재심 청구해서 여차저차 대법원까지가서 무죄 판결이 나면 자유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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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안경곰13525.04.09
형사재판중인 피고인이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할수있는기간형사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 위헌법률 재판을 신청하려면 그 재판의 1심이 끝나기 전에 해야 되나요 2심이 끝나기 전에 해야 되나요 3심이 끝나기 전에 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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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두루미13325.04.09
검사님이 불기소 처분 한사건 반려 할수도 있나요?검사님이 불기소 처분 한사건 반려 할수도 있나요?경찰 불송치 이의 신청 사건에 검사님이 불기소 {증거불출분}처분을 내린지 하루 지났는데 반려도 가능 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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