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
- 형사법률때론도와주는귀족3자입금 관련해서 걱정되어 질문드립니다전에 변호사님께서 답변해주셨는데 좀 더 보충해서 한번 더 질문드려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걱정이 과한 것 같아서 질문드리기 좀 꺼려지지만 혹시나해서 질문드려봅니다.몇일 전 커뮤니티에서 고소관련해서 어떤 분한테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분이 텔레그램으로 연락을 달라해서 난생 처음 텔레그램을 깔았고 그 분한테 상담을 받았습니다. 그 분이 상담 자체는 잘해주셨고 마지막에 담뱃값 3000원 지원해줄 수 있냐 그래서 상담해줘서 고마운 마음에 그 분이 알려주는 토스계좌로 입금해주었습니다. 그리고 텔레 계정은 삭제했고 그 분이 채팅방도 삭제했습니다. 근데 몇일 뒤에 곰곰히 생각해보니 그 분이 커뮤니티에 본인이 쓴 댓글도 다 지우고 보안성이 높은 텔레그램으로 대화를 한 것도 그렇고 뭔가 과하게 몸을 사리는데 계좌는 그렇게 간단하게 알려준다는게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그 계좌가 다른 범죄에 이용되는 계좌이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이 자꾸 듭니다. 그때 텔레 대화 내용도 캡처해두지 않아서 만약 그 계좌가 이상한 계좌라면 제가 입금한 내역이 문제가 되어 제가 구입자로 오해받을까봐 걱정입니다. 제 고민이 걱정할만한 걱정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과감한살모사21타인의 물건을 버리면 무슨죄인가요?횡령이나 절도는 습득자가 훔친물건을 소유를 해야해서 관련 범죄는 아닌 거 같은데..단순히 타인의 물건을 버리면 무슨 죄로 처벌을 받게 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거대한고래298외국인이 필로폰을 2차례 투약 및 인정시 어떤 처벌을 받을수 있나요?안녕하세요?영주권을 소유하신 외국인이 2020년과 21년 두차례 필로폰을 흡입하였습니다법원에서 공소장과함께 의견서가 송부되었는데 진행절차 및 형?처벌이 궁금하네요 전문가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깡통머리시골 파출소 순경이 너무한데 신고가능한가요?식당에서 식사를 하면서 술을 조금 마시고 계산을 하는데 예상 금액이랑 너무 차이나서(누가봐도 외지인 덤탱이) 물으니 오히려 주인이 적반하장하면서 경찰을 부르겠답니다 그래서 경찰 도착후 주인이랑 얘기하더니 저희 말은 들을 필요도 없다며 사건 종결 처리하고 돌아갔습니다 어찌어찌 다시 제대로된 결제를 하긴했는데 그 파출소 순경이 너무 괘씸한데 신고나 민원이 가능할까요? 신고한다해도 별 의미 없겠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형사법률강한홍학32속행(원고 측의 주장정리를 위하여)라고 재판장님이 내렸다면 원고측에서 추가로 더 준비서면을 제출해야된다는 뜻입니까?원고인 제가 마지막으로 준비서면을 제출했습니다. 그이후에 변론기일이 왔고 피고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그리고 속행(원고 측의 주장정리를 위하여)라고 판결이 나왔는데요 이럴경우 원고측 내용이 부족하니 준비서면을 더 제출하라는 뜻인가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형사법률크레딧드릴러내가 분명 7월 28일날 에 피해자 들과 합의 보고 싶다고 메세지를 변호사 안테 날렸는데내가 분명 7월 28일날 에 피해자 들과 합의 보고 싶다고 메세지를 변호사 안테 날렸는데내가 분명 판사 안테 형량 받고 피해자 분들 안테 합의하고 싶으니 연락처 받아 달라고 변호사 안테 이야기 했는데판사 안테 이러하니까 합의하게 전화번호 요구 했던 사항을 변호사 자기 마음대로 판사 안테 전달 안하고나안테 연락을 8월 20일날 왔는데 그때 내가 실수로 못받았는데8월 28일이 재판인데 27일날 어제 전화ㅈ와서 대뜸 솔직히 인정한다 해서 형량 안깍인다어떡해할꺼냐 이러더라구요내가 그래서 갑자기 전화와가지고 그래서실수로 안했다고 예기하겠다 하고 끊었거든요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내가 분명 7월 28일날 한달전에 합의 하게 재판부 안테 피해자 연락처 요청 사항을자기 마음대로 무시하고 뭐 400만원인데솔직히 말한다고 해서 형량 안깍인다어떻게 할꺼냐 나안테 그것만 물어보는게말이 되나요?아니 저는 이사람 고소하고 싶은데 이거 저안테 사기친거죠 변호사가?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여러분들이위너입니다.죄를 짓고 재판을 받을때 증인이 나와서 거짓말을 하는 경우에는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안녕하세요. 가끔 티비나 영화를 보다 보면 범죄자들이 죄를 짓고 재판에서 심판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장면에서 검사가 증인 신청을 하고 증인이 나와서 증인 선서를 한뒤 증인석에 앉습니다. 그리고 증인이 거짓말을 하는 장면도 나오는데요. 만약 증인석에 앉아 있는 증인이 거짓말을 하고 그 거짓말이 탄로 나게 되면 거짓말을 한 증인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잘난때까치47저희 병원에 입원중인 환자에게 다른 병원 사람이 와서 자기네 병원으로 오라고 하는 것을 막고 싶습니다.다른 병원에 있던 입원환자들이 상당 수 있었습니다.그러다 그 병원이 폐업절차를 밟았고 간호사들 전원이 퇴직하여 더이상 그 환자들은 그 병원에 입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여서 환자들은 다른 병원들로 전원하였습니다.그 중 일부 (상당수) 환자들이 저희 병원으로 오셨습니다.그런데 기사회생 절차를 밟고있다며 저희 병원으로 관계자들이 와서 다시 환자를 전원시켜달라고 하질 않환자 혹은 환자 보호자들에게 전화를 돌려 다시 자기네 병원으로 돌아오라고 하는 등의 일이 있습니다.저희 병원 로비에도 찾아와 싸움아닌 싸움도 있었습니다.이에 대해 싸움아닌 싸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업무방해나 환자유인행위(?)등으로 고소 고발이 가능할까요?법적인 근거는 어디서 찾아 볼 수 있을까요?무슨법 몇조 몇항 같은것을 출력해서 보여주면서 나가라고 하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호프배달딥페이크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해결 해야 하나요?안녕하세요. 과학기술에 관심이 있는 30대 후반 직장인 남성입니다. 딥페이크라는 기술은 좋은 취지로 만들어졌지만 현재 이것을 악용하여 성범죄로 까지 확산대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의젓한땅돼지36법정에서 판사가 하는 주요 역할은 무엇인가요?법정에서 판사가 맡는 주요 책임과 역할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판사의 역할이 재판 과정에서 어떻게 중요한지 알고 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