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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과감한살모사21고소인의 엄벌 탄원서는 어디로 제출하나요?피의자가 반성의 기미가 단 1도 보이지 않아 엄벌탄원서를 제출하려합니다.경찰서 민원실에 제출하면 되나요? 아니면 수사관님께 연락하여 직접 제출하여야 하나요?수사관님께 이런 걸로 연락드리면 번거롭게 생각하여 수사에 악영향을 미치지는 않나요?감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QWER_MAGENTA채팅 앱으로 모르는 사람에게 다짜고짜 성적인 말을 보냈을 때 통매음 처벌을 면하기 어려운가요?일단 그 앱은 비정상인들이 판을칩니다 기혼인데 애인을 찾는다거나 다른 성별로 가입해서 상대를 속인다거나 말 잘 듣는 노예를 찾는다거나 남의 사진을 도용해서 자기인척 한다거나 하는 이상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앱에서 제가 남성의 이름을 닉네임으로 쓰는 한 사람에게 친구 신청을 보내면서 성적인 말을 써서 보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친구 신청을 받고 제가 보낸 말에 대해서 묻자 저는 성적인 말로 답하였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바로 고소하겠다고 하였고 실제로 경찰에게 그 일로 고소 당했다고 연락이 왔고 지금 경찰 조사를 앞두고 고소장 공개정보청구를 한 상태입니다 변호사는 경제적 여건 때문에 선임은 커녕 상담도 못 받는 상황인데 일단 저는 제가 한것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결코 저나 상대를 성적 만족감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런 말을 했던 것이 아니라 단순히 충동적 호기심에서 그런 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동종이나 타종 전과가 없으며 그 외의 어떠한 사건으로 선고유예나 기소유예 같은 용서를 받거나 무죄나 무혐의같이 혐의 없이 끝난 적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이번이 사건으로 인해 처음 고소를 당하고 그에 맞는 절차를 밟게 됐는데 경찰단계에서 불송치를 받으면 좋겠지만 법원까지 가지 않는 한에서 검찰 단계에서 무혐의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기소유예라도 받고 싶습니다 저는 전과자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그게 징역형이든 벌금형이든 벌금형이라면 약식 기소든 법원 재판으로 인한 벌금형이든 말이죠 그리고 저는 사실 상대가 여성인지 아닌지에 대해 인지하지 않고 그냥 무작정 그런 말을 하였습니다 워낙 도용하는 사람들도 많고 여성으로 가입한 남성들도 많아서 실제로 보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 매우 복잡한 심경이고 경찰 조사를 앞두고 매우 불안한 상태입니다 저는 최대한 전과자가 되지 않고 일상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완전빵터지는설탕돈빌려주고못받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돈을 빌려주고 못받은 상황인데 사기로 고소해서 현재 검찰까지 넘어갔는데 검찰에서 검토중이라며 1년 넘게 해결이 안되고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제가 할수 있는게 있을까요? 마냥 기다려야 하는걸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돈 계속 안주는 지인, 어떻게 해야하나요?지인이 저한테 80만원을 사기 쳐서 신고 접수를 했었고 합의금 180만원 중 합의금 100만원만 먼저 받아서 원금 80만원을 아직도 못 받은 상태입니다. 그 지인이 작년 12월에 사기 쳤었는데 합의금은 2월달에 받은거였구요. 사기 접수는 이미 끝나버린 상태라 다시 재수사도 하지 못하고 그래서 지금까지 집착 중인데 4일에 한번? 5일에 한번 돌아오는 답이 지도 지금 대출 신청 받았으니까 기다리라 기다리라 이 말만 나와서 지친 상태 입니다. 그래서 그 말도 듣지 않고 전 돈 보내라 집착 중이구요. 이 새끼 올해 서른인데 동생한테 사기 쳐놓고 잠수 타면 어찌 해야합니까? 경찰 쪽들도 이미 완료 된건이라 돈 받지 못한 상태라고 해서 재수사는 어렵다 그러고 참.. 어찌 해야할지 너무 막막 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검은콜리48고소인이 허위진술과 경찰이 공문서 위조가 합쳐진 경우 진행 순서로 어떤게 옳바른가요?일단 허위공문서 작성부터 해결한 후무고죄를 가야할까요?무고를 밝히려면 해당 증거에서 경찰이 무언가를 조작해서 기재했다는걸 밝혀야할텐데경찰이 뭘 조작했는지는 증거를 포착했는데 고의성부분까지 밝햐서 하위공문서 작성죄부터 해경하고 가려니 갈길이 머네요무턱대고 무고죄부터 해결하려니경찰이 잘못한걸 엮지않고선 해결이 안되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불안을갖고사는직장인정신과약 복용중인데 약물운전 처벌이 되나요?약을 저녁에 7시쯤 먹고 다음날 아침 7시 넘어서 운전하게되는데 이때까진 의사선생님이 저만 괜찮다면 운전해도 상관없다 하셨습니다 저역시 다음날 되면 어지럽거나 졸리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이번에 약 받았는데 봉지에 졸릴경우 운전 금지라는 말이 있어서 맘에 걸립니다 이런경우도 약물운전으로 처벌받나요?최근 정신과 약먹고 운전해서 처벌받았다는 뉴스를 본거같습니다약물로인한 정상적인 운전에 영향 이런말이 너무 추상적인거 같아서 기준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뛰어가는고라니하차벨을 취소시킨게 감금 등의 문제가 되나요?안녕하세요. 만약에 하차벨을 실수로 눌러서 잘못 눌렀다 기사에게 얘기해서 해당 정류장 미정차 했는데 알고 보니 제가 실수로 누르고 다른 사람도 같이 누른 상황이고 그래서 그 사람이 못내렸다 해서 형사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겠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웃긴내삶계좌 지급정지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어요상품권 예약판매 거래를 하다가 제가 보이스피싱 피해를당해 계좌가 정지되었고 창구대면거래만 가능해요 그러다보니 기존 발송해야할 상품권을 발송을 못하게되면서상대방이 형사고소를 하여 조만간 조사를 가야하는 상황이예요 제가 거래를 했던 계좌가 토스뱅크 계좌1개국민은행 계좌1개 이구요 오늘 토스뱅크 대면센터가서 출금을 하려고하니경찰서에서 지급정지를 시켜서 안된다고 하더라고요그러면 국민은행 계좌도 지급정지가 될 것 같은데제가 국민은행계좌가 총 4개가 있어요그럼 전부 정지가 되는지 거래했던 계좌1개만정지가 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항소재판 기일변경하려고합니다...제가 선고기일이 2026년 5월 말인데 사회봉사 교육일하고 같이겹쳤는데 변경 사유가 되나요? 그리고? 선고기일에 오전시간을 잡는이유가 특별히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헤라아레스우리나라 헌법이 문제인가 판사가 문제인가?법원 판결보면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판결들이너무 많아요부자나 권력자에겐 법이 너무 관대하고서민범죄 아주 작은 절도 횡령엔 과할 정도로 판결하는건뭐가 문제일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