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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굳센비오리13대법원에서 사건검색을 하니까 검사님이 병합신청서 체출했다고 나오는데요대법원에서 사건검색을 하니까 검사님이 병합신청서 체출했다고 나오는데요 (저는 피해자 입니다)이게 무슨뜻인가요 검사님이 다른 사람의 사건을 병합 해서 진행한다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느긋한두루미133대표이사는 개인 사업자를 운영하는자 입니다대표이사는 개인 사업자를 운영하는자 입니다 법인은 지입견인기사들 수수료를 일정금액 차감하고 수익을 내는 사업 입니다1.대표이사는 대표이샂이자 지입기사 입니다 대표이사가 급여대신 댑교이사가 운영하는 개인 사업자로 총 매출에 수수료15%를 제외 한 금액을 지급 받기로 하고 급여는 별도 지급 받지 않기로 했는데 급여와 개인 사업자 수수료를 빼가면 횡령인가요,2.대표이사가 지입기사들에게 수수료 20%를 제외 하다가 주주총회 결의없이 주주에게 보고 없이 수수료 15% 만 공제 하였다면 배임인가요?3.대표이사는 개인사업자도 운영 하는자입니다 .지입기사들중 일부 입니다대표이사가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는 수수료를 제외 하기로 하엤는데 제외 하지 않고 수수료100%를 지급 하였다면 횡령인가요 배임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침착한치타57문제가 있어보이는 상황인지답변부탁드립니다.현재 주거침입으로 형사고소중인데,cctv가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고소장에 신속히 찾아줄것을 요청을 드렸습니다.그런데 cctv 찾는 노력은 아예 하지도 않았던것으로 알고 있었고그래 목격자 진술로 넘어갔는데 그때 상황에 모두가 같이 있었던게아니고중요한 주거침입 장면은 목격자들이 봤다하는데 목격자들이 다 진술이 다르다며허위고소인 취급을 하며 계속 물어 보는걸"상대는 아니라던데요?""상대는 문 안열였다던데요?""몸싸움한적없어요?"이런식의 유도신문의 질문을 계속 합니다.그래서 다시 보완해서진술을 하면 변명 한다고 표현 합니다.이런놈이 어떻게 형사를 하지 라는 느낌부터 받았는데요피해자진술, 목격자진술을이렇게 유도신문식으로 물어보는게이런게맞습니까?어떻게 조취해야 합니까?수사관변경하고싶고,이놈이랑앞으로 계속 말할생각을하니끔직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꽤영롱한염소남의 빌라에 급똥을 쌌는데 처벌받나요?급똥이 너무 마려워서 휴지만 들고 여러 상가 돌아다녔는데 화장실이 다 잠겨있어서 급하게 한적한 빌라 단지 안 담벼락 쪽에 설사를 싸고 사용한 휴지도 버렸다가 잠시 근처에 신문지나 상자로 덮으려고 돌아다녔는데 주민으로 보이시는 분이 근처 사는 사람 아닌거같은데 나가라고 하셔서 더 어찌하지못하고 그대로 나와버렸습니다.. 혹시 형사나 민사적으로 어떻게 처벌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유난히활기찬민들레대리 불러서 왔는데 이런 문제는 어케해야대리불러왔는데 아파트 공터에 주차를했는데 옆에차들이 있어서 내릴때불편할거같다고 먼저내리라고해서 먼저내리고 친구는 기사님하고 같이내렸는데 짐도있고 정신도없는데 당연히 라이트꺼지길래 시동꺼진줄알고 문 리모컨으로 잠궜는데.아침에 차에 탔는데 시동이 걸려있는겁니다ㅜㅡ현금도 조금 없어졌구요.블박영상은 없구요ㅜㅜ어케해결해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얄쌍한진도개244싸움말리다가 옆 차량 휀다에 부딫햤는데요지인과 술자리중 싸움이 발생하여 말리는도중싸움하던 지인이 저를 밀치면서 옆차에 부딫혀 차가 찌그러졌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사진은 보내달라하여 사진을 받았는데 이게 사람이 밀쳐져서 찌그러질수있는 부위인가요?저정도 찌그러지려면 제 몸에 어디 멍이들든 충격부위에 통증이라던가 있어야 하는데 만취상태라 기억이 안나지만 발로 찬것도 아니고 납득이 안가서요(사진첨부드립니다) 전 술을 많이 마셔 기억이 없지만 마냥 제 몸이 닿아서 저렇다고 주장을 하시는데 제가 물어줘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언제나적극적인삼계탕저는 14살때 5~8월정도까지 도박을 했었습니다 입출금 금액은 한 적으면 200 많으면 400까지 되는거 같습니다 지금 안한지 5개월 정도 지났고 성인되어서도 처벌을 받을까요?성인되서도 처벌을 받을까요? 받으면 어떻게되나요? 또 미성년자때 처벌을 받으면 어떻게되나요? 핵팔았던 수사기록 남아있습니다. 그때 수사받을때 도박했다고 자수했긴하지만 핵을 판거로만 수사기록이 남은것같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느긋한두루미133법인대표가 2억원을 횡령 하였다고 확약서에 서명을 하였습니다법인대표가 2억원을 횡령 하였다고 확약서에 서명을 하였습니다.그러나 확약서 내용을 질문인이 보여주지 않고 강요와 협박으로 서명을 하였다고 강요죄로 주주를 고소 하였습니다.1.2일 확약서를 작성하고 1.3일 확약서 내용되로 1,30일까지 횡령한 2억원을 어떻게 변제 할 것인가 논의 하였습니다형사법적으로 법인대표의 항변이 통할까요? 확약서 내용을 보지 앓고 서명 했다는것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근면한홍관조254시신을 훼손하는건 반의사 불벌죄 적용이 안되나요?채무자가 사망하고 유가족들이 상속을 포기해서 채권자는 돈을 한푼도 못받은것에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화장할 예정인 채무자시신을 흉기로 막 난도질을 했어요 유가족들은 처벌을 원치않다고 했는데 그래도 처벌 될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발랄한비늘생선139검찰이 송치한 사건을 일시적으로 중단이 가능할까요경찰분과 제가 이야기한후 고소장 취소후 정리하여 다시오기로 했는데 검찰이 제 사건을 송치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법무사님이 정리하고 있는 고소장으로 다시 제출하고 싶은데 송치를 어떻게 거절할 방법이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