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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헤라아레스우리나라 헌법이 문제인가 판사가 문제인가?법원 판결보면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판결들이너무 많아요부자나 권력자에겐 법이 너무 관대하고서민범죄 아주 작은 절도 횡령엔 과할 정도로 판결하는건뭐가 문제일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짱구 사랑❤️전남친과 갈등으로 학폭까지 넘어갔는데 제 행동도 문제인가요?안녕하세요 만18세 여학생 입니다제가 지금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가 접수가 되어있는 상태지만 그 사유가 제가 스토킹이랑 집착 관련해서 신고 접수가 되었다고 했거든요 제가 전남친과 있었던 일 때문에 현재 상황이 어떻게 봐야 하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처음 사귀기 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였고, 사귀고 나서는 3일 만에 진도가 빠르게 나갈 정도로 관계가 급하게 진행됐습니다. 연애 초반부터 성적인 이야기나 요구가 많았고, 그로 인해 저는 점점 불편함과 스트레스를 느끼게 됐습니다.이후 한 번 헤어졌다가 다시 재결합했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4월 17일에는 제가 전남친 주변을 돌아다니며 따라간 부분은 있습니다. 다만 그날 아침에 잠깐 만나서 대화를 했고, 그 과정에서 전남친이 그동안 했던 거짓말과 제 말을 듣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 사과를 했습니다. 또한 처음 보자마자 성적인 이야기를 꺼낸 점에 대해서도 사과하면서 “누나가 하고 싶다고 하면 그때 가서 해주겠다”는 식의 말을 했습니다.그리고 4월 19일에는 상대방이 제 연락을 보지 않아 이유를 물어보려고 만나게 됐습니다. 저는 제3자를 통해 만나게 된 것이고 억지로 부른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상대방은 다르게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현재 이 일이 학교폭력 관련 문제로까지 넘어간 상황인데, 저는 상대방을 때리거나 욕을 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는지, 제 행동이 실제로 잘못된 건지 혼란스러운 상태입니다.또한, 일부 상황에서 제가 말실수를 하거나 잘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 사과를 해야 하는지도 고민입니다.이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 그리고 제 행동이 문제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객관적인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많이책임감을가진갓김치안녕하세요 벌금 가징에 대해 질문드릴려고 합니다제가 벌금 200만원을 선고를 26년 3월 25일에 받았고확정은 아직 안받았습니다납부기한이 4월 27일까지 입니다징제로 넘어가고 납부해도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뛰어가는고라니건물 앞 인도에 콘이 세워져 있다 해서 그걸 지나가면 주거침입이 되나요?안녕하세요. 거리를 걸어다니다 보면 건물 앞에 인도로 보이는 공간에 즉 아스팔트랑 구분지어져 있는 곳에 콘이 세워져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물론 딱 봐도 시멘트 물컹하고 하면 모르겠는데 단순히 그 주변에 콘만 세워둔 경우에는 통행을 금지하기 보다는 차량이나 오토바이 불법 주정차를 막으려 하는거 구나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통행이 가능한 도로겠지 하고 지나갔는데 알고 보니 통행 금지였다면 주거침입인가요? 건물 내부를 들어간거도 아니고 단순히 건물 앞 인도로 오인했기에 주거침입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지 않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여전히희망찬물범검사처분 보완수사요구라고 떴는데요ㅇㄹㅂㅇ 립밤 절도범으로 오해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형사조사도 2번이나 받았고 검찰로 송치되었다 연락도 받았는데요 검사처분에 보완수사요구라고 떠져있네요 이러면 또 경찰서에서 연락오면 가야하나요? 정말 억울하고 이런 압박이 심리적으로 힘듭니다. 의견제출서는 보완수사요청이라고 떠서 담당 검사가 다시 정해질때까지는 제출하지마라고 하네요 (울산검찰고객센터에서) 지금 제가 할 수 있는게 뭐가 있을까요? 형사한테 연락오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까요? 진짜 억울하고 답답합니다 도움 좀 부탁드릴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윤슬이인스타 댓글을 신고당하면요....인스타아뒤나 이름하나로 신고해서 처벌이 가능하나요?누가 제 댓글에 이상한댓 달았길래 저보고 진상이라고 여성으로 기분상한말해서 저도한남이라고 니 강아지가 불쌍싸다고 맞받아쳤거든요?근데 몇시간뒤에 인스타디엠으로 명예훼손및 모욕죄로신고했다 접수하러간다고하더라구요저도 말이 심한것같아서 사과할까말까하려던 찰나에 왔길래사과드렸어요ㅠ저 벌금 무나요? 신고접수되면 문자나 전화가 오나요?인스타아뒤나 이름하나로 경찰서에서 전화가 오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보통은순진한멧돼지재물손괴죄 형사합의할까요? 아니면 재판까지 가야하나요?지하 주차장에 사이드미러를 접지 않은채로 차량을 세워뒀는데 누군가가 제 차량 사이드미러를 접고 갔어요 전자동 사이드미러가 이후에 고장나서 손괴로 고발해서 피의자 특정했는데 상대가 파손의도할 의도 없이 단순 통행 위해 접었다면서 수리비만 합의할 의사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합의하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사건접수해서 재판까지 가는게 나을까요?저는 합의금 50불렀는데 상대가 다 못준다고합니다.. 재판가면 무죄처리 되어버릴까요? 합의할때 받는게 나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고매한호아친138형사재판 특수 절도 약 100만원 입니다친구랑 자전거 특수절도로 약 100만원 가량의 자전거를 도난 했습니다 저는 피해자랑 합의 후 합의서 제출 하고 법원에서 첫 재판에 사건 종결 후 선고일에 오라 했는데 친구는 그날 속행신청 하고 그 뒤부터 불출석으로 연기중입니다 오늘 선고일인데 기일변경(추정) 이라는데 저만 따로 재판을 먼저 못 받는건가요? 친구 때문에 밀리고있는거같은데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이마트 오렌지 만원너치 7회 절도 신고사건은 2월에 발생 12월말 저칼륨혈증으로 중환자실 입원했고 당시 임신 후기였어요 몸상태가 안좋았고 특정 상품만 지속적으로 계산 안하고 집에 갔습니다 금요일 조사예정이고 출산한지 얼마 안되서 이래저래 걱정이에요 형사 전화 받고 다음날 바로 이마트 보안팀 담당자 찾아가서 삭과하고 변제 및 합의하고 싶다고 했으나 회사 방침으로 거절당했습니다혹시나 싶어서 오늘 의사소견서, 입퇴원서류 떼서 당시 건강상태가 안좋았다는걸 증명하려하는대 뭘 어떻개 준비하면될까요 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살짝성실한오소리캄보디아 범죄 단체 범죄자들 형량 질문드려요범죄자들 징역형 선고를 뉴스에서 봤는데 팀장급은 10년 일반 조직원은 1년 6개월 이라고 하는데 납치 감금 폭행 보이스피싱 등등 많은 불법 행위를 했는데 왜 형량이 이렇게 작게 나오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