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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형사법률무조건반짝이는갈색곰벌과금이 남았는데 기한이 끝났습니다4월에 벌과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현재 개인회생중이고 일자리도 변변치 않아 194만원만 변제를 하였고남아있는 변제금이 304만원이 있습니다변제기간이 어제까지였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답답해서 글남깁니다다시 분할이 가능한지...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종종눈부신오이숙박업소 투숙중 모르는 사람이 들어왔습니다숙박업소 투숙중 모르는 사람이 들어왔습니다말 그대로 숙박업소 투숙중 모르는 사람이 창문을 통해 저희방으로 침입하였습니다남.여 커플이 나체로 취침중이였고 인기척에 깨보니 모르는 사람이 속옷(팬티와 런닝)만 입고 저희 발 쪽 침대에 두 손을 딛고 침대에 올라오려는 제스쳐를 취하고 있었습니다너무 놀라 소리를 지르다가 곧바로 불을 키고 경찰을 불렀습니다나체였기에 옷을 입으려고 하자 그 침입자는 자신은 이러고 있는데 옷을 왜 입냐며 옷을 입지 말라고 했고 저희는 그게 무슨 소리냐며 아저씨도 입으시라고 하자 옷이 없다고 하셔서 모텔 가운이라도 입으시라고 드려서 그걸 입고 계셨습니다.경찰이 와서 현행범으로 체포해가셨고 옆방 투숙객이며 술을 드신 것을 확인해 주셨는데 정말 아직도 놀라서 손이 떨립니다만약 합의 의사가 있다고 연락이 오면 어느 정도 선에서 합의를 봐야할까요그리고 현행범으로 체포된 거 보니 초범은 아닌 거 같은데 동종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이어도 현행범 체포가 가능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뽀얀딩고290형사 사건에서 탄원서 제출 시기에 관하여안녕하세요 형사재판의 피고인의 입장에서 최종 결심전인데요. 1주일 전에 탄원서를 법원에 체출하는 것과 2~3즈 전에 제출하는 것의 차이가 있을까요? 판사님이 결심 가깝게 제출하는 것이 더 기억에 남을까해서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기막히게명쾌한닭볶음탕이거는 검찰청가야하는 사건인가요?금요일에 이런 문자가 왔는데 제가 어떤 잘못을 해서 검찰청에 가야한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바로 형집행이 된다는 뜻인가요?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뛰노는노루벌금이 나왔는데 당장에 낼 수가 없어 연기,분납신천서를 작성중에 궁근한게있습니다음주운전으로 벌금 800만원 처분 받았습니다.납부기한은 이번달 30일까지이며당장에 바로 낼 수있는 형편이 안되어 연기 신청서를 내고싶은데분할납부 금액과 납부 시기 및 방법 작성을어떻게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연기는 얼마나 가능하며 연기 후 다시 분할납부로 신청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그리고 서류같은건 등기로 법원으로 보내면 되는지도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완벽히물러서지않는과일박쥐층간소음으로 윗집에서 내려와 초인종아랫집 201호에 살고 있는 사람인데요 윗집과 층간소음 문제로 사이가 안 좋습니다 근데 아랫집에서 윗집 올라가 초인종을 누르면 주거침입죄?? 라는 걸 뉴스로 본 거 같은데요 반대로 윗집에서 저희집 초인종을 눌러도 주거침입죄가 성립이 될까요??? 그리고 층간소음 증거는 어떻게 확보해놔야 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경찰간부 경찰서장등 여러명을 고소했더니조사도 않하고 시간만 끌다 불송치경찰간부되면 경찰들도 신경써서 알아서 막아주나요 경찰되면 웬만한 범죄 저질러도 알아서 보호해주나요웃기는 범죄자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착실한매미224음주 운전 의심으로 불시검문 같은 것을 할 때 경찰이 소속과 계급 성명을 밝히지 않으면 절차 위반인가요?차를 몰고 가고 있는데경찰이 차를 세우고 음주 측정을 요구하였습니다.다른 차에서 제 차가 음주 운전이 의심된다고 신고를 하여서 그렇게 한다고 하였습니다.별 말 없이 요구에 따르기는 했는데당시에 경찰이 소속, 계급, 성명을 밝히지는 않고 음주 측정 요구를 하였는데요이럴 경우 절차 위반인가요?그리고 다른 사람이 신고하면 무조건 음주 측정에 응해야 하는 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둥기둥동물보호법 제16조1항 질문있습니다동물보호법 16조1항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등은 소유자등이 없이 등록대상동물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한다. 라고 명시되어잇는데 개가 목줄을 풀고 뛰쳐나와 강아지를물고 방어하는과정에서 사람도 가해측 개한테 끌려가며 전치2주 상해진단을 받았습니다. 고의성이없다고 동물보호법 16조1항은 위반행위가 안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Bitcoin보호관찰관 교체 민원 어디에 어떻게 해야하나요?보호관찰관이 다음 3가지 이유로 고함을 치고 트집을 잡았습니다.안타깝게도 고함을 치는 부분은 녹취를 못 했으나 그 후의 내용들은 다 들어있습니다.1. 질문을 한다사안마다 1,2번씩만 질문했을 뿐 지시에 불응하거나 대답을 거부한적은 없습니다2. 다리를 꼬았다적어도 이 말을 할 당시에는 꼬으지 않고 있었고 그 앞에도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만 왜 이딴거로 트집잡는지부터가 의문입니다.3. 물을 마셨다이건 진짜 정신병자인지 의문이 듭니다. 제 멋대로 물을 마시러 간거도 아니고 면담 전에 마시다 남았던 물을 마셨을 뿐입니다제가 그렇게 중범죄도 아니고 제 모친이 스토킹, 강제추행 등의 피해를 1년간 받는데도 경찰이 제대로 처리해주지 않아 개인적으로 해결하다 이렇게 되었습니다.보호관찰관에게도 이 부분을 주장하였으나 당연히 무시당하였고요처음 개시신고 할 때부터 뭐 물어볼때마다 받기 싫으면 집행유예 취소하고 형 살면 된다 이딴식으로 짜증내며 비꼬았었습니다.그때 눈치채고 녹취를 빨리 했으면 고함치던 부분도 녹취가 되었을텐데 상당히 아쉽습니다만 저 위의 내용들은 확실하게 녹음되어있습니다민원을 어디다 어떻게 넣어야할지 또 설마 녹취했다고 저걸로 저한테 불이익은 주지 않을지 걱정되는데 부디 도와주시기 바랍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