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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lIlIIlIlIIlIIllI사기죄 고소장 증거서류 어떻게 첨부해야 하나요?유튜브같은 곳 보면 변호사들이 증 제1호 이런식으로 써서 제출하던데, 사진처럼 그냥 사진 정리해서 증거에 번호 붙여서 어떤게 어떤 증거인지 알아볼 수만 있게 해서 제출하면 곤란한가요? 그리고 대화 내용 캡쳐본 같은 증거는 그냥 '증거 서류'란에 써서 제출하려 하는데 대화 내용이나 게시글같은 캡쳐본은 '기타 증거'에 제출해야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후루룩까꿍재판장에서. 최후변론을 했는데요,,.제가 재판을 했는데요 최후 변론을 하라고 하셔서 3분 가량에 최후변론을 했고 거기 속기사 하시는 분이( 최후변론을 적은 내용을) 제가 적은 종이를 가져가셨어요 종이를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이거는 좋은 뜻일까요? 판결은 한 달 뒤에, 난다고 하시더라구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송이버섯80저작권 불법 다운로드 합의취소 번복 가능한가요?오늘 토렌트 불법 다운으로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합의 하시는게 좋을것 같다고 얘기 하길래 상대측 법무법인과 연락을 했는데 200만원이라는 터무니 없는 금액을 제시하더군요 그래서 조율을 해서 100만원으로 합의를 하기로 하고 합의금 보내는 즉시 고소를 취하 하기로 했습니다우편으로 합의서를 받기로 했는데 네이버 카페를 찾아보니 경찰조사로 불송치나 기소유예로 끝나는경우가 많더라고요 아직 합의금을 보내진 않았지만 이미 합의를 하겠다고 얘기는 했고 합의서까지 받기로 했는데 이제와서 합의를 취소 할수 있을까요? 합의하겠다고 해놓고 다시 안한다고 하면 문제될건 없나요?알아보니 일사부재리원칙으로 사기죄가 성립될수 있다는데 맞는 얘긴가요?정말 걱정이 많습니다 합의를 취소해도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나른한고슴도치180특수폭행 특수상해로 피해자로 고소장 접수 상태입니다아직 검찰 단계로는 안올라 갔는데 검찰로 넘어가기 전에 피의자와 합의를 하고 제가 경찰서에 처벌 불원서를 써서 제출 하면 피의자의 처벌 수위가 낮아지는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송이버섯80토렌트 불법다운 저작권 위반 합의금 취소토렌트 불법 다운으로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합의 하시는게 좋을것 같다고 얘기 하길래 상대측 법무법인과 연락을 했는데 터무니 없는 금액을 제시하더군요그래서 조율을 해서 합의를 하기로 하고 합의금 보내는 즉시 고소를 취하 하기로 했습니다우편으로 합의서를 받기로 했는데 네이버 카페를 찾아보니 경찰조사로 불송치나 기소유예로 끝나는경우가 많더라고요 이미 합의를 하겠다고 얘기는 했고 합의서까지 받기로 했는데 합의금 취소를 할수 있을까요? 합의하겠다고 해놓고 다시 안한다고 하면 문제될건 없나요?알아보니 일사부재리원칙으로 사기죄가 성립될수 있다는데 맞는 얘긴가요?정말 걱정이 많습니다 합의를 취소해도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홀쭉한저빌284증언, 진술서를 거부하는 증인 어떻게하나요제목 그대로입니다. 저는 음식점에서 일을 하다가 그만둔 상태이고, 임금체불로 인해 진정을 넣은 후 사업주가 보복성으로 저와 다른 직원들을 고소한 상태입니다. 고소내용은 음식을 무단으로 취식해 횡령죄로 넣었는데, 저같은 경우 사업주가 카톡으로 못 먹어본 메뉴 등 먹어보라고 한 카톡들이 남아있고 조리파트에서 판매하지 못 하는 상품들을 시식용으로 권해 먹었습니다. 그래서 수사관에게 말하니 진술서를 받아오라는데 조리파트직원들에데 사업주가 진술해주지말라고 협박을 한 상태라고 거절을 했습니다(이 내용은 녹음을 따로 해둠) 어떻게 해여 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영원히준엄한두꺼비고소 경찰서 방문 메세지 질문드립니다.저저번주에 고소장이 접수되었다 연락이 오면서 약 일주일 뒤 경찰서에서 경찰서 방문 메세지가 올거라 했는데 2주가 지났데도 아무 소식도 없어서 메세지가 안와도 경찰서를 방문 해봐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명랑한고슴도치80범죄경력조회와 수사경력조회에 관한 질문.제가 예전에 초등학교 6학년쯤 친구를 때려 피해자가 신고하여 경찰서에 갔었는데 저희 부모님과 피해자 부모님이 오시고 이야기 하다가 병원 가서 치료비 물어주고 같이 감자탕 먹고 화해하고 헤어졌습니다. 따로 재판을 가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또한 초등학교때 가출을 했는데 부모님이 경찰에 신고하여 위치추적하여 하루도 안돼서 제가 잡혔습니다. 1) 혹시 폭행사건&가출사건 관련하여 제가 전과가 생기나요? 범죄경력조회와 수사경력조회를 발급했는데 아무것도 안나와요 2) 범죄경력도회와 수사경력조회에는 안나오는데 경찰 데이터베이스에서 따로 나오는 죄들이 있나요? 제가 경찰공무원이 되는데 문제가 있을 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명랑한고슴도치80형법 제 215조 2항에 관한 질문이 있습니다.형법 제 315조 2항을 보면 상업 장부도 “법정 증거 능력이 있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 대해 궁금한 게 있습니다. 1) 이 ‘상업장부’라는 것도 엄연히 사람들의 개인정보가 담겨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 아닌 가요? 2) 개인정보가 담겨있다고 하면 그 개인정보를 상업상의 고객 정보들을 상업 장부에 기록하려면 ‘개인 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 로부터 고객에게 개인정보수집동의 등 사전 고지와 절차를 밟아야하는 거 아닌가요? 3) 영업점에 전화하여 예약을 하고 일을 보고 귀가하였는데 아무런 고지 없이 영업장부에 제 개인정보가 닮겨있었다면, 추후 그 영업점에서 법적 문제가 생겼다하면 아무런 고지 없이 작성된 “상업장부”가 법적으로 증거능력이 있다고 판단됩니까? (그 장부에는 개인 전화번호와 무엇을 하였는지, 제 특징이 적혀있다 가정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거짓진술죄 가해자가 사건 형사에게 거짓진술 하였습니다.(녹음 확보)가해자가 형사한테는 본인이 고의가 안들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저랑 녹음해서 대화했을때는 본인이 고의로 했다고 말하였습니다. 가해자 거짓진술은 어떻게 처분해야 되나요?이 사건은 이미 종결나고 이의신청기간도 지났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