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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라라라24진정서, 고소장 영장청구,,,,,,진정서와 고소장의 차이는 뭔가요? 진정서로 수사하다 영장청구 가능한가요. 고소장도 수사이고 진정서도 수사인가요. 아니면 진정서로 시작하다 사안이 심각하면 고소장으로 바꿀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아하질문하고답변은아하기소유예와 집행유예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기소유예와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으면 둘다 교도소에들어가지 않는건가요? 아니면 어떻게되는건가요?궁금합니다. 둘다 유예긴 한데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지 알고싶어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레알혁신적인버팔로배상명령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법알못이라제목대로구요 640은꼭돌려받고 싶네요 중개인도 벌금 맞은거 같아서 경찰이나 검사는 소재지 알거 같습니댜500이 필요하다고 햇는대 지맘대로 1600받고 640을 가지고 같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레알혁신적인버팔로사문서위조 중개인에게 배상명령 신청제목대로구요 중개인이 다한위조 벌금은내드라도 편취해간 640 배상명령 신청가능할까요? 장애인에 수급자라 640은 저에게 큰돈입니다 중개인도 벌금 맞은거 같은대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레알혁신적인버팔로사문서위조 하나 전금2개어떻게되나요사문서 위조 약식기고 200 전금하나 300 하나는 수사중 정식재판청구 햇구요 그럼 어떻게되나요 분할은 가능한걸로 아는대맞나요 사문서 위조도 제가 자수해서 대부업체에서 신고한고구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타임캡슐고독사시 현장에서 발견된 현금과 관련된 상속문제고독사로 발견시 수사관이 현장에서 현금을 수거하였고 장례과정에 있어 상속인 대신 친적이 유품을 인계 받았습니다. 수사관은 리포트에 관련 내용 기록했다 했으며 현재 망인이 남긴 현금보다 채무가 많아 상속인인 자녀는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현금을 가져간 친척은 전산에서 조회되지 않은 현금이라 써도 무관하다 하면서 돌려주지 않고 있는데요상속포기나 한정승인시 현금이기 때문에 신고를 안해도 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아하질문하고답변은아하혹시 길거리에서 현금이나 지갑을 주웠다면?안녕하세요 ~ 요즘세상에 길거리에서 현금이나지갑을 주워서 날름 가져가면 어떤 범죄로 처벌받게되나요? 그리고 그런상황에서는 경찰에다가 현금이랑 지갑을 가져다드리면 제일 최선의 방법일까요?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레알혁신적인버팔로대출이갸능하도 해서 계좌를 알려줫습니다제목대로 구요 제톤장으로 보이스피싱 자금이 들어 와서 지급정지가 되엇내요 채크카드 넘겨 준것도 아이고 송금한것도 아닙니다 사진으로 신분증 체크카드 사진을 찍어 보낸것뿐인대 경찰서 가서 접수는 햇는대 오늘 연락와서 접수 취소한다고 연락을 받앗습니다 어떻게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살짝쿵따뜻한마음을가진감자전알바 가불 후 사장과 다툼 후 퇴사 사기죄 성립이 되나요?알바 급여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일단 좀 정확히 하면근무 시작일 2024년 11월 15일 ~ 2026년 1월 5일까지 근무했습니다.11월 15일 ~ 2025년 2월까지는 7시간 근무였습니다.2월부터 2025년 10월쯤까지 9시간 근무였습니다.둘다 근로계약서를 중간에 작성했지만, 사장측에서 먼저 근로계약서를 준 적 없습니다.학원을 다니다가 일하게 된거라 학원 제출용으로 달라고 해서 받은걸 제가 가지고 있었습니다.그리고 7시간 근무일 떄는 휴게시간 30분 제외, 9시간 근무일때는 휴게시간 1시간 제외였으며,피시방 업무 특성상 손님 응대 및 카운터에서 바로 즉시 응대해야했습니다.중간에 주문이 안 들어와서 담배 피고, 담배 없어서 바로 위에 편의점 간적은 있었지만,1시간 동안 자유로운 외출 불가였습니다. 또한 알바생이 따로 쉴 수 있는 휴게 공간 없었습니다.제일 중요한 부분은 제가 급여를 1달치씩 먼저 받는 형식이였습니다.12월달에 일해서 받아야할 급여를 11월에 먼저 받는식이였죠.그러다가 최근 1월 5일 사장과의 다툼으로 홧김에 관둬버렸고,그로 인해 1월 5일날 2월달치 월급을 받은 상태였습니다.그로 인해 알바비가 사장이 보낸 내용증명서에는 580정도라고 하더라고요.내용증명 마지막 줄에는 기망행위로 인한 형사소송, 민사소송 한다고 적혀있었구요.전 미리 노동청 신고해서 퇴직금 및 주휴수당 계산 잘못된것들로 신고를 한 상황입니다.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사기죄로 진짜 고소 당하나 싶어서 그런거구요.솔직히 고소 당하면 할말 없긴 한데 전 퇴직금 주휴수당 계산 잘못한걸 받고 싶은거거든요.580 저거 안 갚을 생각도 없구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행복한망둥이외국인의 경우 여권을 가지고 다니지 않으면 처벌받나요?우리나라의 경우 여권이나 외국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를 들고 다니지 않으면 처벌을 받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처벌받으면 어찌되나요? 강제추방이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