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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소다캔디682이거 사이버스토킹 신고 가능할까요?작년에 연락하다가 차단한 사람이 있는데 그 후에 한 두 번 온 거 차단 했었거든요근데 올해되고 나선 아무런 연락 없었는데 최근에 인스타 팔로우 누가 보냈길래 보니깐계정이름이 고민 상담 하고싶은데 들어주라...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그래서 아 그 사람인가 보다 싶어서 팔로우 요청 거절 했는데 또 와서 다시 거절 했는데 또 왔길래 그냥 차단했습니다.그랬더니 그 후로는 아무것도 안 오더라고요메세지는 제가 팔로우 아니면 못 보내게 막아놔서 메세지는 안 왔고 그냥 팔로우 요청만 왔는데 이거 스토킹으로 신고 가능할까요?몇개월 만에 그냥 팔로우 온 것 만으로는 사이버스토킹 신고 힘들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강원도의빠워주거침입죄 성립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허락없이 지인의 집에 들어갔따가 문제가 돼는 경우가 있다고 해서요 이런경우 문이 열려 있었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지 처벌기준이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점잖은뻐꾸기77보험사기로 인한 재판고지서 등 전입신고 주소로 우편물곧 이사를 가게되는데 이사 할 주소로 전입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법원에서도 전입신고 한 주소로 우편이 오나요? 아니면 제가 직접 법원이나 관할 검찰청으로 사건번호 말하고 주소 바뀌었다고 말해야하나요?그리고 민사소송도 들어올 경우 보험사에서 알아서 전입신고한 주소로 보내주나요? 아님 이또한 직접 보험사에 연락을 취해야하는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기민한염소2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사실 통지 문자가 왔는데이렇게 왔습니다..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잘못한 건 없는 거 같은데 제공받은 일자가 이번 연도 2월 22일인데 이제서야 연락을 해주는 게 원래 맞는 건가요.?. 주말이라 경찰청 연결도 안 되고 그래서 질문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자유로운친칠라186어머니가 다단계에 빠지셨습니다 법적 도움이 필요합니다어머니가 투병생활중이셨는데 다단계 회사에서 파는 약을 터무니 없는 가격에 사드셨더라구요그 약 부작용인지는 몰라도 건강이 급격하게 안좋아지셔서 지급 입원 중이십니다아픈 사람을 속여서 대출까지 하게 만들고 성분도 제대로 알 수 없는 약을 팔았는데 이 사람들 법적으로 처벌 할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일단 내일 경찰서 갈 생각인데 어떤식으로 해야 할 지 도움이 필요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이미웅장한복숭아목격자의 진술이 재판결과에 아주큰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한 변호사 본인이 겪은 사례가 있을까요?저는 고등학교3학년 학생이고 목격자의 진술신뢰성에 대한 간단한 사회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거짓된 목격자의 진술로 인해 영향을 끼친 사례나 제목과 같은 경험이 있는지 듣고싶습니다.실제 변호사님의 사례를 듣고 결과물에 반영하고 싶어서 묻습니다 간단하게라도 좋으니 본인의 사례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점잖은뻐꾸기77보험사기 총3건중에 2건은 재판에서 벌금형 나오고 1건은 아직 보완수사중인걸로 나오는데요작년에 보험사기3건 친게 걸려서 3건 모두 조사 받았고 그중 2건에 대한 받았던 보험금을 반납 하였고 이사건들이 통합(?)되어서 재판에서 벌금형이 나와서 갚았습니다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사건이 큰거인거같아서 작년 7월부터 계속 보완수사중이고 최근에 사경이송(보완수사 이행결과 경찰 간 이송) 이라고 나와있는데 계속 기다리면 되는건가요? 이말은 보완수사가 끝나서 조만간 재판고지서가 날라온다는 이야기 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겁나까다로운고기만두제등기를 집주인 아들이 받아서 뜯어봤요 ㅠ제등기를 집주인 아들이 받아서 뜯어보고 저한테 카톡으로 내용을 사진찍어서 알려줬는데 개인정보 민증번호도 다 나와있는내용이였어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내내충직한여행가구약식청구금액이 너무 낮아요. 이대로 결정나나요?제 지갑을 가져간 상대방을 점유이탈횡령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1~2주 정도 뒤 지난 13일 형사포털 어플에 들어가보니 검사처분완료 라고 나오더라구요. 이어서 구약식청구금액을 확인해보니 제 지갑 가격의 반값도 안되는 금액이 나왔습니다. 조금 기분이 상하기도 하고 어이가 없기도 해서 여쭤봅니다.더 좋은 해결방법이 없을까요?민사로 이어가야 할까요?저에게 돌아오는 것은 하나도 없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고요한도요새658트위터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질문입니다본인의 몸 사진이나 특정 부위의 사진을 올리는 여성 이용자가 있는데, 그 사람의 피드라인에 키 크고 근육 빵빵한 멜돔이 좋다라는 글을 올리므로 디엠, 즉 쪽지 기능을 이용해 자기소개의 형식, 예를 들어 키 185의 근육질인 멜돔입니다. 라는 내용의 쪽지 디엠을 보냈을 때 통매음죄의 죄책을 지게 될 내용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