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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쌍방폭행 합의 불기소 범죄수사경력회보서안녕하세요 쌍방단순폭행으로 조사를 받았으나 잘 합의하여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제가 워홀을 가려고 하는데 범죄수사경력회보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혹시 합의가 되었음에도 회보서에 이력이 남나요? 이력이 남는다면 삭제가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지금처럼의희망대통령 직무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 건 등에 대하여 거부권을 행사?대통령 직무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 건 등에 대하여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어떠한 변수로 진행될 수 있을까요? 경우의 수를 알고 계시다면 답변 요청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도롱이재판 최종 판결까지 6년 가까이 걸리는 건, 어떠한 이유인가요?오늘 보니까 한 고등학교의 쌍둥이 시험지 유출 사건의 형(집행유예)이 확정이 되었던데요. 사실상 2018년에 시작하여, 2024년 12월이 되어서야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온 건데, 이렇게 6년 가까이 걸리기도 하나요?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무엇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멋진매사촌237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면 영업정지 2개월에서 7일로변경되었습니다이렇게 변경되었음에도. 같은법인데도. 일반음식점만. 적용되고 단란주점이나 유흥주점은. 적용되지않는 적용대상이 아닌것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즐거운 여행폭행 범죄 목격시 경찰 신고만 할 때 도덕적 비난1.A의 보호의무자가 A가 폭행당하는 위험한 상황을 보고 직접 폭행을 말리지 않고 방어도 안해주고 경찰에 신고만 한 경우 법적으로 처벌 안 받지요?도덕적으로는 비난 받을까요?2.A에 대해 보호의무가 없는 사람이 A가 폭행당하는 것을 보고 폭행을 말리지 않고 방어도 안해주고 경찰에 신고만 해준 경우 도덕적으로 비난 받을까요?3.회사원이나 상점을 운영하는 사람이 범죄를 목격했을 때, 직접 폭행을 말리지 않고 방어도 해주지 않고 경찰에 신고만 해준 경우,도덕적인 비난으로 회사 생활이나 가게 운영을 못할 정도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드믄가요?아니면 많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의연한우랑우탄23집행유예는 정확히 어떤 제도인가요?안녕하세요 집행유예는 정확히 어떤 제도인가요? 형벌의 종류 중 하나인가요, 아니면 형벌의 집행을 유예하는 제도라고 볼수 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처음부터세련된삼계탕약속어음 집행력에 대해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카드 연체가 시작되어 도저히 자금 마련이 힘들어서 개인회생을 신청하려고 하는데..5~6개월 전 받은 약속어음이 있습니다. 이 약속어음의 공증 내용에는 집행력을 가진다고 되어있는데법원에서 개인회생을 통해 해당 채무를 갚으라고 한다면 변제할 의사는 있으나혹여 갚을 의지가 있음에도 약속어음 외에 계약서 작성분에 대해 사기죄로 판단되어 실형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지 너무 궁금합니다..(자금대여 및 수개월 후 신용도 회복 이후 재대출로 원금 상환, 해당 기간동안 일체 신용조회, 대출행위 금지)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확신있는여우이의신청 항고재정신청 다음은 뭘해야하나요첫경찰조사 는 송치였고 두번째 경찰서 대면조사는 불송치(검찰민원실 확인)였습니다.가해자측 증거및조사기록은 알수없고 주거침입을 했다는 증거만 제출하였습니다.초대를했는데 왜 창문으로 들어왔는지.초대했다고 말맞추자 가해자들의 메세지도제출하였습니다.더이상 어떤증거를 제출해야할까요?가해자가 제출한 증거예상은 이번사건과 별개로 집들이 초대메셰지를 캡처하여제출한거 같습니다.이젠 저는 범죄자가 될듯한데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고요한도요새658명예훼손죄의 요건에 관한 질문입니다.명예훼손죄는 공연성과 특정성이 성립요건이잖아요.다수가 참여하는 단체 커뮤니티나 단체 채팅방이 아닌 1대1 대화에서 제3자를 명예훼손을 했을 때 공연성이 미충족 되지 않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따따따항소심을 하는 이유와 항소심에 변호사 비용을 얼마나 드나요?유명 연예인들이나 정치인들은 항소심을 많이 하고 일반인들은 돈이 없어 못 하는 것 같은데 유명 연예인들은 항소심을 진행 하는 이유를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전 재판이 잘못 되었다고 생각을 해서 하는것 같은데 그럼 첫 재판이 아주 잘못 되었다고 하여 항소심을 진행 하는 것이지요 그럼 첫 재판을 한 법관인들 죄가 없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