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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일기를쓰며형사 재판부는 항상 3명이 판사인가요?법정 드라마를 보면 판사가 3명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왜 3명이 같은 재판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1명이 판결을 내리는 경우는 없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강한개35시한부 기소중지가 되었다고 문나왔는데 뭘 해야하나요카톡으로 4일전에 시한부 기소중지가 떳는데 뭘 해야하나요 그냥 기다리면 검찰쪽에서 저한테 연락이 오는건가요? 아니면 제가 합의하자고 말해야하나요? 그리고 제가 미성년잔데 합의는 본인이 직접 합의서를 작성해야 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더없이눈부신동백나무편의점 담배판매 카카오인증서 위조 고소방금 전 어느 한 분이 오셔서 담배를 달라고 하시길래 민증을 제시해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민증을 뒤적이더니 민증대신 카카오인증서로 되냐고 그러길래 일단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증서를 확인하고 혹시몰라서 사진까지 찍어놨는데 혹시 미성년자였다면 사진찍어놓은거랑 cctv영상으로 고소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노동고고싱징역형과 금고형은 어떤 것이 다른 것인가요?요즘 내란죄 이야기가 많이 나오면서금고형, 징역형 이야기도 많이 나오는데이 두 가지 형태의 형벌은어떤 차이점이 있는 것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기쁜향고래의 노래불법 체포 영장을 발급한 판사를 체포하는 것이 가능한가요?여당 국회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 영장이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만일 해당 판사를 고발을 하면 영장을 발급한 판사를 체포하는 것이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친절한친칠라12일반 검사와 특별 검사는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안녕하세요 종종 정치관련 뉴스를 보면 특검을 꾸려서 수사를 한다고 하는데요 이 특검은 일반 검사와 어떤 차이점이 있고 어떻게 임명이 되는 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풍성한동박새10헌법 재판소의 윤대통령 탄핵 결과 어떻게 될까요?요즘 tv보면 항상 이 이야기로 도배되다싶이하다보니 자연스레 유튜브로도 보게 되는데 언론과 유튜브의 사태의 추이 심각성 판이하게 틀리네요. 그리고 윤대통령의 지지율도 올라가고 있구요. 입법폭주 탄핵 등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드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고매한코브라139경찰서에 입건된 사건에 대해, 피해 진술을 한 후에 피의자 조사 없이 불송치 결정이 가능한가요?입건이 되었으면, 범죄 혐의를 인식해서 입건이 된 것이고,피해 진술을 하였으면, 피해 사실 확인을 위해 피의자 소환 조사가 마땅히 이루어지는 것 ㅇ ㅏ닌가요/불송치 결정을 하는 것은 그 다음일 아닌가요?피해자 진술을 마친 다음에 불송치 중 혹시 각하 결정이 ㄱ ㅏ능한가요? 각하 결정은, 피해자 진술조차 듣지 못한 경우에 각하 결정하는거 아닌가요?우선 진술 청취한 후에는, 불송치 중 각하는 올바른 선택지가 아니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멋쩍은고양이203위법한 공무집행에 대한 법적대응방법이 궁금합니다.A - 신분을 밝히지않은 사복차림의 경찰관B - 일반시민A가 B에게 목적과 신분을 밝히지않고 불심검문을 시도하였다. B는 A에게 경찰관이냐고 물어보았지만 A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않았다.B는 A를 공무원자격사칭 혐의로 신고하였다.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오니 그제서야 A는 퇴근중인 경찰관임을 밝혔다.위의사례에서 질문1. A의 목적과 신분을 밝히지않은 불심검문행위가 위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질문2. 퇴근중인 사복차림의 경찰관(근무시간이 아닌 경찰관)도 불심검문의 권한이 있는지 여부질문3. 위법한 공무집행에대한 법적대응절차가 궁금합니다.질문4. 법적대응할때 어떠한 법조문을 적용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고매한코브라139경찰서에서 불송치 처리된 사건의 진술 조서 같은거, 어디에 신청할 수 있나요?불송치여도 불제라 해서 검찰번호 나오던데,그러면 검찰에 있어서 형사사법포털에다가 증거기록 열람 신청하는건가요? 아님 검찰로 송치 안된 거니깐, 정보공개 포털에다가 해서 경찰서에 신청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