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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Jason무단침입 처벌을 강경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저희 집에 현관문을 열어놨는데 어떤 쌩판 모르는 미친 남자가 들어와서 저희 집에 흡연하는 사람도 없는 데 갑자기 현관문으로 들어와서 거실에 앉아서 담배 태우고, 난리 피워서 엄마가 무서워서 집으로 빠져나와서 신고했고, 지구대 경찰관들이 출동하여 집에 왔을때도 저희 집에서 난동을 피우고 경찰관들한테 욕해서 지구대원님들이 현행범으로 수갑채워서 경찰서로 현행범 인계 후 수사과로 넘긴상황인데, 당시 저와 아빠가 잠깐 집을 비운 상태였고, 엄마는 너무 놀라서 근처에 있던 사촌 누나가 신고자로 사건접수하고 진술서 적었거든요.근데 이미 사촌누나 이름으로 신고가 되어있는데, 제 이름으로 다시 신고할 방법은 없나요?? 사촌 누나도 바쁘고, 경찰서에서 오는 전화 받기 힘든 사람이라 제가 대신 신고자로 하고 싶거든요. 신고자를 저 이름으로 바꾸려면 관할 경찰서 수사과에 전화해서 말하면 저로 바꿔주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일반적으로신기한아보카도무인점에서 4000원 절도 했어요…제가 9월 3째주쯤 무인점에서 4000원어치를 절도 하였습니다 정말 의도는 없었고 배고파서 그자리에서 계산도 안하고 먹고 나왔습니다… 제나이는 만 18세이구요 수사관님께 전화를 내일 드리려고 합니다ㅠㅠ 직접가서 조사를 꼭 받아야 하는건가요?… 정말 무인점 사장님께 깊은 반성을 전하고싶습니다 부모님 귀에 들어가지 않게 하고싶어요 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강원도의빠워최근 유명영화배우 출신이 마약 혐의로 구속기간이 2개월 늘었다는데 이유가 무엇인가요?최근 유명영화배우 출신이 마약 혐의로 구속기간이 2개월 늘었다는데 이유가 무엇인가요? 마약관련 범죄류는 갑자기 구속기간이 늘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기록물의 실제 일련번호는 다른데 위장하려고기록물 실제 일련번호는 다른데 위장하려고 일련번호를 고쳐서 기입하여 제출허위공문서 작성죄에 해당하나요원본을 감추기 위한 목적이 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책읽으며네일하는파티시에인스타에서 외국인이 친구추가하는거 무조건 걸러야 되죠? 인스타에서 자기가 대만인이라며 저에게 접근해왔습니다. 얼마정도 채팅을 하다가 전화번호를 알려주더군요 그래서 전화번호를 알려줬더니 그 전화번호는 없는 번호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카카오톡으로 넘어갔어요. 그리고 작기가 인터넷 사업을 하면서 저에게 가입 하라고 하네요. 이거 로맨스스캠이 의심되는거 같아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소다캔디682게임에서 방송하는 사람한테 공격적으로 말을 했는데 처벌 받을까요?게임을 하던 도중 인터넷방송을 하는 사람을 같은 팀으로 만났습니다.유명하거나 인지도가 있는 건 아닌 거 같습니다. 시청자 10명 남짓한 사람이었던 거 같고요그 사람이 게임을 못하길래 채팅으로 뭐라고 했습니다.왜 그딴 식으로 게임하냐, 다른 사람들한테 민폐다, 아이템 이거 사라고 말해주지 않았냐 생각이 없냐?너 수학 못하지, 설명도 안 읽을거면 왜 게임을 하냐이런식으로 지속적으로 뭐라 했습니다..욕은 안했고 인격적으로 비하 한 거 같긴 합니다... 당장 위에 적은 채팅만 보면 다른 사람들한테 민폐니 게임 하지말라는 식으로 말했으니깐요...근데 뭔가 분위기라든지 느낌이 좋지 만은 않아서 질문 써봅니다.. 더군다나 상대가 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특정성이나 공연성이 해당 되지 않나 싶어서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다소생각하는해파리방조죄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최근 유명래퍼에 대한 뉴스를 보던중 궁금함이 생겨 질문드립니다일반적으로 방조죄는 간첩방조 자살방조 등 특수한 경우에 성립한다고 알고 있는데 이때 방조가 물질적 정신적으로 도와주어야 된다고 들었습니다. 이때 도움을 준다는게 어디까지인지 궁금합니다예를 들어 자살의 경우 자신이 죽는다고 알렸을때 "죽어라" 또는 "알아서해라"라고 한다면 이또한 자살방조에 해당하는건가요?또, 자살을 알수있었을때나 자살을 알게되었을때 신고의무에 대한 규정이있는지, 안했을때 처벌규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마지막으로 상해방조도 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내일도인정받는사탕마약관련 범죄혐의 소명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저는 우선 마약을 하지 않습니다몇일전 궁금한점이 있어 지구대에 방문하여 질의 과정에서의견충돌로 인하여 마약검사를 하게 되었습니다경찰서로 인계되어 소변검사와 모발검사를 하였습니다소변검사결과 마약반응검사는 미반응이 나왔는데 한가지가 검출로 나왔습니다 모발검사는 국과수에 보냈습니다근데 저는 평소 불면증으로 졸피뎀을 먹다보니 경찰관 말에 의하면 졸피뎀 복용해서 검출된것 같은데 처방받아서 먹는것이냐 라고 묻길래 처방받아 먹는거라고 하니 그에 대한 증거자료인 처방전을 발급 받아 오면 혐의가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질문1의사의 처방전을 발급 받아 졸피뎀을 복용한것이 확인되면 무죄 인가요?질문2아울러 의사가 처방해준 졸피뎀은 1일1회1알 복용으로처방내어줬는데 제가 잠이 많이 안오면 한번에 2~3알씩 먹고 그러는데 그러면 과다복용이나 마약으로 처벌 받나요?아니면 몇개를 먹든 처방된거면 상관 없나요?질문3 졸피뎀 복용한 상태로 운전하면 처벌받나요? 사고없이 단순 운전만 했을 경우 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그런대로사랑스러운노새1심유죄 항소심유죄 항소심에서형량 줄어형사사건으로 1심유죄 나왔고 항소심에서도 유죄나왔는데 형량이 줄어들었습니다 판사님이 상고해라고 구속안시켰고 피고인측에서상고장 제출했고 검사님도 상고장제출했는데 혹시파기환송되어 재판이 다시열릴경우 형량이 올라갈수있나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경찰서 접수 가해자 이름을 잘 못 기재했을 땐 어떻게 되나요?ecrm 접수에 가해자 성을 잘 못 쓴 걸 알아버렸어요 이미 수사관까지 배정됐던데 취소하거나 이름을 바꿀 수는 없는 건가요? 제가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