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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레알혁신적인버팔로약식기소 500 대포통장은 불구속공판제목대로구요 제가 정식재판 청구 한것도 있지만 대포통장은 검사가 불구속 공판을 신청햇네요 그럼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궁금하네여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제일굳센프레첼3월12일 병역법위반 첫번째 공판입니다안녕하세요 3월12일에 병역법위반으로 첫번짜공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벌금300만원을 아직 내지못했는데 첫번째 공판때 노역장유치때문에 법정구속당할수가있는 가능성이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IIIIIIIIIliliil혐오스러운 사진 테러 고소하는 방안이 있을까요?어떤 이상한 놈이 에브리타임 1:1 쪽지를 통해 귀신, 배설물, 끔찍한 사건사고 현장 사진을 올렸습니다.바로 차단하긴 했는데 좀 정신적인 데미지가 많이 커서요형사로든 민사로든 이 사람 고소해서 유효타 먹일 방법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갸름한애벌래138법왜곡죄에 대해 상세히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법왜곡죄를 도입하고 있는 해외 입법례 등에 대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실제로 이 죄가 적용되어 유죄판결된 사례 등도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미옹곩법적으로 저는무슨 판결이될까요??피해자가 절 신고한대요 저는 친구가 피해자를 먼저 욕해서 저도 분위기 휩쓸려서 같이 욕해줬어요 근데 피해자가 저몰래 욕했던 카톡방 캡처해서 저한테 직접적으로 캡처본 보내면서 사과하라는데 전 유출된지 몰랐어요 무슨 판결 나오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까칠한호저172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것인가요?형이 집행되어 교도소에 있을 때 형량보다 빨리 나오는 가석방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것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굳건한뱀눈새224네이버 지식인에 제 인스타 아이디를 묻는 질문이 올라왔어요안녕하세요저는 고등학교 교사입니다.인스타 운영 중이며 비공개이고 팔로워 수는 3천이 안됩니다.몇몇 동료 교사와 졸업생, 재학생들과 팔로워를 맺고 있구요어느날 재학생으로 보이는 사람이 네이버 지식인에 제 인스타 아이디를 묻는 질문을 했습니다.제 인스타 아이디를 아는 학생들이 있지만 비공개입니다.공개적으로 아이디를 공개한적이 없습니다.혹시 지식인 질문자를 처벌할수 있을까요?어떤죄를 물으면 좋을까요?개인정보보호법명예훼손사생활 침해 등등제 인스타 이이디를 묻는 질문자를 고소하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떡상가즈아개방된 장소에서 대화를 몰래녹음하면 합법인가요?타인과의 대화를 몰래 녹음할때 본인이 대화당사자로 참여를 하면 합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저와 제 친구가 단둘이 방안에서 대화를 나누는걸 제가 몰래녹음하는 경우죠.그런데 상황을 약간 바꿔보겠습니다.예를들어 이번에는 방 같은 밀실이 아니라 카페나 식당 혹은 공원 같은 개방된 공간에서 저와 제 친구가 대화를 나누는걸 제가 몰래 녹음을 했습니다. 그런데 카페 바로 옆 테이블에 앉아있는 다른 손님들간의 대화내용도 녹음기에 의도치않게 섞여서 녹음이 되었습니다. 이런경우에도 동일하게 합법인가요? 증거효력이 있는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조핸섬직권남용불법체포. 요건과 보상받을수있나요작년에 가게주인의 업무방해신고로인해서 출동한경찰관들에게 현행범체포가 되었는데가게에서 방해를 한사람은 다른 남자였는데주인은 저에 지난날 안좋은 감정으로 저를 지목하였고경찰관은 저의얘기도 들어보지않고 인척사항이나사실관계도 묻지않았고 수갑도 미리 꺼내어들고있었습니다.수갑을꺼내놓은 경찰관도 다른사건으로고소를 해놓은 상황인데저를 체포한것에 대해서 업주와경찰의 감정의 의해체포가되었습니다.파출소에가서 수갑을 풀어줫고 저는 잘못이없다고항의햇는데 또다시 수갑을채우는 과정에서얼굴이 쇼파에 부딪혀서 오른쪽 치아가 손상되었습니다.주인의 신고로 출동한것은 이해가되지만인척사항을 물어보고 타당하면 체포를 해야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고소를 늦게 해서 ccTV증거없고치아손상된거 보관되어있습니다.진단서는 치아가 발치가 된것이 아니고깨져서 아프지는 않아서 치과는 가지않았습니다.경찰서로 고소인으로 조사를 받으러가야되는데어떻게 해결하는것이 좋은가요?경찰의 혐의와 보상을 받을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그윽한호랑나비171병무청에 이정도 전화했는데 업무방해죄인가요??병무청에 이정도로 전화했는데 이거 업무방해에 해당하는 횟수인가요? 아니면 그정도는 아닌가요? 실제로 업무방해에 해당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