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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춤추는라면판사들은 강등이나 감봉 등 징계를 받고 하나요.?이번에 뉴스를 보다보니 노란불 정지선 멈춰야한다 같은 판결을 내린 판사가 내린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많은 여론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잘못되었다고 하면 아무리 판사라고 한들 민주주의 국가에서 잘못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경우에 판사도 처벌을 받거나 징계 등 있는지 궁금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청렴한치타291범죄자 이동 시 손에 결박 가리는 이유는?그것이 알고싶다라거나최근에 하는 그녀가 죽였다 등의흉악범이 나오는 방송을 보거나때때로 뉴스에서 범죄자들 이송되거나세간에 화재가되는 범죄자들포토라인 지날 때 보면범죄자들 손에 결박된 부분을수건이나 다른 무슨 천 들로 가리던데요결박하는 부분을 왜 가리나요??교도소 에서 결박하는매듭이 무슨 매듭인지 알려져서범죄자들이 잘 풀 까봐 그런건가?하고 상상은 해봤는데무슨이유로 범죄자들 결박부위를가리는지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도도한라마84이게 마약 의심으로 신고당할만한 일인가요?어떤 사람이 인터넷에 "북한 마약으로 망해가는중" 이라고 했는데여기에"마약은 나쁘지 않음" 이라고 썻는데 절 마약의심범으로 신고 한다네요. 그래서 그분에게 나는 마약을 한적이 없고 마약은 모든 의학적 진통제와 마취제에 원료가 되므로 나쁘지 않다고 말한거라고 했는데이게 신고가 되나요? 만약에 이게 신고가 될 경우에무고죄로 역고소 넣을수 있을까요? 이사람이 "나도 전에 비슷한글을 썼는제 고소당한적 있다. 그래서 너도 당해봐라" 라는 식으로 자신의 억울한 경험으로 악의적으로 절 고소 할려는거 같은데만약에 고소가 될시에이사람을 꼭 역고소 하고 싶습니다. 저는 마약한적도 없는데저를 마약사범으로 커뮤니티에서 사람들에게 몰아가고 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늘신비로운제육볶음음란물유포의 성립조건은 무엇인가요?유튜브로 만화를보다가 너무 노골적인 장면이 나와서 충격받고 평소에도 그친구가 야한발언을하면 제가 받아치는 그런친구한테 만화를보다가 이부분을 본적이없었다면서 유명한 만화중 한장면을 카카오톡의 #(카카오톡검색시스템)을 이용해서 그 장면을 검색해서 보여줬는데 성기나 속옷이 드러난사진이 아니고 포즈랑 표정이 노골적인사진이여도 음란물유포로 해당되나요? 그리고 그 사진에 나온 캐릭터가 교복차림이였는데 만화의경우도 교복차림에 포즈랑 표정이 노골적인 경우 아청법에 걸리나요? 그리고 이런경우 고소성립까지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늘신비로운제육볶음이런경우 저도 처벌받을수있나요??A_친구1B_친구2A가 B에게 게임에서 만든 자신의 클럽에 가입하고 무슨조건인지모르지만 거기에 플레이어를 처치하면 주는 포인트를 주면 좋은아이템을 주겠다고해서 B가 받고 클럽에 가입하고 포인트를주고 좋은 아이템을 받았는데 B가 클럽에 탈퇴하니까 A가B와 A의 친구들이랑 저만있는 채팅방에서 B의 실명을 말하면서 욕설을했습니다 그다음 A,B와 저 외에 친구2명이 있는 채팅방에도 말싸움을 했는데 이때 목격자는 저포함 다른친구2명이고 A가 저한테 그 포인트로 그 아이템 가치가 맞냐고물었고 저는 그거로는 가치가 안맞는다 어차피 제한도있어서 의미도없다고 얘기했습니다 목격자들이 말릴틈도없이 B는 그 채팅방을 나가면서 보스잡느라 너희같은 하층민이랑 놀시간없다고 얘기했다고했습니다 그외에 일은 저도 모릅니다 이런경우 A만처벌받나요 아니면 A가 포인트로 게임아이템가치가되냐고 물어본거에 안된다,의미없다고 얘기한 저도 처벌받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고려공화국놀이공원에서 조폭문신한 무리 신고하고싶은데요.에버랜드 아기랑 같이 갔습니다. 아기들 놀이기구 앞에 네다섯의 조폭문신을 크게 노출한 건장한 체격의 남성들이 모여있었습니다. 아동정서학대 및 위화감, 공포감 조성 경범죄로 신고하면 처벌받게 할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좋은하루되세요형사상 일정 기간이 지나면 형이 실효된다는데요안녕하세요형법 공부 중 궁금한게 있습니다.형법상 일정 기간이 지나면 형이 실효되어 전과사실을 말소한다는데어차피 모든 국가 전산상에서 말소되는게 아니라면 형의 실효라는게 현실적으로 어떤 이득이 있는 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늘신비로운제육볶음채팅방에 방장이 심각한범죄나 고소를당하는경우 그 채팅방에 소속되기만해도 처벌받나요?채팅방에 방장이 심각한범죄나 고소를당하는경우 그 채팅방에 소속되기만해도 처벌받나요? 만약 채팅방에 나갈수없는 상황에서 그 채팅방 방장이 심각한범죄를 저지른경우 그냥 그채팅방에 들어가있기만하고 읽지도않고 채팅도안하면 처벌을 피할수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늘신비로운제육볶음이정도 욕설이면 방관하는 사람도 처벌받나요?채팅방에서 경고를너무많이받아 강제퇴장을 받은사람이랑 그 채팅방에 방장이랑 말싸움을했고 방장이 그 내용을 채팅방에 보내면서 방장이랑 그방에 극히일부가 그 사람관해서 욕하는데 내용이 "지 가오 잡고 ㅈX ㅈX을 떠네 ㅆ","나이 얼마나 ㅊ먹고 저ㅈX을 떠는거야","근데 지가오 잡는다고 안하는건 ㅈX양심 없는거죠"라는 말을했는데 결국 서로 사과하고 끝났는데 그상황을 지켜보니기만한 사람도 법적처벌받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보통은배부른해바라기사이버 수사대 신고 시 질문이 있어요.2주 내에 경찰서 방문을 해야 하는데, 증거에 지장을 찍어야 경찰이 증거를 이용할 수 있는건가요?영장은 증거를 경찰이 이용할때 관련 사이트에 재량으로 청구할 수 있는게 맞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