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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의사쌤답변부탁공직자와 각자 개인 돈 내고 같이 먹는건 처벌 안받죠?법룰질문합니다.공직자와 밥 먹는다면 2만원 내 음식을 각자 따로 돈내고 테이블 붙여 앉아 먹는다면 처벌안되죠?나중에 판사님 검사님 형사님 시장님 등 인터뷰 하고 싶은데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순수한라마45사기사건 합의서의 경우 가해자 가족과 대면해야하나요?가해자 가족들이 돈을 갚겠다고 인감증명서와 인감 도장을 찍어야 하니 만나자고 하는데대면해서 해야 할까요? 저는 대면하기 싫은데 그러면 어떻게 해여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알티스검찰이 약식 기소는 어떤형식으로 하는건가요? 그리고 어떤경우에 약식기소를 하나요?서울서부지검은 그룹 방탄소년단 멤버 슈가의 전동스쿠터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약식 기소했다고 하는데요. 약식 기소는 어떤형식으로 하는건가요? 그리고 어떤경우에 약식기소를 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자부심있는뽕나무범죄자 DNA 데이터 베이스 대상자 궁금해요.안녕하세여.흉악 범죄자는 범죄자 DNA DB에 DNA 프로필이 등록되어서 작은 단서로도 범인을 특정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혹시, 현장에 임장하는 수사관들의 DNA 프로필도 DB에 등록되어 있나요?또 dna 프로필이 현장 증거와 일치하면, 익명으로 관리되던 프로필의 실제 인적사항이 어떻게 드러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답.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도덕적인원숭이196통신이용자정보 제공받은 사실 통지받았어요제가 휴대폰을 8월24일에 바꾸긴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오늘 이렇게 8월30일에 조회했다고 통지가 날라오네요 제가 무슨잘못했는지도 모르겠는데 올해 3월달쯤에 게임계정 팔았는데 사간사람이 사기치고다녔다고 막 수사협조 하긴했거든요 그거때문에 갑자기 조회할수도있는건가요?? 아니면 그냥 휴대폰바꿔서 날라온걸수도 있는걸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흰제비갈매기경찰이 위반행위를 확인했을 때 과태료 부과할수있나요?경찰이 위반행위를 확인했을 때 과태료 부과할수있나요?범칙금 통고처분만 할 수 있는건지 범칙금 과태료 둘다 되는지 찾아봐도 답변마다 달라 정확히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영원한테리어168출금정지 해지절차가 어떻게되나요?친구가 한국으로 재판을 받으러갔어요.판결을 벌금형으로났고현재출국정지된 상태입니다.이번주 목요일까지 검찰이 항소하지 않으면 사건종결이라고하는데요. 출국정지는 어떻게 풀어야하는지 ... 자동해제되는지 궁금합니다.출국정지때문에 계속 하던일도 못하고 힘들어진 상황인데 호주에서 집렌트비랑 공과비는 계속나가고있어서 벌금보다 더 큰형벌을 받고있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촉탁 수사관한테 조사받고 나서 전화했늗데요촉탁 조사관님이 불송치 될거같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시는데 정확히는 말 안해주셨구요 이 사건 촉탁 보낸곳으로 다시 보냈다는데 촉탁 조사 저를 조사한 조사관님 의견이 더 중요한거맞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밝은파랑새101재감인 소환부 발송이 무슨뜻인지해서요장애있는 딸인대 작년쯤인가 학익동 구치소들어 같는대 애가 면회 안받아서 안가고 있었는대오늘 재감인 소환부 발송 이라는게 애엄마 문자로 왔는대 재감인 소환부 라는게 먼가여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형사법률풍성한파랑새41구매자가 중고거래 환불 후 신고한다는데 가능한가요?제가 중고거래로 친구에게 물건을 여러개 사서 리셀하려고 했고 총 3분과 거래를 했습니다 근데 뒤에 친구가 물건을 못 줄것 같다고 얘기를 했고 세분 다 환불처리를 해드렸습니다근데 한 분이 환불입금 2시간 뒤에 오셔서 일단 신고는 하겠다 그 분이 시간적 피해를 입었다 얘기를 하셨는데제가 다 답변을 해드렸지만 계속 일단 신고는 하시겠다고 얘기하시고 아침에 전화통화로 제대로 얘기하시죠 라고 제안드리다가 계속 거절하시다가 전화하기로 했는데이것도 처벌 받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