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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굉장한콘도르12아파트 소유권자인 피고인 가등기권리자를 속인 경우에는 어떤 범죄가 성립하나요?가등기권리자에게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말소해주면 곧바로 다시 가등기를 설정해주겠다고 말한 후에 가등기를 말소한 채 제3자 명의로 근저당권 및 전세권설정등기를 설정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되 배임죄는 성립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종종빠른개그맨흥신소 돈찾아드립니다 의뢰를 하려고 합니다상대방이 저에게 합의금을 준다해서 합의를 하다가 상대방이 합의금 55만원 예기를 합니다 전 합의금이 55만원이다라고 한적도 없으며 여기서 55만원은 상대방이 빌려간 금액이며 상대방이 줘야할 원금입니다 저는 상대방하고 합의도 하지 않았고 원금만 상대방이 몰래보내고 경찰한테 연락이와서 알았으며 사실 상대방은 합의금을 먼저 준다고 시인했으며 저는 합의금이 55만원이라고 한적도 없습니다 또한 상대방은 민사사건에서 변호사 사칭까지 한상태고 민사사건도 제가 승소했으나 배상은 하지도 않은상태입니다 또한 상대방은 제가 합의금 예기하니 제말은 다자르고 자기는 락스먹고 자살하고 싶다등등 분위기를 더 악화 시켰습니다 이경우 흥신소에 의뢰해도될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끈질긴도롱이125이웃세대 치매걸린 아내 학대 의심신고 가능할까요?윗층 세대에 60대정도인 부부가 사는데 아내가 치매입니다남편이 자주 치매 아내한테 고함 지를 때가 있는데 그게 저희 집까지 들리고 오늘도 들려서 보니 화장실에서 그 아내 씻기는건지 막 ㅅㅂㄹ아 이렇게 욕하고 화내면서 씻기는거 같더라고요소리지르고 욕하는거 동영상으로 찍어놔서 음성이 다 들어갔는데 이걸 토대로 경찰에 학대의심 신고 및 처벌 가능할까요?혹시 문자신고로 제가 보낸 영상도 보낼수가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꽤기분좋은왕도마뱀사기꾼에게서 연락이 왔어요....3년전에 빌려 준돈을a가 갑자기 말 바꾸더니 투자한돈이라며안주더라구요. 빌려주면 수익나는대로 준다고 했어요. 고소했고 민사판결은 승소했는데아직 한푼도 못받고 있어요형사건은 증거가 없어서 ..불송치되서 아무것도 못하고있다가 너무 답답한 마음에오픈채팅방을 만들어 ㅇㅇㅇ 사기피해방을 만들어그사람 여친에게 비공개 오픈 카톡을 보냈는데아무말도 안하고 ooo 사기피해방인것만 알려줬어요.(그여친도 돈주고 못받고 있다고함a에게 연락와서는 변호사 상담해올게 기다려라하더라고요.돈돈 못받고 말바꾸는 거짓말에 너무 화가나는데. a가 변호사 선임하면 저한테 불이익이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굉장한콘도르12업무상배임죄와 배임수재죄의 경우에는 별개의 범죄인가요?위의 범죄는 경합범 관계라고 알고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위 두 죄가 독립된 범죄가 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상상적 경합관계에 해당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굉장한콘도르12수뢰후부정처사죄와 뇌물수수죄가 법조경합의 관계인가요?이러한 경우에 뇌물수수죄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수뢰후부정처사죄에 대하여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법조경합관계인 경우에는 원래 기판력이 미치는 것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굉장한콘도르12부진정부작위범을 구성요건 중에 고의는 어떤 것인가요?보통의 고의범에서는 미필적 고의로도 고의가 인정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요, 부진정부작위범의 고의는 어떤 내용인가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늘신비로운제육볶음피해자가 가해자를 고소하여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시작될때 피해자의 휴대폰도 같이 조사하나요?피해자가 가해자를 사기죄로 고소하여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시작될때 피해자의 증언과 증거가 일치하는지 피해자의 휴대폰도 같이 조사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굉장한콘도르12결과적가중범의 미수규정은 보통 어떻게 적용되는 것인가요?강도치상죄는 재물강취의 기수미수를 불문하고 범인이 강도범행의 기회에 사람을 치상하면 성립한다라고 하듯이 보통은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치더라도 중한 결과가 발생하면 결과적가중범의 기수가 되는데요 결과적가중범미수규정들은 어떤 때에 적용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레알혁신적인버팔로중계인이 다한 대출 구속되나요?ㅜㅜ제목대루구요 대부업체엔 자진신고해 경찰조사받앗구요 지금 검사 수사단계인대 뇌변병장애인이다 보니 구속될까봐 무섭네요 ㅜ ㅜ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