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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대단한직박구리35사기꾼이 소년보호사건 송치가 됨...사기꾼이 미성년자여서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가 되었습니다 합의가 들어온것도 아니어서 그런데 제 돈은 어떻게 받아낼수 있나여? 소년보호사던인데 바상명령신청이 가능한가여? 그리고 제가 재판참관이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강남사투리정식재판 청구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증거인부부동의. 국선변호사 선임.정식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에도증거인부를 부동의 할수 있나요??경찰조사 단계의 조서에 양형에 불리한 내용들이 많아서 거부 하려 합니다.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에도 첫기일에 국선변호사 선임을 요청 할수 있나요?이때 만약 소득기준이 국선선임가능한 수임료를 초과한다면 수임료는 어떻게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영원한낙지105계약 시 주요내용에 대해 고지하지 않은 것에 대해 사기죄 성립이 될까요?안녕하세요.저는 지난 1월 첫 차를 중고차로 구입하였습니다. 차량을 계약하고 나서 처음 서비스센터에 방문하였을 때는 이상이 없다고 하였는데,얼마전 엔진오일을 교환하기 위해 서비스센터에 갔다가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바로 제 차의 계기판이 교체된 이력이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근데, 저는 중고차 매매상사 딜러로부터 자동차등록원부와 같은 서류를 열람받지 못하였고, 또 설명 받지도 못하였습니다.이런 상태에서 계약을 했던 터라 저 또한 인지를 하지 못하였고요.이런 상황에서 제가 중고차 매매상사 딜러를 경찰을 통하여 사기죄로 고소할 시 죄가 성립할 수 있을시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강남사투리해킹에 의한 모욕죄 승소 가능성 문의.제가 쓰지 않은 댓글이모욕으로 고소가 당해서경찰조사 단계에서 약식명령 벌금까지 내려왔습니다.하지 않았기에 ,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으나,경찰은 심증과 가능성이 낮다는 개인적 견해로 송치, 검사는 별다른 의견 없이 벌금형을 구형했습니다.이런 경우,정식재판 에서 무죄를 다 퉈 볼만 한지 궁금합니다.IP로 특정된게 아닌,본인이 가입한 ID로 특정이 되었고,확실한 건 검사 측에서는,계정도용이 되지 않았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증거가 없습니다.정식재판을 한다면 승소가 가능할까요?아니면 , 혐의를 거짓으로 인정하고 벌금을 줄이는게바람직해 보이나요?만약 정식재판에서 승소 가능성이 없다면, 억울해도 무죄주장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습니다.변호사님들의 개인적인 의견을 답변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강남사투리정식 재판 증인신청서 출석이 아닌 서면으로 받고 싶은 자료가 있을시 방법증인신청서를 쓰는데 막히는 부분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4번신문할사항의개요 밑에 5번 희망하는 증인신문방식 이라는 란이 있습니다.여기에ㅁ 증인진술서 제출방식 ㅁ증인신문사항 제출방식 ㅁ서면에 의한 증언방식 이 있습니다.여기서 ㅁ서면에 의한 증언방식을 선택하면증인이 출석하느라 기일을 따로 잡을 필요없이,다음재판에 특정 기관에서 제가 입증이 필요한 증거를 서면으로 보내주고그 서류를 바탕으로 판결에 반영을 하는 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국회 법사위처럼 무엇무엇 위는 뭐하는 곳인가요?국회 법사위처럼 무엇무엇 위는 뭐하는 곳인가요? 법사위 복지위 등 다양하게 있던데요 이런 곳에서는 어떤 업무를 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 공무원이 문서를 제출하면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 공무원이 문서를 제출하는경우 이는 공문서에 해당하나요공문서에 해당되는데 원본을 그대로 제출하지 않고 사실을 감추려고 편집하여 제출하면 허위공문서 작성죄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지혜로운기린229경찰관이 제 의견을 묵살하고 권리를 침해합니다 이런 경찰관을 어떻게 하면 법의 심판을 받게 할수 있나요?수사 과정에서 억울함을 호소 하였지만 경찰이 저한테 불리하게 진술을 받고 저는 계속 녹음을 희망한다고 하였지만 경찰이 묵인 하였습니다. 경찰관이 이러한 행동을 한 사실을 묵인한 사실을 어떻게 해야 징계 할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지나치게학구적인독수리업무상 횡령건 맞고소 문의드립니다.업무상 횡령으로 고소를 당했는데, 무고 혐의없음으로 결정난 후에 무고죄로 고소를하는게 맞습니까?아니면 진행중이면 맞고소를 하는게 더 빨리 종결이 될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훌륭한파랑새277이런 경우 법위반 처벌은 A만받나요?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는 A는 B의 요청에 따라 개인 B에게 B와 다른 정보주체가 나온 cctv영상을 아무런 비식별화 절차를 거치지 않고 B에게 건네줍니다.B는 입이 가벼운편이라 이걸 다시 C에게 이런일이 있었다면서 메신저로 cctv 사진을 전송합니다C는 아무런 요청도 없이 가만히 있다 받기만한거고 A와 B 둘다 타인에게 개인정보를 전송했지만 B는 개인이고 A는 개인정보처리자기 때문에 처벌은 A만받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