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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여전히말쑥한라떼벌금미납 해외 출국문의 드립니다 정확한 답변알수있을까요안녕하세요 벌금미납건으로 해외 출국 여부 문의드립니다 .단일 1천만원이상 되는 벌금은 없으며 . 기존 일하던곳에서 인적 트러불 문제로 분쟁이생겼는데제가 지식이 모자라 제때 대응을 하지못해 터무니없는 벌금이 청구되어 분납신청도 해봤었는데 60프로 선납이라 당시 돈이없어 분납 접수를하지못한채로 조금씩 몇만원씩 납부를 유지해왔습니다이번에6일정도 해외에나가서 해외에있는 집보증금을 빼고 다시입국하면서 전액 납부를 하려고하는데하이코리아 출국금지 x 벌금과에 상황설명하고 여쭤봤더니 출국금지는 되어있지않고 벌금 수배만 되어있다고합니다입국때는 자금을 마련해 오니 잡혀도 상관이없는데 출국시 체포가 되면 엄청난 문제가 되어서 문의드립니다 ㅠ출국에 지장이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보스♡가개통관하여 처벌수위 알고싶습니다몇년전 과거에 나쁜짓을 했던 오빠가 그동안 미안했다며 핸드폰을 개통 해주겠다 하여서 알겠다고 했고 핸드폰 개통을 했습니다 근데 그 오빠는 그 핸드폰을 가져가더니 핸드폰을 팔자고 했고 저는 바보같이 알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핸드폰을 팔고 받은 돈을 그오빠가 다 가져가고 저는 그 오빠에게 이용당해서 핸드폰 미납요금이 500만원 가량 못내고있는 상태인데요,, 이게 몇년전 일이라 이 오빠가 그랬다는 증거는 없구요,, 결국 제가 직접한거라고 경찰은 믿을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혹시 처벌 수위? 정도는 어떻게 되나요ㅜㅜㅜㅜ 진짜 그걸 믿고 거절도 못한 전 얼마나 멍청한걸까요ㅜㅜㅜ 스트레스 받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냉철한라마35입법이란 것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지는 것일까요처음에 법을 설계하고 디자인하면서 그 다음에 어떻게 추진을 하고 최종적으로 법이 만들어지게 되는지 그 절차가 굉장히 궁금하게 느껴지고 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따뜻한기린286사기죄로 징역 6개월 나왔습니다...안녕하세요 징역 6개월 나왔고 다음 재판일정은 6월 입니다.. 들어갈 가능성이 큰가요? 만약 벌금으로 나온다면 얼마가 나올지 궁금합니다 4000만원 가량인데 벌금이 어느정도 나올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의젓한코끼리224증인선정 거부하거나 불출석 여부에대하여재판에서 검사가 저를 증인으로 신청하였다는데제가 거부할수는 없는것인가요?또 거부할수없으면 꼭 출석해야하나요?불출석시 처벌도받는지요?저는 그사건에 공조혐의로 재판을받고 처벌도 받은바있습니다.주범격인자가 구속적부심에 출석하지않고 도주하였다가 검거되어 재판 진행중인 사건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더없이까다로운병아리사건진행 질문 드립니다~~~~~~전에 같은 내용으로 올렸는데 답변이 안보여서 다시 올립니다해당 사진 마지막 4월 2일의 내용이검찰이 통지서를 받고 제출만 한건지, 아니면 따로 피고인을 항소한건지 궁금합니다~ 저는 피해자고 피고인은 1일에 항소한건 알고 있습니다검사쪽에서도 피고인을 항소 했는지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의젓한코끼리224재판증인으로 선정이되었는데 사건당사자와만남재판증인으로 선정이되었는데 사건당사자가 만남을 요청해옵니다 만나도되는것인지요?자신에게 유리하게 증언해주길 회유 할듯합니다.또 사례를 하겠다고도 합니다어찌해야하는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뛰어난너구리78혼잡한 지하철 안에서 다툼이 일어났는데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지하철 안에서 지나가면서 상대방 발을 본의아니게 치게 됐는데 밟은 것도 아니구요이 사람이 제 발을 밟고 살짝 저를. 때리고 욕하고 반말을 했는데요 여러번 밟았어요이럴 경우 제가 고소할 수 있는 건가요?당시에 경찰에 신고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뛰어가는고라니사유지 무단 점유는 민사의 영역이지 형사의 영역은 아닌건가요?안녕하세요. 제가 알기로 사유지 무단 점유의 경우 민사적으로 해결할 수는 있으나 형사적으로는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매로 집을 낙찰받아도 무단 점유자가 버티면 행정 명령 말고는 방법이 없다고 알고 있는데 이게 맞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더없이까다로운병아리법적 질문입니다 뜻을 이해 못해서요..이 사진이 검사쪽에서도 피고 항소했다는 뜻 맞을까요?? 찾아보니 맞는것 같다고 나오는데 확답 받고 싶어서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