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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존경스러운오이대법원에서 만약에 유죄취지 파기환송하고 무죄취지 파기환송이 있던데유죄취지 파기환송은 2심인 고등법원에 사건을 돌려보내서 유죄에 맞는 형량을 선고 해라고 하는 거고 무죄취지 파기환송은 2심인 고등법원에 무죄로 판결하라고 하는 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살짝쿵유능한김치볶음밥노래방에서 자신의 물건인 줄 알고 습득한 에어팟을 이틀이 지난 후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돌려 준 경우 어떻게 되나요?노래방에서 친구들가 술을 마시고 자신의 물건인 줄 알고 습득한 에어팟을 이틀이 지난 후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돌려 준 경우 어떻게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매우아름다운거위사기) 송금확인증 이걸로도 경찰 신고가 가능할까요 ?제가 카카오페이로 사기꾼에게 돈을 입금했는데, 사기 당한 이후에 카톡을 탈퇴했던 적이 있어서 * 처리 없는 송금 확인증을 발급 받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다만 그 당시에 캡쳐해두었던 화면이 있는데 .. 이걸로도 신고가 가능할까요? 사기꾼에게 돈을 입금했다고 캡쳐해서 보낸 사진 속 계좌 마지막 4자리 숫자와 송금확인증 속 마지막 4자리가 일치하며, 수취인 이름이 같은 점 .. 만으로도 증거가 될까요 ㅜㅜㅜ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금성식빵바로템에서 사기를 당하였는데 명의가 어머니이고 저는 만18세 입니다제가 게임계정거래 사이트 바로템,아이디팜에서 사기를 당해서 고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근데 명의는 어머니로 돼있습니다 바로템,아이디팜이 만19세는 미만은 거래를 할 수가 없게 돼있습니다 채팅,이체,거래는 전부 제가 했습니다 이런 경우 고소가 가능할까요? 그리고 고소중 미성년자라 문제가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와일드한멋돼지76수사 회피 목적 국외도피 반복 시 공소시효 연장 기준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 정지 사유인 수사 회피 목적의 국외도피가 2차례 이상 반복된 경우에 관한 질문입니다.범죄일 이후 1차 국외도피가 있었고, 그 도피기간만큼 공소시효가 정지되어 공소시효 만료일이 연장된 상태에서 다시 2차 국외도피가 발생한 경우, 2차 국외도피로 인해 공소시효가 추가로 정지·연장되는지를 판단할 때, 2차 도피 시작 시점과 비교해야 할 공소시효 만료일은 최초 공소시효 만료일이 아니라 1차 국외도피로 인해 이미 연장된 공소시효 만료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맞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금성식빵게임 계정 회수를 당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저는 2대주입니다 12월쯤에 게임 계정 거래 사이트에서 1대주에게 계정을 구매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3대주에게 계정을 판매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3대주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계정이 회수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대주한테 연락해 보니 연락을 받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3대주분이 1대주와저의 고소를 진행한다고 하네요 계정에 현질을 추가로 800만원 정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원래 계정 판매 금액인 50만원을 돌려주면 괜찮을까요? 이런 경우는 2대주인 제가 어떻게 되는 걸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불안을갖고사는직장인결제시스템에 문제가 생긴거 같습니다..회사 구내식당에 담배 자판기 기계가 있습니다 먼저 결제가 이루어지고 담배가 나오는 자판기인데담배가 나와서 당연히 결제가 됐다고 생각했습니다퇴근하고 카카오 결제내역 보는데 동일시간대 동일 금액(담배금액)이 결제가 취소된 영수증이 있습니다아무리 봐도 뭔가 잘못돼서 결제는 취소됐는데 담배는 나온거 같습니다내일 아침 사장님한테 이야기 할껀데.. 문제가 될까요??요즘 무인계산대에 이런 상황에 절도죄로 몰린다는 뉴스를 많이 본거 같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최고로운좋은문어사기죄가 성립이 될까요? 아니면 민사로 돌려야 할까요?지인과 물품거래가 있었습니다7-8월 경 물건을 빌려주었고, 11월 초 물건을 언제 돌려주냐고 묻자 구매를 하겠다고 해서 알았다고 했습니다당시 지인은 급여가 밀려있는 상태였지만 본인이 구매의사를 밝혀서 알겠다고 하고 넘어갔습니다이후 금전이 필요해져서 언제쯤 갚을 수 있는지 물어보았고 11월 말일 경 갚을 수 있다는 대답을 받았습니다그 후 몇차례 더 물어보았고 동일한 대답을 받았습니다이후 11월 말일 금일 중으로 받을 수 있냐고 카톡으로 물어보았을때 답변이 없었고12월 1일 재차 물었을때 갚을 수 없다라고 하여물품을 돌려달라 요청하였으나 파손되었다는 답변을 받았고, 돈을 줄 수 없으니 손해배상을 하던 니 알아서 해라 라는 식의 답변을 받았습니다그 후 사기죄로 신고하였고금일 연락을 받았을 때 당사자가 11월에는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제가 11월 말에 달라고 하여 알겠다한 것 뿐이다돈갚을시점에 손을 다쳐 못갚은거다라고 하였는데1. 당사자는 11월 이전부터 급여가 2-3개월 정도 밀린 상황2. 언제 갚을 수 있냐 물었을 때 11월 말에 주겠다 한 점3. 손을 다친 시점이 12월인 점이 상황에서 4월쯤까지 기다려줄 수 있냐는 물음까지 받았는데, 거부의사를 밝힐 시 사기죄로 넘길 수 있을까요?아니면 민사로 돌릴 시 추가적인 금액을 받을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뛰어가는고라니통비법 위반 파일인줄 모르고 전달했으면 처벌받나요?안녕하세요. 갑자기 기억난건데 엄청 오래 전에 어느 게임 녹화본을 받았었습니다. 해당 영상은 내부 유출인건지 서로 어떻게 오더하면서 게임했는지가 나온 영상이었습니다. 그때 삭제한걸로 기억은 하는데 만약에 이게 디스코드에 몰래 들어간거거나(솔직히 이건 눈치 못채는게 불가능해 보이긴합니다만은) 해킹해서 얻어 낸 파일이고 이를 제가 모른 채 유포했다면 통비법 위반에 해당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아직도귀여운벌금 연기 신청 시 선납금을 내야하나요?저작권 문제로 벌금700이 나왔습니다제가 현제 뇌졸증에 고혈압 진단을 받고 입원했다 퇴원해서 일을 쉬고 있어서 무직자이기까지 합니다,,한번에 다 낼수도 없고 일도 다시 구해야 하는데벌금 연기 신청이 될까요?그리고 선납 30퍼 받는다는 글이 많던데 분납이 아니라 연기도 받나요?제가 최근 병원비랑 그런것 때문에 선납 낼 돈도 없는 형편이거든요..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