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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강한날쥐121건물 계단 흡연 전동분무기로 끄면 안 되나요불법인데 보건소는 잡지도 않고 개무시하고 그냥 전동분무기 들고 와서 강제로 꺼버리면 안 되나요? 나라가 사적 제재를 종용하네요 ㅡㅡ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볶음밥사이버수사대 이런 것 까지 수사 할 인력이 되나요?사이버수사대가 인력 부족이 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루에 들어오는 신고,고소들이 어마어마 할것인데 텔레그램,트위터 등에서 마약 판매글,불법 음란물 판매글 등이 올라와있고 수사관이 그것을 인지 하였을 때 판매글 만으로 큰 증거도 없이 수사를 하는 경우가 많나요? 아니면 명백한 증거들이 있는 신고나 고소가 들어왔을 때 그런 것들을 중요시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내추럴한홍여새266내사받다가 참고인 조사시 방어권 행사용의자에게 불리한 사실이 좀 있고 물증이 부족한 상황에서 내사를 받다가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으러 간 상황에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해서 경찰이 자백을 못받아낸 경우, 피내사자 이게 유불리한 점이 뭐가 잇을까요?2.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중 경찰의 수사 절차나 태도를 문제삼아 중간에 퇴장하는경우, 불출석으로 인정되어 재판단계에서 불리하게 될까요? 아님 출석하기는 했으니 형식적으로 출석 인정이 된건가요?궁극적으로 경찰조사출석 인정기준은 뭔가요? 조사 끝까지 못마쳐도 기록이 남나요?3.참고인 조사를 받다가 중간에 맘에안들면 퇴장 할수 있는 자유가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끝까지격렬한보아뱀아파트 단지 빙판 사고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아파트 단지내 빙판 사고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어머니께서 아파트 분리수거장에서 빙판에 미끄러져 골절을 당하는 사고를 당하셨습니다.눈이오고 난뒤 분리수거장 바로 앞 바닥이 얼음 빙판으로 되어있어 분리수거장에서 나오시다 미끄러지셨구요아파트에서는 책임배상보험에 미가입되어 있고 본인들은 과실이 없어 전혀 보상을 할수 없는 입장이라고 하구요황당하고 어이가 없는건 제가 찾아가서 사고 사실을 말했더니 이미 알고 cctv까지 확인을 해놓고 전혀 몰랐던 사항인것 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고 현장에 빙판을 사고 소식을 듣고 당일 말끔하게 빙판을 제거했더라구요어떻게 처리하는게 좋을지 조언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가끔유일한호박죽수사관 기피신청 불수용에 대한 불복방법불수용결정이 나와서 이에 대해 불복하여 수사심의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수사심의 신청이 맞는건가요? 불수용에 대한 불복방법이 안나와있어 문의합니다불수용 나오자마자 바로 출석요구서를 문자로 보내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가끔사랑이넘치는숭어미성년자(만15세) 오토바이 2명이서 절도해서 입건됐는데 처벌을 얼마나 받나요?저는 현재 특수절도 재범이고 보호관찰 1년 받고있고 심사원 위탁도 4주 다녀왔습니다 경고장도 2개 받았습니다저랑 제친구 2명에서 오토바이를 훔쳐서 타다가 가드레인3개 뿌수고 카울도 망가트렸는데 자수하고 주인분과 합의를 보려하는데요 형사사법포털에서 대검찰청으로 넘어갔다는데요 혹시 소년재판이 아니라 형사재판을 받나요? 형사재판을 받는다면 처벌을 얼마나 받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성실한하늘소999아프리카티비 아이디 신상조사 가능한가요?돈을 빌려간 사람이 아프리카티비에 돈을 쓰고 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심증만 가득하고 증거가 크게 없어요. 일단 본인이 맞는지는 확인하고 싶은데경찰에게 신고해서 맞는지 아닌지만 확인할 수도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거대한고슴도치262관세법위반혐의 약식명령시 추징금이 반드시 부과되나요?안녕하세요제동생이 겪고있는 상황입니다일본여행을 시켜준다고 불법이 아니니안심하고 물건만 전달해달라는 부탁을받고 1차례 금(2kg)을 전달했습니다그 조직이 상당해 전원검거 되었고동생도 한번 갔다온걸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관세법위반)이일로 여행경비외에는 댓가를 취득하지 않았고 동종전과가 없고 범죄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습니다현상황에서 만약 약식명령이 나온다면추징금없이 벌금만 나올수는 없나요?추징금이 반드시 부과되는건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N/A자살 시 유언장 효력 및 경찰조사 관련 문의안녕하세요. 자살 시 효력이 있는 자필 유언증에 주변인(등본상 가족 제외) 경찰조사를 희망하지 않는다 적으면 유가족에게만 연락이 가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개인회생 중이어서 사망 시 등본상 유가족에게 증여가 되어 유가족이 처리해야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심쿵이형뀨뀨IT 보안 솔루션 업체 대표 이사 가 돈을 빌리고선 갚지를 않네요안녕하세요~1년전 지인 소개로 지인이 고문 으로 있는 IT 보안 솔루션 업체 대표 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갚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아하 전문가님들에게 조언을 얻고자 합니다. 경찰에 바로 고소를 하는게 좋을지 , 변호사를 먼저 선임 하는게 좋을지 , 법무사에 맡기는게 좋을지 고민 입니다. 1억을 빌려줬는데 3800만원만 갚고 잔금 6200만원을 갚고 있지 않습니다. 연락을 보내도 읽씹이고 전화도 받지 않습니다. 갚을 의향이 없어 보이는데 어때 보이시나요?언론사나 유튜버 혹은 신문사 등등 각종 언론 매체에 IT 보안 솔루션 업체 대표 에 대하여 내가 돈을빌려주고 못받고 있다 라고 알려서 회사에 타격을 주고 싶은데 이렇게 하면 제가 법적 처벌을 받을까요?결론은 형사 민/형 사 둘다 걸고 싶네요 ..도움 바랍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