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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제법활기찬물개문서24로 고소를 했는데 접수된건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나요?최근 소액사기를 당해 문서24로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인데 접수가 된건지를 모르겠고 제출한 다음날에 추가 증거를 잡아 새로 고소장을 작성하거나 증거를 추가하고 싶은데 방법이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월천로얄티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다 날아온 골프 공에 맞고 사망했다는 신문 기사를 봤습니다. 이런 경우 골프 공을 친 골퍼가 처벌을 받아야 하나요?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다 날아온 골프 공에 맞고 사망했다는 신문 기사를 봤습니다. 이런 경우 골프 공을 친 골퍼가 처벌을 받아야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프레첼항소할때 변호인 의견서 열람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항소심에서 국선변호인의 의견서는 피의자측에 개인적으로 오픈하면 안되는 것인지요?절차적으로 사건이 배당된 재판부에 열람/등사 신청을 하여국선변호인께서 제출한 의견서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지도 문의드립니다.그리고 항소할 때 사건의 당사자가 변호인의 의견서 내용을 참고하거나 확인하지 않고항소장을 제출하는 것이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일인지 ...항소와 관련하여 문의드려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화려한뱃살남6788친족상도례 위헌결정이 나면 동거가족간 재산범죄는 법개정 전까지 처벌안받나요?안녕하세요 오늘 헌재에서 동거가족간 재산범죄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친족상도례 위헌결정이 내려졌는데 이런 경우에는 25년 법개정전까지는 예전과 똑같이 가족간 재산범죄는 처벌받지 않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화려한알파카128이런 경우 무슨 죄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어머님이 11층에서 떨어졌고 처음에는 자살로 알았는데 타살입니다.어떤 이유로 누나는 대구의 신원미상인들에게 상속처리 일체를 넘겼고 반반하기로 했는 이자들은 조정하자며 소송을 제기하였고 누나는 나타나지 않습니다.소송의 목적은 기판력 또는 조정을 통하여 자살간주를 공식화 하려는 것 같습니다.이후 이 자들이 차용증을 들이 밀거나 연대책임 지라며 나타 날 경우 어떻게 대응 해야 하나요?어머니를 11층에서 던지기전에 무슨 짓을 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여전히생산적인체리인터넷 동호회의 찬조금은 공금인가요?인터넷 동호회의 찬조금이 공금인가 아니면 축의금처럼 사적인 금전인지 문의 드립니다.최근 인터넷 자전거 동호회에서 한 회원이 첫 공지를 내는 자신의 행사에서 찬조방을 열고 회원들로부터 찬조금을 받았습니다. 일부는 당일 행사에 참여한 회원들에게 선물을 구입해 주고 나머지 남은 찬조금 일부는 헬멧 등 공지자 개인 용품을 사는 곳에 지출해 회원들 간에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행사를 기획한 개인에게 들어온 찬조금이니 축의금처럼 당연히 개인 금전으로 보는 사람과 공개적으로 총무를 통해 받은 금전인 만큼 동호회 공금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습니다.찬조금이 공금이냐 아니냐를 놓고 회원 간 소동이 벌어지고 있어 인터넷 동호회에서의 찬조금에 대한 성격을 법률적으로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재빠른뱀눈새286카카오톡 계정도 전기통신사업법에 해당되나요?보통 유심과 같은것을 타인에게 양도 판매시 해당 법률에 위반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카카오톡 계정역시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법률에 위반되는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반가운말똥구리56고소를 진행하면, 피고인에게 언제 통보가 되나요?형사와 민사 모두 고소를 접수하게 되면, 피고인 대상자에게 언제 정도에 연락을 취하게 되나요?즉, 피고인이 인지하는 시점이 어느 정도 걸리는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늘운좋은요크셔테리어반품수거 후 업체측 고의성 환불 지연 절도죄 성립?제품 불량건으로 환불접수했고환불 수거된지 4주차입니다.아직 이렇다할 연락이 없어 판매자 측으로 먼저 연락을했고돌아온 답변은qna에 환불 관련 문의글 다 지우고게시글 삭제 늦어질 시 30분 20,000원, 일 최대 300,000원 차감된다이런 내용의 동의서를 작성해야 환불해주겠다고하는데요 ㅋㅋㅋ상품 불량건으로 환불요청한건인데 저따위 동의서를 작성할 필요가 있나요?또, 해당 건 아직 환불 전인데 절도죄로 고소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남다른수염고래232선임되지 않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합의 진행가능한가요?현재 형사사건 구공판 피해자로 사건조회를 해봤는데요.A법인 ㄱ 변호사가 선임됐다고 나오네요.그런데 현장에서 실제로 합의에 관해 조율하거나 연락하는 분은 B법인 소속 사무장? 같은 분이 하시는데 제가 알기로 변호사가 아닌 분이 변호 활동을 하려면 변호사의 지휘를 받아야 하는 거로 알거든요.이런 경우에는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