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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검붉은무당벌레161아파트 하자센타에서 하자처리를 해주지 않았는데 완료라고 처리된 자료를 주어서 정정해 달라고 했는데 정정해 주지 않습니다그리고 하자센터에 찾아오지도 말라고 하고 제 전화도 차단해 놓았는데어떻게 해야 하나요?그리고 제 하자 리스트만 보내달라고했는데같은 하자건에 대해서1단지꺼 전체를 보낸거 같아서 확인을 하지않았는데(그래서 제꺼만 따로 보내달라는데 연락 두절입니다 )제가 신청한 전체동꺼가 아닌데 제가 그 사람 잘못을 뒤짚어 쓰는일이 없겠죠?하자처리를 해주지 않았는데 완료라고 처리된 자료를 주어서 정정해 달라고 했는데 정정해 주지 않는것 어떻게 해야 하나요? 건설사 하자담당자에게도 요청했으나 정정해 주지 않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잔망루피749공탁금이 많을수록 형사재판에서 양형에 더 유리하게 작용할까요?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공탁을 한 경우, 공탁금의 액수가 클수록 일반적으로 법원에서 더 유리한 양형 사유로 받아들여지는지, 아니면 단순히 금액의 많고 적음보다는 전체 피해액 대비 회복 정도, 피해자의 수령 여부나 처벌불원 의사, 공탁의 시기, 그리고 피고인의 반성 및 자발성과 같은 다른 요소들이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존경스러운오이재판을 받게 되면 대법원에서 최종 선고가 나는데집행유예는 그 기간 동안 사고 안 치면 징역행을 안간다는 거지 사고치면 형량이 가중되어서 처벌 가능성도 존재하는 건가요?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일반적으로열정있는공작새유흥주점에서 성추행 당햇습니다 ㅠㅜ 질문잇습니다..ㅜ알바로 한번씩나가던 유흥주점(2차같은거하는곳아님) 에서 손님이 계속 강제로 유방을만질려고하고 속옷벗길려고하고 그래서 몇번이나 하지말라고하면서 거부햇는데 강제로벗기고 만짐당햇습니다.. 도저히안되겟어서 그냥도망쳐나왓고 그자리에서 바로 신고했습니다.. 진술서적엇고 접수는되엇다고하는데.. 제가걱정인게룸 안에 cctv도없고(증인은 잇음 가게직원) 유흥주점이라고 인식이박혀잇어서 사건이 제대로처리안되거나 제가불이익을 받지는 않을까 해서 여쭤봅니다ㅠㅠㅠ 처벌이나 사건진행이 어떻게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넌센스락코리왈변호사 사칭범...?? 이런사람은 어케 해야할지..저는 제3채무자???... 이구요... 채무자 아무개씨한테 가압류 풀라고 요구하니까 담당 변호사가 연락해준다네요. 그러라해서 전화 받았더니.. 본인이 첨엔 변호사라고 해서 제가 문자로 명함달라 했더니... 주지도 않고... 말을 바꿔서 본인은 한때 변호사였는데 은퇴하고 현재 변호사랑 같이 사무실에서 일한다고 일단 만나서 가압류 푸는 서류 모시기를 싸인 하자고 하네요. 법원에서 다룰일을 내가 왜 만나냐고 하니까... 다 해결해준다 어쩐다 말로 사기 치려는거 같은데...쓸데없는 전화 안오게 이럴때 속 시원하게 사칭범 및 뭘로 고소할 수는 없나요? 아님 변호사였다라는 증거를.... 대라고 어떻게 해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제법굳센진돗개배상명령 신청에 관한 몇가지 질문입니다카카오톡에서 거래사기를 당해서 12만원가량 피해가 있었습니다.1. 신청서에 써야되는 내용 예시가 궁금합니다2. 12만원 소액 사기인데 위자료를 요청하면 받아 드려질까요? 3. 첨부 서류는 돈을 보낸 송금확인증으로 될까요?4. 내용을 지피티한테 도움을 받았는데 믿을만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가장담백한아보카도에어컨 사기 맞았는데 지금 할 수 있는 거 다 하고 있는데 뭐를 더 해야 할까요?안녕하세요. 너무 막막하고 답답해서 이렇게 질문을 남깁니다.저는 지금 포항에서 창업 준비 중이고 반셀프로 인테리어 중입니다. 현재 에어컨 공사 앞두고 업체가 잠수 타고 잠적해서 내용 증명 보냈고 내일이나 모레 쯤 경찰서에 고발하러 가려고 합니다. 4/14 화요일에 일어난 일이라 당일에 바로 경찰서 갔는데 당일에는 접수 해봤자 안되고 일주일 있다가 접수하라고 하더라구요. 3월 중순에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랑 네이버 블로그로 확인을 해서 한 업체를 컨택했습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사기인지 아닌지 확인해야 하는 부분들을 다 확인했는데 진짜 뭐 하나 걸리는 거 없었고 당근, 숨고, 국세청 다 사업자 등록 잘 되어 있었습니다. 3월 25일쯤 견적 보러 왔고 금액이 우리가 생각했던 거랑 맞더라구요. 우리 지역 업체가 아니어서 다음날 오후에 견적서랑 계약서 문자로 발송 받았고(추후에 다시 확인해 보니 계약서에 대표 이름, 주소는 기재되어 있었는데 사업자 번호는 기재 안 되어 있었더라구요... 근데 당근에 기재된 사업자 번호랑 주소는 알고 있어 주소도 일치했습니다) 계약서에는 그 사람 도장 내 사인한 상태로 내가 저장해서 다시 문자 보낸 내역 있습니다. 계약하면서 목공 일정이랑 일정 맞춰서 공사 들어와야 한다고 해서 며칠 뒤에 목공 사장님, 전기 사장님이랑 직접 대면해서 일정 맞춘 후에 4월 14일(화요일) 날짜로 공사 들어오기로 했습니다. 공사 이틀 전 일정 확인 차 연락 했는데 연락을 안 받지 않더라구요. 바쁜가 싶어서 다음날 해 봐도 안 받고... 뭔가 이상해서 네이버 블로그랑 유튜브 찾아봤는데 전에 있던 내용 다 내려가고 유튜브 영상 댓글에 누가 00 지역 현장 돈 돌려 달라고 달아 놓은 걸 발견했습니다. 혹시 몰라서 당근에 업체 정보 들어가 보니 후기에 누가 2800만원 가량 사기 당했다고 댓글을 올려놨더라구요. 아주 최근에 달아 놓은 거였습니다. 여기서부터 뭔가 이상해서 계속 전화 걸고 시도해 봤는데 갑자기 저녁에 연락을 받았습니다. 당근에 글 무슨 말이냐고 하니까 자기가 지금 그 업체랑 분쟁 중이라고 했어요. 배관 공사 다 해 주고 공사 들어가려고 했는데 그 상대방이 대금 지급을 계속 미루고 미뤄서 자기도 공사 스탑한 상태라고 자기도 변호사 선임하고 재판 준비 중이라고 너무 태연하게 이야기하면서 걱정 말라고 시간이 다 해결해 줄 거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일단 약속한 공사 일정이 있고 그전에 무언가 시도하려는 건 섣부르다고 생각해서 월요일 밤까지도 사기꾼이랑 다음날 공사 일정에 대해 주고받으며 원래 하기로 한대로 오전 9시에 공사 들어오기로 했습니다. 14일(화요일) 어제 아침 9시가 되었는데 딱 그때부터 신호음 안 가고 전화 돌아가고 오지도 않더라구요. (추후에 피해자분들이랑 이야기 해보니 모두들 그렇게 당했습니다) 문자로 12시까지 연락 없으면 계약 불이행으로 알겠다고 했고 12시까지 연락 없어서 계약 불이행으로 알고 환불 조치 부탁드린다고 했습니다. 연락 여전히 없어서 어제 오후 우체국 가서 내용 증명 + 배달 증명 같이 보냈고 오늘 폐문 부재로 다시 보낸다는 연락 받았습니다. 내용 증명 날짜 상 내일 모레까지 연락 없으면 계약금 두 배(계약서에 표기되어 있었음) 금액 지급하라고 보냈구요. 어찌 어찌 연락 닿아서 피해 받은 다른 사람들은 2800원 정도 피해 본 인테리어 업체를 제외하고 금액이 300~500만원이나 그 정도인데 변호사 선임하고 하면 수임료랑 이런 것 때문에 어차피 그 사람이 돈이 없을 거 같으니까 형사 고발만 하겠다는 상태입니다... 저도 형사 고발은 당연히 해야 하고 피해 금액이 천이 넘어가서... 그 또 사기 당한 인테리어 업체는 우리보다 금액이 더 크고 회사라 그런지 변호사 선임해서 민사 넣는다고 피해 금액 돌려받는 걸 떠나서 그 사람을 어떻게든 압박할 거라고 영치금에까지 압류 넣을 거라고 하시더라구요. 나한테 있는 건 시간 뿐이긴 한데 사기 맞은 마당에 지금 창업 준비도 해야 하는데 남은 공사금도 될까 말까인데 변호사 선임할 돈은 없는 상태구요... 지금 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게 형사 고발뿐인가요? 은행에 전화해서 그 사람 계좌를 막으려고 해도 금융사기가 아니기 때문에 안된다고 그러고... 그 사기꾼 어차피 돈이 없어서 집단 소송을 해도 크게 다를 게 없을 거라고들 하시는데... 이런 일이 저한테 일어나다니... 저는 사기 왜 당하는거지 싶었는데 진짜 이렇게 되는구나 싶습니다. 제가 더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요..? 어떻게 해야 처벌을 내릴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진심용기있는전갈사기피해자인데 피고인한테 배상명령선고가 되었습니다. 그럼 저는 그냥 기다리면 배상받을수있나요?전에 배상명령 신청할 수 있대서 했고 받아들여졌다고 했습니다. 며칠전에 판결문을 받았는데 피고인에게 징역형과 배상명령 선고가 되었다고 합니다. 전에 배상명령 신청을 했으니 이번엔 따로 뭐 신청할것없이 피고인이 형살고 나오면 저한테 배상금 지급해주는건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날씬한코브라75범죄기록이 있어도 호주나 미국 여행을 갈수있나요?범죄조직단체로 활동한 죄로 징역 3년을 살고사기 협박으로 징역 2년을 추가로 살은 유튜버가있는데얼마전 미국 여행을 다녀왔더라고요이 유튜버는 ETA, ESTA 등을 받아서 갖다온거같은데범죄기록을 오픈하고 해명하고 비자를 발급받아서 다녀왔을까요?아니면 숨기고 다녀왔을까요?전문가가 보기엔 어떤가요...?만약 숨기고 다녀왔다면, 이렇게 숨기고다녀와도 안걸리는 경우도있나요?솔직히 고견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진심낙천적인범고래피혐의자 조사후 내사종결사례 혐의없음지금 피혐의자로 조사를 받고 온지 2주가 넘었습니다.거짓말 탐지기를 해보자고 해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알아보니깐 피혐의자 상대로는 거짓말탐지기 조사가 거의 불가능 하다고 하던데 맞나요?그리고 피혐의자 상태에소 내사 종결시 따로 연락을 주나요?(통지서같은)내시 종결을 판단하는데 오랜시간이 걸리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