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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존경스러운오이만약에 있잖아요 영장이 발부가 되었는데그게 영장이 확실치 않은 상태라도 영장이 있으면 협조해야 되는 거고 그 과정에서 영장이 적법하게 발부된거냐 위조를 하거나 가짜로 발부가 된거냐에 따라 유 무죄가 갈릴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그래도경쾌한등심못받은돈 형사재판소송후 2차재판소송중못받은돈 1억9천입니다 형사재판해서우선 8천받고 합의서랑 처벌불원서써줘서 1심에서 1년6개월 나왓는데 따로 공증사무실가서 차용증작성하고 나머지돈 월에 얼마 갚겟자 작성하고 2심에서 제가 처벌불원서를 다시 제출해줘야 형이 더 적게 나온다는데 저한테 불리한게 잇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가끔말쑥한철수바람인줄알고 헤어졌는데 나중에 보니 양다리였고 이젠 절 고소한다고합니다. 억울합니다.여친과는 11월에 전남친이랑 헤어졌다하고 저는 12/7일부터 3/27까지 만났습니다. 저랑 데이트를 하고 제가 사준 머리띠를 하고 당일과 다음날 이틀동안 바로 전남친과 스킨쉽을 하는 사진을 발견해서 헤어질까했는데 몇번 본게다고 전남친이 보면 돈 안갚아도 된다해서 실수했고 앞으로 이런일 없도록 하고 부모님께 말씀드려서 돈은 바로 갚고 전남친을 차단하고 연락처 지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믿어줬고 돈도 빌려주기도하고 여친은 학생이고 부모님께 용돈을 받기때문에 항상 돈이 많이 없었고 데이트비용도 제가 거의 부담했습니다. 빌려준돈은 50만원 정도 밖에 되지 않지만 만나는 3개월동안 300만원정도를 지불했습니다. 여친도 물론 돈을 쓰긴했는데 웬만하면 제가 지불했고 3/14일이 화이트데이랑 여친 생일, 100일 기념일로 저는 커플 목걸이와 커플 팔지, 무드등, 루피 차키, 키링을 선물했고 만나는동안 따로 사준것도 있습니다. 여친도 제 선물을 샀다가 이후 돈이 없어서 제가 괜찮으니까 환불하라해서 환불했고 4월에 꼭 사주겠다고 했습니다. 사귀는 도중에 여친이 조금 변한거같고 이상하고 의심가는 부분도 있고 다툼이 일어날때도 있어서 시간 갖자고 할때마다 헤어지기싫다하고 본인이 더 잘하겠다며 절 잡았습니다.3/26일에 그렇게 절 잡았기때문에 3/27일에 여친이 알바끝날때 시간을 보내려 갔습니다. 여친이 감기로 아팠고 알바끝나면 항상 배고파해서 음식을 사서 여친이 알바하는곳 앞으로 갔는데 전남친과 꼭붙어서 안하겠다던 흡연까지 하고있었습니다. 그자리에서 뭐라하려다 너무 충격을 받아서 온몸이 떨려오고 그 자리에서 벗어나 여친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저에게 잠깐 만난거야 라고하고 다 봤잖아 라고 한뒤 차단을 하겠다는 말에 저도 이성을 잃어 집앞에 찾아가겠다하고 실제로 집앞에서 얘기하자고 했는데 만나지도 못했고 얘기도 당시엔 못했습니다. 지인들에게 바람핀것을 알리겠다고도 하겠다했고 제가 여태 선물한 물건들이랑 빌려준 돈을 갚으라했습니다. 여친은 돈은 안주고 물건은 다 보내주겠다, 이런식으로 협박하지말고 무서우니까 신고하겠다 등등 의 말을해서 저도 홧김에 그런행동이나 말을 했던거고 이후에 사과했습니다. 일부로 못되게 말하고 정떼려고 한거니까 물건이나 돈 필요없다 하고 연락을 끊으려했는데 그런 취급을 받아도 아직 마음이 있어서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잠깐 만난거라해서 나에게 금방 올수 있겠다 생각했고 서로 애인 안만들고 사랑한다고도 했고 커플 팔찌나 목걸이 하겠다했고 혹시라도 만나는 사람이 생기면 알려주기로 하고 본인 없이 너무 행복하진말라했습니다. 저도 만약 나에게 다시 돌아온다면 정리하고 생각 같은게 변해서 이런일 없게 와달라고 했고 알겠다 했습니다. 그동안 저는 적게 자면 1~2시간 밖에 자지 못하고 많아야 3시간 정도 자는 수면장애가 생겼고 자신에 대한 허무함과 회의감이 들고 자책하고 극단적인 생각을 한적도 있습니다. 식사도 하루에 한끼를 하거나 거르는 경우가 많았고 매일 여친과의 연락 내용이라던지 추억을 보고 우울하고 우는 날들이 많았고 무기력해졌습니다. 이후에 5~6번을 더 용기냈고 자존심도 버렸고 다시 만나자는 식으로 연락했고 생각 정리는 됐냐며 물어볼때마다 아직 생각 정리가 안됐다라길래 2주 넘게 기다렸습니다. 2주가 지났더니 본인은 여지 준적 없대서 그럼 이후에 만날 생각 없으면 포기하겠는데 혹시라도 시간이 더 필요하면 며칠만이라도 주겠다했더니 며칠만 달라고해서 알겠다하고 그동안 저는 연락도 이어가고 만남이 있어야 마음을 돌리기 쉽겠다해서 연락을 하는데 12시간이 넘도록 연락이 되지않고 새벽에서야 연락이 왔는데 술마시고있고 그만하고싶으면 그만하자라고 하길래 바람핀 전남친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전남친이 몰랐다고해도 저는 둘이 헤어진 이후에 만났다해서 사과도 받고싶고 전남친 때문에 제가 헤어지게되었다라는 식으 연락을 했고 전남친이 여친이랑 한 연락이나 증거를 달라해서 편지나 같이 찍은 사진 등을 보내줬습니다. 바람이 아닌 양다리인게 확인 되었고 이후에 여친에게서 전남친이 폭행한다고 살려달라는 연락이 왔지만 술집이고 근처에서 말려줄사람도 있을거고 저는 해줄수있는게 없다생각해서 폭행은 둘의 일이지않냐고 했습니다.이후 저를 원망하는 여친을 보며 그동안 의미가 없는 시간이었구나라는 생각에 허무했습니다. 그렇게 끝나는줄 알았는데 여친이 전화를 했고 말할사람이 저밖에 없다며 모텔에서 폭행을 당했고 욕설과 패드립, 성드립을 듣고 폭행을 당하고 진심으로 목이 졸려 살해당할뻔하고 무릎꿇고 빌었다고 하더군요. 근데 증거가 없고 목이 졸리는 과정에서 저항을 하다가 전남친에게 상처를 입혀 쌍방이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전남친은 저와 했던 연락을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하고 찾아오겠고 돈 갚으라고 협박을 하고있다했습니다. 저는 이렇게까지 원한것도 아니고 너무 일이 크게 되기도했고 책임이 있는거같고 도와주고 싶어서 당일에 여친을 만나 병원에도 같이 가주고 서로 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것은 이 상황에서 다시 만날수 있겠냐는 원망이었고 반대로 생각해보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래도 도와주고 수습해서 다시 시작해보자라는 생각이었습니다. 협박에 대한 고소나 대응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었고 전남친에게서 오는 연락의 답장에 조언을 주었고 여친과 전남친과의 연락이 끝나는듯 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전남친이 잊고 없던일로 했으니 다시 만나자라고 연락이 왔다며 저에게 말을해줬습니다. 여친은 저랑 헤어질때는 전남친이 있었는데 지금은 잘 만나다 저때문에 헤어지게 된거여서 마음이 있다는 말과 전남친과 함께한 시간이 길기 때문에 의미가 다르다했습니다. 이미 저를 만날생각도 없고 갖고논것처럼 보이고 기다리겠다하며 도와주는 제가 한심해서 저를 만날땐 전남친이랑 헤어진게 맞냐고 물어보니 대답해주지않아 전남친에게 물어본다하고 여친과의 대화는 끝났습니다. 이후에 전남친에게 물어봤고 아직 둘이 서로 마음있는거같은데 만나고 제가 빠지겠다 했더니 연락한걸 또 캡쳐해서 보내줄수 있냐길래 어려울거같고 여태 보낸 사진들이 제 개인정보기도하니 유포하지말아달라하고 여태 저만 많이 물어보고 얘기한거같아 궁금한거 있으면 물어보라하고 전남친과의 대화도 끝이 나는것같았는데 전남친이 새벽에 통화가 가능하냐고 물어서 잠을 못자기도해서 산책할겸 전화를 했고 여친에게 좋은 방식으로 대화를 했고 이후에 여친에게는 그래도 전남친이랑 전화를 했고 좋게 마무리한거같으니 알아만두라 전화를 했더니 저에게 욕설을 하며 제가 도와준대로 스토킹이나 협박, 또 전남친이랑 연락을 했다는 이유로 전남친과 저를 신고하겠다합니다. 이후에 저도 알겠으니까 연락하지마라했고 여친의 계속된 연락으로 인해 똑같이 저도 신고하겠다했습니다. 오늘 정신과 치료를 받았습니다. 오늘 무료로 변호사님과 상담을 했는데 연애의 자유때문에 죄가 성립되지않고 정신과 다니는것도 저 혼자만의 책임이라고 하셨습니다. 실행하지않았고 이후에 도와줬어도 협박을 한것은 큰 잘못이고 스토킹은 서로 연락을 했지만 제가 빈도수가 높아서 과실이 클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전남친과이 일을 도와주던 말던 저랑은 상관없는 일이고 협박과 스토킹이 클것같고 정신과는 소용이 없다하시고 제가 가해자가 되는것이 너무나 억울합니다. 그 둘은 다시 만난다고 하는데 제가 가해자라서 처벌받을수있다하고 정말 억울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진짜로친밀한치즈불닭진정 사건의 절차, 성질, 출석 등에 관한 질문중학생인 동생이 동급생에게(촉법소년X) 학교폭력을 당해서 손괴죄와 통비법 위반죄로 제가 가해학생을 상대로 진정을 넣었습니다.1. 고발하기엔 사안이 조금 작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경찰이 학교, 학생, 보호자에 대한 경고와 경각심을 주자는 취지로 진정서를 넣은건데 보통 진정사건이 접수되면 처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수사개시 없이 그냥 학교에 전화돌리는 식으로 끝내기도 하나요? 아니면 실무상 바로 수사를 하나요?문제는 동생은 출석하기 싫어하고 저도 딱히 출석하고 싶지도 않고 가봤자 동생에게서 들은 전문진술밖에 말할게 없습니다. 저번에 비슷한 사건으로 고발을 한적이 있는데 그때 고발인 출석거부로 사건이 각하된 적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2. 그리고 진정사건으로 인한 출석요구때도 피진정인이 출석 거부하면 체포영장 발부 사유에 해당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진짜로젊은파프리카이경우 사건종결 요구가 처벌불원과 같은 뜻인가요?질문을 너무 간략히 하니 답변을 못 받아 다시 남깁니다. 24년에 (밀침,멱살 잡힘.) 폭행피해를 당했습니다 쌍방은 아니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서 수사관님이 배정이 됬고 수사가 진행됬는데 담당경찰관분에서 온 연락으로는 당시 cctv가 시간이 지나 기록이 삭제되있어서 수사가 어럽다는 식으로 전화가 왔었습니다. cctv가 없는 상황에서는 증거가 서로의 증언밖에 없어서 어차피 상대혐의가 인정이 안될거 같아 그럼 그냥 사건종결해 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담당 경찰관 분이 문자로 하나 남겨 달라해서 통화후에 '더이상의 사건진행을 원치 않습니다.'라고 문자를 보냈습니다.그러다 일주일정도 후에 한번더 다시 수사를 부탁했다가 다시 한번 '아닙니다. 그냥 사건종결해주세요'라고 다시보낸적 있습니다 시간이 지난후 입건전 조사종결(공소권 없음)로 결론이 났습니다. 제 질문은 이것입니다 경찰로부터 받은 불입건 결정서에 제가 처벌불원 문자를 보내서 더. 이상 수사할수 없다는 식으로 적혀있는데 저 문자내용이 처벌불원으로 인정될만한만 내용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약간보고싶은긴팔원숭이이런 경우에 상해죄로 성립하나요 아니면 과실치상인가요?비가와서 미끄럽운 화장실에서 상대가 그냥 반갑다는 이유로 밀어서 넘어져 앞니2개가 부러져 신경치료와 크라운치료를 받았는데그 당시에 상대측이 바닥이 미끄러운걸 인지하고 있었다면 저를 넘어뜨리려는 의도가 없었어도 상해죄가 성립하나요?(녹취에서 상대방이 밀었고 바닥이 미끄럽다고 인정하는 부분이있습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조핸섬피의자검찰송치 사건에대한 진정서제출하면 검사가 보완수사 요청하나요피의자인데 억울한부분이 있어서 검사에게진정서를 6장 제출하였습니다.검사가 검토해보고 경찰에 다시 보완수사 할수잇나요?첨에 경찰이 영장청구햇다가 반려가된 사건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상냥한수달267보이스피싱 은행 에 있는돈은 언제 주나요.안녕하세요.대출받으려고 상담을 하다가 보이스피싱을 당하였어요.은행통장에는 돈이 조금 들어 있다고 하더라고요.은행에 신고 했는데 언제쯤찾을수 있을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늘센스있는참치김밥중고거래 50만원 사기 수사관 배정 이후 절차중고거래로 50만원 사기 당하고 경찰서에서 진정서 작성 후, 수사관이 지정됐다고 연락이 왔는데 이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그냥 기다리기만 하면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다시봐도빵터지는파전경찰서에서소환도핸드폰으로오나요?경찰서에서소환도핸드폰으로오나요?저를 신고했다는데 경찰서에제번호를몰라요 경찰서에서 사건이되기전 출석요구를위해서제번호를알아내연락이오나요등기는간다던데 연락을못받을까봐요알뜰폰인데 가능한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