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
- 형사법률굳센말벌293저희강아지가 사람을 물었는데 어떻게 해야될가요?저희강아지가 지나가는 사람을 물었는데 그쪽에서 합의금을 500만원 제시하였습니다 당시 목줄도 착용한 상태이며 줄길이도 짧았고 통로가 좁아 성인2명정도 지나가는 통로여서 물림사고가 일어났습니다물림사고 당시 사과를 드렸고 같이 병원를가서 치료+약처방까지 도와드렸으나 몇일이 지나 흉터치료비용+정신적 피해보상으로 500만원을 제시하였습니다저희강아지는 4키로정도의 소형견이며 상처도 그당시 새끼손톱 반절만큼의 상처 였습니다 지금현재 피해자분은 병원을 가셨다고 하셨지만 진료내역같은걸 보내주시지 않고 문자로만 가격을 측정해 제시하였습니다 합의금 500만원을 드려야 되는게 맞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한결같이감각적인초밥사기죄 관련해서 번호사를 선임을 했어요사기죄 관련해서 변호사를 선임해서 고소를 했는데 고소절차를 밟다가 상대 보호자와 연락이 되어서 변상을 해주겠다는데 변상을 받으면 소송을 취하해야 되나요? 그리고 변호사 비용은 어떻게 해야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거창한다람쥐22대법원 판례(2012다246192) 간곡히 부탁드립니다제가 정말 열심히 대법원 판례를 사이트 이곳 저곳 대법원 도서관까지 참고해서 찾아봤는데 오래된 판례라 결국 못찾았습니다 ㅠㅠ 능력자분 부탁드립니다.. 보험금 지급 관련 판례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모레도신비한도미남의 하이패스카드 사용문의 꼭좀 답변 부탁드립니다중고차를 구매후 5년정도 지났을 무렵 경찰에서 전화가 왔습니다.XXX씨 도난카드 사용으로 신고되셨다고무슨소리냐고 하니 xx가xxxx차주냐고 하시길래 네 맞습니다.하니까 하이패스카드 도난신고 된카드라고 하길래 무슨소리냐고 제꺼 쓰고잇다고 해서확인해보라길래 가봤는데 하이패스카드가 2개 꼽혀있는게 아니겠어요어이가없고 너무 황당해서 형사분 한테 이거 왜꼽혀있는지 모르겠다혹시 중고차 구매 하셨냐고 해서 맞다고 그런일 많다고 하더라구요그래서 언제구매했냐 전차주 아냐고 물어보길래 중고차거래내역서랑 전차주 연락처 등등형사분께 다드렸습니다. 사용된 하이패스카드는 화물회사 카드이고 직원이 반납을 안해서도난신고를 햇는데 그카드가 저한테 꼽혀 있었던것같습니다.정말 너무 억울하네요 ㅠㅠ 경찰서에 출두해서 조서 쓰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죠 ㅠㅠ제가 잘못사용한 카드값은 당연히 다드릴 생각이고 검색해보니 점유율이탈이랑 컴퓨터사기 어쩌고 가 검색되서 잠이안와죽겠어요 도와주세요경찰서 가서 제가 아는내용 다 쓸수있고무혐의 처분이 날수 있는지 ㅠ 제발 도와주세요진짜 무슨날벼락인지 모르겠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근면한상사조20차도보다 높게 구분되어 있는 자전거도로에서 바로옆 인도 놔두고 보행자가 자전거도로를 막으며 걷는 경우 처벌 불가한가요차도보다 높게 구분되어있는 자전거도로에서 바로옆 인도를 놔두고 자꾸 사람들이 자전거도로를 막으며 걷습니다. 보행겸용인지 뭔지모르겠으나 인도와 구분되어있고 자전거 그림 표시가 밑에 확실히 되어있는데도 사람들이 거기로만 다니며 자전거 통행을 방해합니다. 처벌할 방법 없나요? 자꾸 본인들이 잘못해놓고 비켜주세요하고 친절하게 말해도 한번 뒤돌아보고 그대로 걸어가는데 홧병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함박눈속의꽃공직선거법 재판은 최종2심제로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재명 대표의 2심선고가공직선거법 재판은 최종2심제로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재명 대표의 2심선고가 3월 26일로 정해졌는데,만일 유죄 선고시 대법원에 항소를 제기하여 6월 26일까지 간다고 하는데, 그러면 3심제가 아닌가요? 상당히 햇갈리는 문제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함박눈속의꽃선거재판은 2심제라는데 3월 26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2심선고가선거재판은 2심제라는데 3월 26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선고가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데, 만일 2심결과가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 받으면, 그대로 확정이 된는가요? 그러면 대선출마가 불가능해지는 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과감한살모사21공기업의 경우 무고죄의 기준이 되는 공무소에 해당하나요?무고죄는 공무소나 공무원에게 허위의 목적을 가지고 신고 해야 성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행정청의 경우에는 확실하게 공무소 및 공무원이라서 무고죄의 성립이 되나,공공기관(공단, 공사 등)의 경우 행정청이나 직원을 공무원으로 보고 무고죄의 성립 기준이 되는지 궁금합니다.공공기관의 대부분의 처분은 행정쟁송이 아닌 민사소송을 함에 과연 공무소 또는 직원을 공무원으로 보아 무고죄의 성립이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겁나여린달팽이연락처만 아는 사람에게 빌려주 금전 받는 방법연락처와 이름만 아는 사람에게 4개월전 300만원을 빌려줬는데 한달가량 전부터 연락이 되질않아요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예쁜토마토경찰 조사중 욕설을 들었습니다 관련민원을 넣어도 괜찮을까요?안녕하세요. 현재 보이스피싱 사건과 관련하여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중 제가 지시를 받은 윗선(‘이ㅇㅇ’이라는 사람)에 대해 진술이 늦어진 부분이 있었는데, 이후 경찰관이 저에게 반말을 하며 지속적으로 “새끼야” 등의 욕설을 했습니다. 처음부터 반말로 조사하더니, 제가 겁이 나서 진실을 바로 말하지 못했다고 하자, 왜 이제 와서 말하냐며 언성을 높이고 모욕적인 언행을 반복했습니다. 이후 큰 충격을 받아 극심한 불안과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으며, 생활에도 지장이 생긴 상태입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조사 중 경찰관의 욕설과 반말이 법적으로 수사윤리 위반 또는 인권침해에 해당될 수 있을까요? 2. 이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나 경찰청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3. 수사 도중 해당 경찰관에 대해 민원을 제기할 경우, 형량이나 사건 처리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는지 걱정됩니다. 이런 점도 고려해야 할까요? 제가 수사에 협조하고자 진술을 모두 하였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