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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무엇이든지궁금해하는물음표???합법적이지만 편법을 쓰는것은 처벌을 할수가 없는건가요?우리가 여러가지에 법률쪽에 문제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합법적으로 하기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이 왜 이러냐 하는식의 편법을 쓰는것은 법적으로 처벌을 할수가 없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평화로운고양이(고소는 안하고) 증거보전신청을 한 후 법원이 증거를 받고나서신청인이 형사고소를 하지 않거나경찰에 사건접수를 하지 않는 등,별다른 조치없이 가만히 있는다면 법원은 그 증거를 어떻게 처리하나요?신청인이나 경찰이 요구할때까지 평생 보관하려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BRAD층간소음으로 윗집이 저를 경범죄 처벌건으로 경찰에 신고했는데 출석요구 거부할수 있나요?안녕하세요층간소음으로 윗집이 저를 경범죄 처벌건으로 경찰에 신고했는데 경찰의 출석요구 거부할수 있나요? 신체접촉 일절 없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차곡차곡음주운전처벌기준 관련 질문!!!!음주운전처벌기준 질문입니다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중요하다고 하던데 몇 %부터 걸리나요? 제가 이번에 술 마신 다음날에 운전하다가 걸렸는데 수치는 0.073% 나왔거든요 이것도 음주운전인가요? 음주운전처벌기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그럭저럭자라나는공작저작권법 개인적사용 복제 여러번하는 것은 괜찮은가요? 상습적 처벌조항관련 질문드립니다개인적으로 사용할 목적이라면 복제를 허용한다는 규정이 저작권법 30조에 있는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벌규정 140조에 상습적으로 136조 1항1호를 한자(복제등등을 한자)는 처벌한다고 되어 있는데 30조에 따라 사적목적으로 허용되는 개인적 복제는 여러번해도 문제 없는거죠?? 여기에서 상습적으로 복제한자는 사적이용등의 저작권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복제한자를 친고죄 적용하지 않고 처벌하려고 만든건거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차곡차곡사기피해 형사소송 관련 질문이요!!사기피해로 인해 형사소송 및 배상명령을 신청하였고 승소하였습니다.판결결과 배상신청한 금액 100%인용되어 판결되었고 가집행할 수 있다고 선고되었습니다.판결문에 징역형과 함께 피해자 A에게 피고인 B,C,D,E가 피해금 #천만원을, 피해자 B에게 피고인 B,C,D,E가 피해금 $천만원을 각 지급하라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피고들이 항소하여 검사님도 항소하신 상태입니다.질문질문1. 판결문의 해석으로 '각 지급하라'는 피해자 A인 경우 피고인 B,C,D,E의 재산을 조회하여 총 합쳐서 #천만원을 받아내라는 말인가요?아니면 피고인들에게 각각 #천만원씩을 받아내라는 말인가요? 질문2. 민사소송 가능 여부 2019년에 형사고소 하였습니다. 그런데 소송 중에 정신적피해가 커서 질병을 얻었습니다. 피해금 외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민사소송을 추가로 할수 있나요? 배상명령의 새로운 소멸시효와는 무관한가요?질문3. 배상신청 가집행 VS 합의 : 피고인 중 B,C는 항소전 재판에서 피해액의 1/10도 안되는 금액으로 합의를 시도하거나공탁금을 건 전력이 있습니다. 피고인들은 이제와서 새로운 변호사를 통해피해금을 대부분 모았다며 합의를 제의하였습니다. 결국 피해자가 판단할 몫이지만배상신청한 금액만큼을 다 받을수 있다면 합의하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가집행을 하는게 좋을까요? 가집행과정이 힘들다고 하여 마음이 지칩니다. 질문 4. 합의시 고려할 점가. 배상명령신청은 간접적손해를 신청할 수 없다고 하는데, 합의 시에는 간접적손해를 포함하여합의금을 요구할 수 있나요? 나. 피고들은 거의다 모았다고만 하지 정확한 합의 금액을 제시하지 않네요. 왜 그런가요? 다. 상대측 변호사가 일과후에 만나자는데 왜 근무시간에 만나지 않는지 의심스러워요.변호사가 확실한지 확인할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라. 합의시 신분증사본이 필요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그냥 수사랑 특검법이랑 뭐가 다른가요?검찰을 믿지 못해서 특검법을 열어야 한다고 다들 말들을 하는데요.특검법도 검찰수사 아닌가요?그냥 수사랑 특검법이랑 뭐가 다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일반적으로믿을만한가지나물당근마켓 법에서 봅시다? 라는데 ..안녕하세요.제가 당근마켓에 물건을 판매하려고 상품을 올렸는데 구매자분께서 직접 제 앞에서 물건 확인하시고 괜찮다고 하고 집에 가셨거든요. 그런데 집에가서 확인하니 충전기 불이 안 들어온다면서 판매 전 정상인거 다 확인하고 100%충전 후 올린제품이고 당사자분도 괜찮다고 잘 되겠죠라며 사가셨지만 구매자 분께서 구매당시 전기를 꽂아볼 수 없어서 확인을 못 하지 않았느냐라고 하시길래 어느부분이 문제인지 동영상을 요구한 뒤 보내주신 동영상들을 확인을 해 보니 정상적으로 작동 되는 것을 확인하였고 제가 설명 해 드리니 자꾸 AS센터에 전화해서 물어봐라, 내가 보낸 톡을 다시 읽어봐라, 자기가 지금 나이가 많아서 너네랑 상대 안하겠다 나같은 사람에게는 힘이 되는 법이 있다 하시면서 그러시네요.그러면 환불을 원하시는거냐 무엇을 원하시는거냐 물어보니 덜컥 화를 내시면서 연락하지마라 법대응하겠다 법에서 보자 이러시더라구요..이런 것도 고소 당하나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여쭈어 봅니다. 만약 고소 당했다면 저는 이걸로 인해 정신적 피해보상도 받을 수 있나요..? 오늘 하루 날리고 너무 정신적으로 힘드네요. 제가 문제되는 행동을 전혀 하지 않았고 구매자분도 이미 확인 후 사간 상품을 도대체 무엇을 원하시는건지 ㅜㅜ 혹시 몰라 대화내용은 다 캡처해둔 상태입니다.그리고 하나 더 궁금한게 전화하시겠다고 제 개인적인 전화번호를 요구 하셨는데 저는 제 개인정보를 드리는 것이 싫어서 안 드렸거든요. 당근마켓 앱 내에서도 전화,문자,사진,동영상 전송등 가능한데.. 이건 전화번호 안 드려도 되는 부분인가요? 늦은 저녁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항상 노고에 감사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왜이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는 재판을 하는지요?현재 헌번재판소에서 윤대통령의 탄핵 재판이 진행중인데요.왜이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는 재판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모든 국민이 모두 TV로 봤는데...탄핵재판이 필요한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볶음밥아청물,불촬물 소지로 문제가 되었을 때 거의 다 변호사를 선임하죠?아청물,불촬물 소지로 문제가 되었을 때 거의 다 변호사를 선임 하는 경우가 많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