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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기막히게강한풍선껌당근마켓에서 사기꾼 정보공유했을시 법적처벌당근마켓으로 어느분이 저랑 거래햇던분에게 사기를당햇다며 제가 남긴 거래후기글을 보고 연락이왔습니다 (저는 정상거래했어요)저도 사기를 당햇던 경험에 제가 알고있는 계좌와 이름을 공유해 드렸는데 이게 문제가될까요?실제로 그 사기꾼은 선입금받고 잠수를탓으며 3자사기 전적도 잇더라구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과감한살모사21고소인이 수사기관에 증인의 연락처 제공이 가능한가요?고소인이 고소장에 증인을 언급하였을 경우, 해당 증인의 연락처를 수사관에게 알려주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이 안 되는지 궁금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이 된다면, 고소인은 수사관에게 증인의 인적사항 등을 어떻게 알려줘야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진실한참새29680세노인 상해 관련 추가 질문 드립니다형사진실한참새296진실한참새29625분 전80세 노인 상해사고로 고소진행 중 추가서로 안면있는 80세 노인을 지적장애 40대가 집에 데리고 가 술을 마시게 한 후 인사불성이된 80세 노인에게 상해를 가해 가족이 고소해서 수사중인데 경찰서에서 현장 CCTV영상을 보니 술취한 노인을 여기저기 끌고 다니며 성추행.폭행.물에 빠트려 죽이려고하는 장면이 나와 경악케... 추가로 성추행. 폭행. 살인미수.노인학대 등으로 고소가 가능하며? 처벌 수위가 높아질지 알고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진실한참새29680세 노인 상해사고로 고소진행 중 추가서로 안면있는 80세 노인을 지적장애 40대가 집에 데리고 가 술을 마시게 한 후 인사불성이된 80세 노인에게 상해를 가해 가족이 고소해서 수사중인데 경찰서에서 현장 CCTV영상을 보니 술취한 노인을 여기저기 끌고 다니며 성추행.폭행.물에 빠트려 죽이려고하는 장면이 나와 경악케... 추가 고소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전문가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지금처럼의희망수사를 통해 미성년자인 걸 알았다고 하는데요. 양벌규정으로 형사 행정처분 둘다 받는 것인가요?미성년자인걸 알고 주류 판매했던 업주는 아니고 수사를 통해 미성년자인 걸 알았다고 하는데요. 양벌규정으로 형사 행정처분 둘다 받는 것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지금처럼의희망미성년자한테 주류 판매 처음으로 단속되었을때 어떤 처벌을 받는건가요?빈대떡집에서 주류 판매하며 미성년자 출입을 시켯다는 이유로 손님이 신고하였으나 주인은 나이가 많이 들어보여 출입시켰다고 하지만, 처음으로 단속되었을때 어떤 처벌을 받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냉철한곰291게임 계정거래 사이트를 이용하여 계정을 구매 후 고소가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DK모바일리본 모바일게임 7월12일에 바로템 거래 사이트를 통하여 거래하였습니다.구글계정은 휴대폰 복구전화번호 / 복구이메일 변경시 AI가 해킹으로 판단하여 랜덤으로 구글락이 걸릴수도 있고 안걸릴 수도습니다. 그래서 판매자는 구글락발생시 구매자에게 인증번호가 갈때까지 인증을 해줘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이걸 인증을 안해주게되면 게임 아예 접속을 못하고 이용을 할수가없습니다.거래 당시 구글락이 발생하여 판매자가 새벽빼고 언제든지 인증을 해주겠다고 거래사이트 채팅에 본인이 적은 내용이있고 바로템 약관상 구글락이 걸리게되면 구매자에게 인증문자가 완전히 넘어가야지 금액을 인수해줘도되는 약관이 있습니다.저는 판매자를 믿고 인수를 눌러 주었습니다.오늘 구글락 문자 뿐만아니라 아예 계정 접속을 할수없는 더심한 구글락이 걸렸기에 1시간동안 고생해서 풀었지만저는 95만원이라는 돈을 지불하고 게임계정을 구매했습니다. 아직 저에게 인증 문자가 오지 않기에 판매자는 이를 끝가지 해결해줘야 하는 의무가 있지만 10번정도 인증 문자를 보내면 1분이 지나면 다시 재인증을 하게되는데 자꾸 이전 인증문자를 보내고 본인도 바쁘지만 저도 일도해야되고 바쁘기에 약속한 부분과 틀리다며 끝까지 문자인증을 케어해주겠다고 하지않았냐 나는 본인이 약속한 부분에 대하여 믿고 인수를 눌러준거다 하지만 판매자는 말을 이상하게한다며 욕과 본인은 6일간 인증을 해줬기때문에 더이상 안해준다고 하였습니다.저는 계정구매95만원 뿐만아니라 게임패키지 과금 130만원을 하였고 지금 접속을 아예 못하기 때문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 입니다. 판매자에게 환불을 요청했지만 차단을 한건지 문자 답변도 없습니다.이게 사기와 기망행위가 아니라고요? 저는 돈을 지불하고 게임패키지 130만원의 대한 금액을 추가로 사용했는데저 인증문자 하나 못받고 상대방이 문자로 해줄수없다고 확답을 하였는데 이게 죄가 안됩니까? 그럼 저도 95만원 받고 인증 조금 해주다가 안해주면 이것도 아무런 죄가없는거에요?변호사님들 한번더 확인해보시고 답변 달아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모과과형사소송중에서요,,,,,,,,,혹시공탁금을걸었는지는어떻게아나요?전화나 우편문이오나요?그거말고도 인터넷으로조회하는방법이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냉철한곰291게임 계정거래 사이트를 이용하여 계정을 구매 후 고소가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DK모바일리본 이라는 게임을 바로템 계정 거래 사이트를 이용하여 95원 만원을 주고 거래 했습니다. 계정은 구글 계정이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구글 정보를 변경하게 되면 구글락이 걸려 휴대폰으로 1~2주 정도 전주인에게 인증코드 문자가 발송됩니다. 전주인이 새벽빼고는 언제든지 케어가 가능하다고 하여 구매 했습니다. 원래 구글락이 발생시 완전히 저한테 넘어오기 전까지 인수 보류가 되지만 판매자분을 믿고 인수를 눌러줬습니다. 오늘 갑자기 인증 문자 실패횟수 초과가 뜨면서 계정락이 더심하게 걸리게 되었고 1시간 가량 계정복구 시도를통해서 인증을 전주인에게 보냈으나 본인이 바쁘다며 지속적으로 인증 문자를 틀리게 보냈고 1분이 지나면 계속 보내야하는데 시간이 초과되어 인증을 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너무 화가나서 구글락이 끝나기 전까지 케어를 해주시기로 하지 않았냐 문자인증 시간이 1분 초과되면 다시보내야되는데 제대로 보내달라고 따졌는데 본인이 갑자기 말을 x같이 한다며 욕을 하고 구글락 인증을 더이상 해주지 않겠다며 배째라는 식으로나와서 저는 돈을 주고 케어를 끝까지 해주기로하고 구매를 하였는데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바로템 고객센터에 연락을 하였더니 구글락 인증이 완전히 넘어가기 전까지 케어를 해줘야하고 인증이 저에게 오기 그전까지는 전주인의 계정이기 때문에 고소가 가능하다고 하며 고소를 하면 바로템에서 수사 협조를 해주겠다고하는데 위 내용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거대한고슴도치262경범죄 재판수사과정 불이익 있나요?안녕하세요 제가 현재 어떤사건으로 피의자로 검찰에 송치되어 수사중에 있습니다그런데 며칠전 택시를 이용하다가 기사님의 말투와 행동이 너무 불친절하여 언쟁을 벌이던중경찰관이 개입하여 택시비지불을 거부하고 경범죄 무임승차 범칙음 5만원 통고를 받았습니다 혹시 검찰판결에 불이익이 있을까요?양형사유에 안좋게 작용될까 걱정입니다경범죄는 이번이 처음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