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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호기로운담비36고소장과 고소 과정에 대한 질문입니다.제가 아는 경찰의 수사과정은사건접수-입건-수사-피의자신문-송치/불송치인데여기서 동일 사건의 사례인데 어떤 경찰서에서는 고소인이 경찰서를 방문에 민원실에서 서류를 작성하고 경찰수사관에게 제출했으나 법리검토 후 범죄혐의입증이 어려워 내사 종결처리가 되었던 사안입니다.그리고 다른 경찰서의 수사관은 고소장이 접수되면 사건의 전말과 상관없이 고소장에 적시된 내용대로 일단 피의자신문을 해야 한다 하고 그것이 원칙이라고 합니다.두 사안이 합치되지 않는 내용으로 보아 수사절차에 대해 알기 어려운데둘중 어느 수사관이 업무처리지침을 따르고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다시봐도희망을주는유자나무안녕하세요, 배상명령 신청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단톡방 투자 사기 당한 후 법원 사건번호 까지 나온 상태입니다.나의 사건번호로 검색 한 결과 피의자가 7명으로 나옵니다..1). 배상명령 신청할때 피고인 7명을 한장에 다 작성해야하는지.1명씩 총 7부를 작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2). 아직 공소장 열람 하기 전입니다. 공소장 열람 시 피고인이 특정 되어져 있을까요..? 특정되어 있지 않아 피고인 여러명을 상대로 배상명령시 각하 될 가능성이 크다는 글들을 보았습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후덕한치와와125친구의 취업빙자 얻어먹기 관련 상담건1)친구가 사업을 시작할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그 친구는 저에게 자기가 하는 회사에 취업을 하는게 어떻냐고 물었고 저는 생각이 있어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친구가 관두라고 하진 않았습니다) 2)그 이후 저희는 자주 만나 술도 먹고 그런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물론 친구가 시킨건 아니였지만 제가 더 많이 샀습니다 저는 그래도 같이 일하게 되면 사장님이기 때문에 많이 샀습니다( 친구도 사긴 했습니다) 3) 그리고 저는 차도 바꿨습니다( 어차피 이직하면 차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친구를 만나러 가는길이 왕복 200km 정도 되었습니다( 친구가 오라고 한적이 별로 없지만 제가 자발적으로 먼저 가긴 했습니다) 4) 결국 사업이 흐지부지 되었고 너무 억울해서 사기죄 고소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평소에 친구가 미안하다고 해도 제가 좋아서 하는 거다 라고 평소에 말하고 다녔습니다 저는 돈은 돈대로 시간은 시간대로 낭비했습니다(와이프에게 거짓말을 치고 만나서 atm기에서 현금으로 뽑아서 현금으로 썼습니다)친구가 시킨건 아니였지만 자발적으로 차도 바꾸고 계산도 했습니다. 친구는 차를 왜바꾸냐고 대체 만약 입사하게 되더라고 회사차 끌면 된다고 바꾸지 말라고했지만 제가 그냥 마음이 급해서 바꿨고계산도 매일 왜 너가하냐고 그랬습니다 친구가 돈을 요구한건 없습니다. 10만원정도 빌려주고 돌려 받았습니다.친구에게 이득이 된건 술값 조금 아낀것 뿐 이득이 없습니다그래도 혹시 고소가 될까요?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형사법률독특한에뮤29그녀를 힁령으로 인한 민사로 손해배상을 청구할수있나요 결혼하기전 분양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배우자와 결혼후 7일만원 분양권을 전매하였고배우자에게 잠시보관하라며 9500만원을 배우자 콩장에 입금하엿습니다이후 배우자는 2016년 무단가출하였고 귀가할것을 요청하였으나계속거부하여 나는 1년동안 참다가 도져히 같이살수없다는 생각에 이혼청구를 하였고이혼 확정은 2019년에 확정되엿습니다그런데 과거배우자 에게 내가 9500만원 입금내녁을 살펴보는중 2007.6.17부토 2007.6.30일 까지9500만원을 모두인출한 사실을 최근에 알게 되였고 그녀는 2013부터 2018년까지 일부돈을 나에게입ㄱ슴한 사실이 있는데요입금후 그나머지 상당금을 반환하라 내용증명으로 날짜까지 명시하여 내용증명을 보넸으나 3개월이 넘도록아무런 답변이 없는데요그녀를 힁령으로 인한 민사로 손해배상을 청구할수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형사법률후덕한치와와125취업사기 상담 부탁드립니다 변호사님들1)친구가 사업을 시작할 거라고 저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그 친구는 저에게 혹시 나중에 자기가 하는 회사에 취업을 하는게 어떻냐고 물었고 저는 생각이 있어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친구가 관두라고 하진 않았습니다, 당시에 친구는 왜 벌써 관두냐고 했습니다) 2)그 이후 저희는 자주 만나 술도 먹고 그런 시간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물론 친구가 시킨건 아니였지만 제가 더 많이 샀습니다 저는 그래도 같이 일하게 되면 사장님이기 때문에 많이 샀습니다( 친구도 계산하긴 했습니다) 친구가 고맙다며 한정판 신발 등 이런걸 선물로 주긴 했습니다3) 그리고 저는 차도 바꿨습니다( 어차피 이직하면 차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친구를 만나러 가는길이 왕복 200km 정도 되었습니다( 친구가 오라고 한적이 별로 없지만 제가 자발적으로 먼저 가긴 했습니다) 4) 결국 사업이 흐지부지 되었고 너무 억울해서 사기죄 고소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대체 사업을 할 생각이 있었던건지도 미지수입니다)평소에 친구가 미안하다고 해도 제가 좋아서 하는 거다 라고 평소에 말하고 다녔습니다그당시엔 제가 자발적으로 계산하고 친구가 오지 말라는데도 그냥 무턱대고 찾아가고 그랬습니다 그만큼 믿었으니까요저는 돈은 돈대로 시간은 시간대로 낭비했습니다(와이프에게 거짓말을 치고 만나서 atm기에서 현금으로 뽑아서 현금으로 썼습니다)친구가 시킨건 아니였지만 이직하면 어차피 바꿀생각에 자발적으로 차도 바꾸고 계산도 했습니다. (차를 바꾸며 손해가 막심해졌습니다)친구가 돈을 요구한건 없습니다. 10만원정도 빌려주고 돌려 받았습니다.고소가 될까요?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조신한박쥐119유심을 빌려주고 제가 벌지도 않은돈으로 세금을 때려맞게 생겼습니다.제가 같이 지내던 사람한태 유심 빌려줬다 제가 일한걸로 돈이 찍혀나왔는데 전 돈받은적이 없거든요...그사람한태 무슨 유심 이용비를 받은것도 아니고 쓸때 있다고 해서 멍청하게 줬는데...그걸로 자기가 일하는 사람들에게 유심을 돌려서 사용하게 한것같습니다..그리고 집나와서 종소세 확인할때 확인해서 부랴부랴 근로부인을 신청해놨습니다.그런데 근로부인을 국세청에서 하는건가요? 그럼 제가 빌려준 명의를 확인 하나요 통장내역을 확인하나요?그사람이 자기업체에서 제가 11월달에 2000만원 12월달에 100만원을 받았다고 지급명세서를 썻는데 11월 이전인 10월까지 서로 돈을 주고받은 내역만 있지 저때 돈받은 내역은 없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러블리한황로119어떻게 사건을 진행해야할까요 ???지나가는 신고자가 불상의 주택 마당에서 불상의 남자가 강아지한테 욕설을 하고 유리 병을 던지는 것을 보았다고 동물보호법위반으로 신고 접수가 되엇는데 유리병이 강아지에기 맞은지는 모르고 , 현장이 가보니깐 강아지는 없는 상황이고 cctv도 없어서 확인이 되지 않은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에쁘니여자금연건물에서 담배를 피울시 부과되는 사항금연을 하지 말라는 금지표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역에서 담배를 피웠을 시 어떠한 법적 조치가 들어가나요? 그리고 이것은 누군가가 신고를 해야 되는 것이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느긋한두루미133동거녀이고 전사업자 통장으로 카드매출금 입금 되었습니다 카드사 명의변경으로 인해 본인카드매출부분이 전 사업자1.전사업자 통장으로 카드매출금 입금 되었습니다전사업자 통장으로 카드매출금 입금 되었습니다 카드사 명의변경으로 인해 질문인 카드 매출부분이 전 사업자 동거녀 통장으로 500만원 정도 입금 되었는데 헤어진후 전화도 안받고 전화를 차단 한것 같습니다.2.법인설립전 식당대표직을 허락하여 전동거녀에게 개인 사업자 대표직을 맏겼습니다그러나 마치 동거녀 개인 통장인것 처럼 허락없이 사업자 통장에서 사업과 관련없는 금원 예를 들어 동거녀 개인보험료 동거녀 개인 차량 렌트비등을 인출하게 하였습니다횡령죄가 성립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예리한딩고351심 형사재판 막바지에서 피고인 신문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속기록을 받아 보니 거짓이 태반입니다.이런 경우1.피해자가 의견서를 제출하여 거짓말을 조목조목 반반할 수 있나요?2.지금 진행중인항소심 피고인신문시 에도역시 거짓말을 할것 같습니다.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까요?3.피고인신문에 대한 진술분석을 신청할 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